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5주년 기획특집>⑥피살된 재러 영사 최덕근

머나 먼 이국땅 싸늘한 주검 ‘진실은 어디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지난 1996년, 세간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벌어졌다. ‘재러 영사 피살사건’이 바로 그것. 당시 북한의 마약밀매 동향을 추적하던 최덕근 영사는 괴한의 습격에 싸늘한 주검으로 남았다. 수사초점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맞춰졌다. 모든 정황이 북한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사건은 유야무야가 됐다. 외교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러시아 형법상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 올해가 끝이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했던 한 외교관의 죽음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된 것이다. 머지않아 한·러 외교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충격적인 사건, 그 전말을 따라가 봤다.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독극물 검출돼
러 무성의, 한국 소극적인 태도에 유야무야

지난 1996년 10월1일 러시아로부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 소속 최덕근 영사가 자택 아파트 계단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 최 영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고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교관이 해외에서 살해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수사의 초점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맞춰졌다. 최 영사가 사망 전 북한의 마약 밀매 동향을 캐기 위해 러시아-북한 경계지역이던 하산까지 가서 목숨을 건 첩보전을 벌인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피살 당시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는 ‘북한 소행설’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첫 외교관 살해

메모에 따르면 최 영사는 북한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인근 나홋카의 북한영사관에 상주하는 보위부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이 사실을 한국의 관계당국이 감지하고 신변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최 영사는 추적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거의 실체에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부검결과, 최 영사의 몸에서 ‘네오스티그민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검출된 게 결정적이었다. 이는 북한 공작원들이 ‘만년필 독침’에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다.

이에 따라 북한 측이 마약 및 위폐 조직과 러시아 브로커의 노출을 우려해 공작원이나 청부업자를 매수해 살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러시아 수사당국은 북한 공작요원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다. 한국정부도 북한 측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러시아 정부에 북한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안타깝게도 사건은 유야무야 돼 버리고 말았다. 러시아 당국의 무성의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린 결과였다.
러시아 측은 지난 1998년 10월 한?러 영사국장 회의에서 올 4월까지 최종 수사결과를 통보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시일을 미뤘다. 서로에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지 말자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문제는 그 이후로도 러시아 당국이 최 영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계속 미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최 영사 사건을 강력범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 이와 함께 사실상 수사를 종결처리 했다. 사건 초기 북한 측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최 영사 사건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한?러 외교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던 지난 2007년, 러시아는 주러 한국대사관에 “수사 종결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 형법상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공소시효가 4년 남은 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는 “본국 영토 안에서는 조사를 할 만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영구 미제


이 같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두고 당시 한국 사회에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우선 진상이 드러날 경우 러시아는 북한과의 외교단절까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이는 러시아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수사 조기 종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일각에서는 북한 첩보를 수집했던 최 영사의 특수한 직무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인들 때문에 진상이 밝혀지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특별한 사정’ 중 어느 것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가로 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스파이 스캔들이라고 해도 개인의 일생을 파괴한 사건에서 범인을 지목하지도 못하고 조사를 끝내는 것은 국제관례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먼 이국땅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했던 한 외교관의 죽음은 사실상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꽉 채워 살인자의 형사 책임을 벗겨주는 선례를 남길 것인가”라는 질책의 목소리는 1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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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