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전포인트> ‘캠프 X파일’ 투표율의 비밀

당일 날씨 따라 엎어질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전문가는 투표율 예측을 두고 “선거 여론조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화, ARS 등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후보 지지율 조사와 달리 투표 당일까지 여론의 의중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일정, 날씨,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투표율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5월9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 종착점이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법원은 대통령 구속으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겨울대통령 끝
봄대통령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처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12월16∼19일에 치러졌다. 대선 투표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모습이 매번 방송에 등장했다.

반면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시작부터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5월 조기대선은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재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은 이유다.


특히 투표율은 예상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투표율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도 “아주 작은 변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매번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 80%대 투표율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긴 16대 대선은 7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긴 17대 대선은 63.0%까지 떨어졌다. 18대 대선에선 12.8%포인트 급등한 75.8%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특히 18대 대선은 투표율을 둘러싼 정치 속설을 철저하게 깨부순 선거로 기록될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19일 <경향신문>은 ‘투표율 73% 승부 가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대선 승리를 가를 분기점으로 72∼73%의 투표율을 예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계자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문재인 후보 관계자는 “74% 이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명쾌하게 이기려면 투표율이 확실히 낮아져 66% 이하여야 하고 문 후보는 72%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율이 70% 턱밑까지 가지만 70%는 안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낮으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를 반영하면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대 ‘원사이드’ vs 18대 ‘박빙’
구도는 17대와 비슷…당일 투표율은?

결론부터 말하면 18대 대선 투표율은 75% 이상 나왔지만 보수진영 후보인 박 후보가 과반 득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문 후보는 48.0%를 얻어 51.6%를 받은 박 후보에 3.6%포인트 뒤졌다. 전국적인 표수 차이는 108만표였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한 68.5%, 70.0%였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5060세대 역시 82.0%, 80.9%로 ‘역대급’ 결집력을 보여줬다.

세대별 인구구성비서 우위를 보인 5060세대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탈락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표,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했다.

장 부장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의 결집력”이라며 “지지자들이 내 한 표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18대 대선서 박 후보에게 투표한 인천 서구의 50대 유권자는 “카카오톡으로 박 후보가 밀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서울 강서구의 20대 유권자는 “문 후보를 찍었지만 투표장에 50∼60대 어른들이 많아 박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다”며 “투표소에 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18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 간 첫 양자구도 선거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블랙박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5%포인트 이내서 움직였다.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은 한판이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폭등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과 확연히 대비되는 게 17대 대선이다. 17대 대선의 63.0%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다.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70%대가 무너진 선거기도 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70.8%)이었다.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선거로도 기록됐다.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눌렀다. 표 차이만 530만여표에 달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지율 박빙
투표율 상승

경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 후보가 선점한 지지율은 대선 투표일까지 지속됐다. BBK 등 악재도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 부장은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며 “내 투표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46.6%, 55.1%로 전체 투표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구도나 지지율 차이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17대 대선은 이·정 후보를 포함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완주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둘러싸고 3자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1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도 17대 대선처럼 큰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발표한 4월 4주차(4월24∼26일) 19대 대선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4.4%를 얻어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2위 안 후보(22.8%)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 후보는 4월3주차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경우 5.6%포인트 하락하는 등 그 폭이 더 컸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독주?
싱거운 선거?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싱거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강 2중 2약’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의 B대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투표장에 나섰던 5060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2030세대 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투표율이 18대 대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 부장은 “투표 의향을 조사해봤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다”며 “실제 투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대 대선부터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15대 대선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였고, 실제 투표율은 80.7%로 나타났다.
 

16대는 82%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투표율은 70.8%, 17대는 각각 77%와 63%였다. 18대는 응답자의 86%가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는 75.8%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 간의 격차는 최대 14%포인트, 최소 6.3%포인트다.

2030 ‘문’ vs 5060 ‘안’ 세대대결
젊은층 투표가 관건…이번엔 얼마나?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90%에 육박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대로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6∼83.4%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18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30대(94%)서 가장 높았고, 20대(86%)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60대 이상(92%), 40대(91%), 50대(88%) 순이다. 박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50대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지난 4월 초 원내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시점부터 문 후보는 20∼40대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줄곧 유지했다. 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안 후보는 50∼6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별 지지율이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문 후보는 젊은 층이 투표할수록 유리하고, 안 후보는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 집회 주축이었던 20∼30대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온 50대 이상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0∼30대뿐 아니라 50∼60대 이상도 투표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2030세대 투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5060세대 투표율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5060세대의 투표율은 반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평생 투표를 해온 분들이라 날씨나 일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투표율을 결정하는 건 2030세대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투표율 변수로 꼽히는 사전투표제, 연휴, 날씨 등은 모두 203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5월1주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다. 2주차에 있는 대선까지 포함해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쓴다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합해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계절도 봄이라 따뜻한 날씨에 젊은 유권자들이 나들이를 떠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여행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5월4∼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45만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분노 등을 이유로 꼽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대선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4일과 5일 양일로,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 점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이 연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황금연휴
투표율 영향?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인양 등으로 폭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대선까지 7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부장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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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