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없는’ 정계개편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0:34:20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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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철새들의 시대가 도래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후폭풍이 몰아친다. 정계개편이라는 일대 지각변동이다. 원내 6개 정당이 대선 후에도 유지될 것이라 보는 시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합집산의 신호가 대선 전부터 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합집산이 권력만 좇는 형태로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일요시사>는 5월 들어 대한민국을 찾은 정치 철새들의 도래지를 살펴봤다.

“정치권 빅뱅이 일어날 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같이 단언했다. 비록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를 전제로 들었지만, 이 전제와 상관없이 정치권에는 정계개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안 후보뿐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도 정계개편을 예견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정계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 빅뱅
이미 시작됐다

기폭은 바른정당서 일어났다. 비유승민계 10여명의 의원이 지난 2일 바른정당을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복당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복당 선언과 함께 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탈당 과정이 석연찮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후보는 누차 대선 완주를 선언해왔다. 기자들이 유 후보에게 타 후보와의 단일화를 물을 때마다 “수백 번도 넘게 들은 얘긴데,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내우외환에도 흔들림 없는 강변이었다. 유 후보는 안으론 집단탈당, 밖으론 지지율 부진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소속 의원들이 당 후보를 제쳐두고 경쟁 후보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탈당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명분 없는 탈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을 나왔음에도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은 한국당으로의 복당은 대선 후 정치공학만을 고려한 이합집산이라는 평가다.


탈당의 모양새 역시 좋지 않았다. 탈당파는 당을 나오기 전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심야회동을 가졌다. 홍 후보는 이 자리서 “좌파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기간 중 경쟁하고 있던 타 후보와의 회동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당내서 격한 반응이 나온 건 당연지사다.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다. (이들에게)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라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지금 탈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쪼그라든 몸집
교섭단체 위협

직격탄을 맞은 유 후보는 “(탈당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었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안았다.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흔들림 없는 완주를 재확인했다.

탈당이 뼈아픈 이유는 비단 대선에 타격을 주기 때문만은 아니다. 바른정당은 몸집이 줄어들어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고 있다.

탈당의 물꼬를 튼 것은 한국당으로 이동한 이은재 의원이다. 바른정당 소속이던 그는 지난달 28일 탈당을 선언하고 한국당으로 넘어갔다. 더군다나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혀 파장을 낳았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33명서 3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 의원 탈당 이후 10여명의 추가 탈당자가 발생했다. 이에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를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모양새다. 탈당파 10여명에 속한 김성태 의원은 “추가로 (탈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진앙지 역할을 한 의원들이 바른정당 내에 남아 있어 탈당은 현재진행형이라 봐도 무방하다.
 

탈당의 근본적 이유는 유 후보의 낮은 지지율이지만, 유 후보와 김무성 의원의 갈등이 땔감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유(승민)·안(철수)·홍(준표) 3자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막아야겠다는 애국적인 생각으로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이 당 후보의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바른정당 10여명 탈당…개편 초읽기
“박통 구속시킬 땐 언제” 뒷말 무성

유 후보는 김 의원과 갈등설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탈당파 의원 대부분이 친김무성계라는 점에서 유 후보의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김 의원은 탈당 소식이 전해진 당일 당사를 방문해 충격에 빠진 당직자들을 위로하는 등 잔류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탈당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정의당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유세 현장서 유 후보를 만난 뒤 가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서 “어제 (유세 현장에) 모인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려는 분들이고,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 중 일부는 국민의당으로 가려고 한다. 잔류파와 함께 세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바른정당이 대선 후 나노 단위 분열을 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남은 요소들을 고려하면 결국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이 점쳐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 후보의 지지율은 대선 막판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보수 유권자들이 미우나 고우나 한국당 후보를 선택한다는 방증이다.

반면 유 후보는 TV토론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지지율 답보상태에 머물었다. 이러한 현주소를 봤을 때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의 최종 행선지는 한국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 지위(현역 의원 20명 이상)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대선 후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을 예상케 하는 요소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교섭단체 간 협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그 지위를 상실하기 일보 직전이다.
 

비록 정운천·황영철 의원 등 탈당파 중 일부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사태는 피했지만, 대선 후 다시 한 번 탈당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후 또?
2차 여부 주목

만약 2차 탈당 러시가 현실화되면 바른정당은 민주당·한국당 도움 없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앙금은 남아 있지만, 정치적 결이 같은 한국당과의 연대·합당이 바른정당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범보수권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인다면, 범진보연대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정권교체를 하면 안정적인 의석 확보가 필요한데 1차 협치 대상은 국민의당·정의당 등 기존의 야권 정당들”이라며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협치를 꼽았다.

이른바 ‘통합정부론’이다. 이는 집권 후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전략이다. 120석이 안 되는 의석수로는 민주당 단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측면이 고려된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박영선·변재일 등 비문 진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주로 구 야권 정당들과의 협치에 초점을 맞춰 실무 작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통합정부론 “국민당·정의당 함께”
벌어진 문·안…제2의 바른당 예상도

다시 말해 국민의당·정의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가겠다는 포부다.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측면에서 다당제를 유지하지만, 한국당과 함께 실질적인 양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다. 정치권은 대선 후 민주당의 규모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도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한 신호가 정치권 밑바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 관심은 1년 뒤에 치를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는 인사들은 권력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움직임은 대선 후 대세 정당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한다.

지방의원들은 속속 민주당행을 선택하고 있다. 유진우(김제)·류영렬(완주)·배성기(진안)·김상철(전 도의원) 의원 등 전북지역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최근 전북도의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 충북지역 무소속 박계용(영동)·최연호(옥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입당을 발표했다.

키는 국민의당에
연대 예상 많아

협치의 관건은 국민의당의 결정이다. 앞서 국민의당-바른정당의 합당·연대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국민의당-민주당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두 정당 모두 수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안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선 후 두 정당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1번(민주당), 3번(국민의당)은 어차피 합당할 것”이라는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예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대선 후 국민의당서 민주당 복당을 희망하는 금배지들이 속출할 것이라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안 후보는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고소·고발전 막후

대선 국면서 각 후보와 정당·캠프 간 고소·고발전이 치열히 전개됐다. 검증 공방이 과열 양상을 띠며 관련 서류가 검찰로 날아들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이 가장 주목받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 국민의당은 안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을 고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자신이 안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는 문 후보의 TV토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고발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고발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선거가 끝나면 화합을 명분으로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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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