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법정 폭로’ 충격의 증언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28:43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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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채울 ‘빼박 족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의 법정 공방서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은 자백을, 증인들은 새로운 증언을. 검찰은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들을 향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의 법정 공방서 나오는 새로운 증언들을 모았다.

“삼성동 2층 방, 유주(최순실씨의 손자) 유치원.”

장시호씨가 재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을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최씨에 대한 뇌물 사건 재판서 장씨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택에 현금다발”

장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 방에 현금이 있으니 그 돈으로 정유라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장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저 2층에 있는 돈을 가져와 최씨의 딸 정씨와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검찰 특수본 조사를 받으며 검사실서 최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담당 검사를 마주 보고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최씨가 계속 장씨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려 했다고 한다. 장씨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못 알아듣겠다는 표시를 하자 최씨가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 담당 검사에게는 보이지 않게 ‘삼성동, 유연이(정유라), 유치원’이라고 글자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검사에게 물이 마시고 싶다고 말해 검사가 정수기로 이동하자 다시 종이에 또박또박 ‘삼성동 2층 방, 유주(최씨의 손자) 유치원’이라 쓰고 귓속말로 “잘 들어. 2층 방에 돈 있어. 유연이 유주 그 돈 갖고 키워”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총장 추천”

특검팀은 최씨가 장·차관급과 국립대 총장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을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심리로 지난 24일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공판에 “이 교수로부터 ‘장관과 식약처장, 미얀마 대사 등 자리에 인사를 추천해달라’거나 ‘경북대 총장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인사 추천은 최씨가 최씨 일가의 주치의 역할을 하던 이 교수를 통해 인사 대상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면, 이 교수가 서 병원장로부터 추천과 이력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복지부·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미얀마 대사, 경북대 총장 등에 여러 후보자가 추천됐고 (추천한 내용이 담긴)자료가 메일에 남아 있었다”며 “대부분은 인사가 그대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장관이 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인사 추천 명단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름도 포함됐다.

“공포분위기 조성”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집행할 수밖에 없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대선에 가린 법정공방 치열하게 전개
박 전 대통령에 불리한 정황들 쏟아져

박 전 차관은 “2014년 유진룡 전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고 1급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직 내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신문 과정서 특검이 “왜 블랙리스트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문체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묻자 답변하는 과정서 나왔다.

박 전 차관은 또 “1급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안 되는 게 관행이나 정권이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그런(사표를 받는) 일이 벌어진다”며 “1급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자른 것은 결국 청와대 뜻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정유라 지원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연락해 “정유라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지난 18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5년 7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연락해 정유라 선수의 도쿄올림픽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이 한 선수를 특정해서 말한다는 게 충격적이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믿을 수 없어 “정말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며 수첩에 ‘VIP, 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지원, 2020년 도쿄올림픽’ 키워드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을 2차 독대하기 전, 삼성서 이미 최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 전 차관은 “2015년 6월 24일 삼성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되면) 박원오(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이 당시 최씨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박 전 전무는 최씨 측근으로 승마계서 최씨의 딸인 정씨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


“지시 따랐을 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채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로 돌렸다. 자신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중간에서 말을 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지난 21일 안 전 수석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초(史草)’라는 평가를 받는 안 전 수석 업무 수첩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최태원 SK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최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소개 자료를 받았다고 각각 검찰에 진술했었다. 검찰이 조서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안 전 수석은 “기억이 안 난다. 박 전 대통령이 면담 때 직접 줬을 거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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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