KCC, 미래산업의 핵심 ‘복합소재’ 생산 거점으로 우뚝

플라스틱에 유리 장섬유인 촙 스트랜드가 적용되면 강철에 버금갈 만큼 강도가 높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고온에서 가공되므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촙 스트랜드가 고온서도 변색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KCC는 300~350℃ 이상 고온에서도 변색이 되지 않는 촙 스트랜드를 개발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촙 스트랜드란 유리 장섬유를 용도에 따라 3~12mm의 다양한 길이로 잘라 만든 제품을 말하며, 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강도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이다.

플라스틱의 물성을 보완하는 유리 장섬유

유리 장섬유란 납석, 석회석, 망초 등의 무기 원료들을 1,500℃ 이상의 고온에서 녹인 후 매우 가는 구멍을 통해 마이크로미터(백만 분의 1미터) 단위의 매우 얇은 실 형태로 뽑아낸 제품을 말한다.

1930년대 미국서 처음 개발될 당시에는 주로 전기 절연 특성을 이용한 소재로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재로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이는 유리 장섬유가 플라스틱에 적용될 경우 전기 절연성뿐만 아니라 강도, 치수 안정성 등의 물성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보통 플라스틱은 열을 가할수록 단단하게 굳어지는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열을 가하여도 가공할 수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비교적 가공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환경적 이점이 있어 최근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세종공장서 생산하는 유리 장섬유 또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인 촙 스트랜드(Chopped Strand, 절단 유리 섬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철보다 강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분야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는 갈수록 더 가볍고 더 얇게 진화해 가고 있다. 동시에 플라스틱 자체에 요구되는 강도 물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과 가공성 등의 이유로 그 성장세가 완만한 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온에서 성형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특성상 색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곤 하는데, 유리 장섬유에 처리된 유기물에 기인한 변색 문제가 이에 포함된다.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객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특수한 유기물 처리가 된 유리 장섬유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고온의 내열성이 필요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는 그동안 광물 섬유인 미네랄 화이버가 보강재로 많이 사용됐지만 강도 물성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강재를 유리 장섬유로 대체하여 강도 물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고온의 혼합 과정에서 변색이 일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KCC가 개발한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는 300~350℃ 이상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혼합되는 고온서도 유리 장섬유가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특수 기능의 유기물 처리가 적용된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유리 장섬유에 적용되는 유기물로는 커플링제, 필름 형성제, 대전 방지제 등이 있다. 이 중 필름 형성제는 유리에 균일하게 코팅돼 유리 장섬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제품으로는300~350℃ 이상의 고온서 변색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에 중앙연구소 고온수지팀과 실리콘연구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유리에 균일하게 코팅이 되어 유리 장섬유를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플라스틱과 잘 혼합될 수 있는 필름 형성제를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유기물 배합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에 기여

유리 장섬유 업계 상황을 살펴보자면,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인해 제품의 물성이 평준화되어 가며 가격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를 지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서 볼 때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는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다.
 

KCC는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특히 기존 제품에 고내열용 촙 스트랜드의 개념을 부가한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후속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 개발로 신규 매출 확대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 ‘복합소재’ 생산 거점으로 우뚝 선 ‘KCC 세종공장’

과거 거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부터 자체 기술로 유리 장섬유를 생산해 오고 있는 세종공장,. 오늘날 유리 장섬유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인 ‘복합소재’로 주목 받으며 더욱더 많은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 세종공장은 생산 설비 증설을 통해 복합 소재 생산 거점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년째 유리 장섬유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세종공장은 사업 초기,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자체 기술을 개발, 불모지와 같았던 복합소재 시장에 뛰어들었다.

초기 공정 안정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가 있었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결과, 세종공장은 마침내 다이렉트 로빙(Direct Roving), 촙 스트랜드 매트(Chopped strand mat), 글라슈(Glassue) 등을 개발하며 유리 장섬유 생산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췄다.

이후 건축용 시장에 널리 쓰이는 SMC 로빙(Sheet Moulding Compounding Roving)을 비롯해 자동차 범퍼 빔에 사용되는GMT 로빙(Glassfiber Mat Thermoplastic Roving), 강화 플라스틱의 필수 소재인 촙 스트랜드(Chopped strand) 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제품들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최대 가전,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 최대 완성차 기업인 T사가 플라스틱 종류의 하나인 베이크라이트(Bakelite)에 촙 스트랜드를 결합해 사용하는 등 KCC 유리 장섬유는 이미 세계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가 일군 ‘혁신’

오늘날 세계로 진출한 유리 장섬유가 존재하기까지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리 장섬유 제조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부싱(Bushing) 설비를 국산화한 것이다. 고온의 유리 섬유를 인출하는 부싱(Bushing)은 백금과 로듐 합금으로 구성돼있으며,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면 가공을 거쳐 재사용했다.

당시 부싱을 재가공하려면 미국의 백금 가공업체에서 수개월간의 가공 시간이 소요됐고, 금액도 상당했다. 게다가 많은 양의 백금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컸다.

이에 KCC는 부싱의 국산화를 추진, 성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종공장은 설비 가동 중 연소 방식을 공기 연소에서 순산소 연소 방식으로 교체하는 환경친화적인 혁신도 이뤘다.

보통 연소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커 가동 중에 교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세종공장은 친환경 연소 시스템을 추구하며 과감하게 연소 방식 교체에 나섰다. 그 결과 배출 가스 감소는 물론, 그에 따른 연료 절감까지 해냈다.


미래 핵심 소재로 유리 장섬유 수요 증가

유리 장섬유는 유리 중에서 전기절연 특성이 가장 우수하여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 재료로도 사용된다. 또한 유리 장섬유가 적용된 플라스틱은 30~60% 강도가 향상돼 TV의 프레임과 지지대로도 사용된다.

전자 제품이 얇고 대형화 될수록 철재 대용으로 높은 강도의 플라스틱의 수요가 늘며 유리 장섬유의 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친환경, 경량화 등의 니즈가 커지면서 유리 장섬유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세종공장이 아스팔트 도로용 보강재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화이버팔트’ 제품을 개발했다. 기존 골재로만 이루어진 아스팔트에 유리 장섬유를 일정량 혼합하면 도로의 내구성이 2배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또 다른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생산 설비 증설로 제2의 도약 준비

세종공장은 향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증설을 검토 중이다. 증설 설비 구축 시 포허스(Forehearth)도 연소시스템을 변경해 LNG 사용량을 감축하고, 용융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의 이송/포장 라인의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다.

국내 플라스틱 시장은 자동차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어 강화 플라스틱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비중이 큰 편이다. 따라서 세종공장은 다양한 촙 스트랜드 제품군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비해 유리 장섬유의 품질을 더욱 높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세종공장은 중앙연구소와 함께 유기와 무기 기술의 복융합을 통해 유리 장섬유의 핵심인 ‘사이징(Sizing) 기술’과 ‘공정(Proces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세종공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본 기사는 광고성 홍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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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