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⑤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세상 꿈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처럼 나왔던 ‘금수저·흙수저’ 이야기가 ‘헬조선’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 여성의 유리천장 등 곳곳에 산재한 불평등도 사회를 좀먹고 있다. 19대 대통령은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노동절인 지난 1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서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숨진 6명 전원과 목숨을 건진 25명이 대부분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던 게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평등 시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지나칠 정도로 양극화돼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149만4000원이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3.5%에 그친 것이다.

정규직이 월급을 100만원 받을 때 비정규직은 54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 된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준다는 대책도 폈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곧바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10%는 하위 10%보다 4.79배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5.01배) 바로 다음 순위로, 일본(2.94배)이나 스페인(3.08배), 영국(3.56배)보다 높았다.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즉 임금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격차의 원인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여성·성소수자에 관심
정부 차원 전향적인 대책 필요

문제는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굳어지는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가장 극단적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임금뿐 아니라 복지, 고용 안정성, 사회보험 등 임금 외적인 부분서도 처우 차이가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 ‘첫 직장 임금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취업준비생 사이서 나오는 게 과장이 아닌 이유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철폐·개선’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노동공약으로 비정규직 대책이 1위에 꼽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에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가 첫 머리에 등장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었던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는 헬조선 세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녀 간 격차도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 지수 부문에서 29위로 꼴찌에 자리했다.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지수는 고위직 여성 비율, 남녀 경제활동 참여 비율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유리천장의 굳기가 단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28.8점), 터키(27.2점)와 함께 25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민간을 포함한 각국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5%로 OECD 평균인 37.1%에 크게 못 미쳤다.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5.5%로 여군 간부보다도 적었다. 특히 금융권의 유리천장은 콘크리트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대 은행과 3대 생명보험사, 3대 손해보험사, 4대 신용카드사, 6대 증권사 등 금융회사 20곳의 임직원 11만9039명 중 여성 임원은 22명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은 여성 임원이 아예 한 명도 없다.

지난 3월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에서 한국이 10번째로 성평등한 국가로 나타났다. 성불평등 지수는 생식건강, 여성권한, 노동참여 등 3개 영역의 각종 통계를 토대로 각국의 성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다.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55개국 중 23위서 13계단 상승했고, 아시아에서는 순위가 가장 높다. 문제는 이 같은 결과가 생식건강 부문서 높은 점수를 받아 나온 순위라는 점이다. 실질적 여성 개발능력을 보여주는 여성의 권한과 노동 참여 부문에서는 앞선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상화
소수라고 외면 말아주길

생식건강은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 수), 청소년 출산율(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을 종합해 계산한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은 모성사망비가 27명서 11명으로, 청소년 출산율은 2.2명서 1.6명으로 줄어든 덕이 크다.

반면 여성의원 비율, 중등교육 이상 받은 인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은 20~30위권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 의원 비율은 16.3%로 125위를 기록한 인도(12.2%), 69위의 터키(14.9%), 105위의 인도네시아(17.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차별 문제도 심도 있게 접근해야 할 현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94.6%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83.7%), 장애인(7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성소수자의 84.7%, 장애인의 70.5%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소수자 현안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언급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꾸준히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촛불집회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관련 발언이 쏟아졌다.


지난달 29일 성소수자인권연대의 남웅 활동가는 “성소수자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다. 하지만 변화를 요구할 시간도 부족한 지금, 성소수자는 공격당한다”며 “성소수자의 권리는 시기상조며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혐오는 인권을 후퇴시킨다”며 “인권을 미루면 민주주의도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외면받는 소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많다. 대선후보 TV토론서 후보들의 말을 통역하는 수화통역사가 1명씩만 배치됐다. 집에서 토론을 보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연구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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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