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⑦아킬레스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09:19:2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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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혹 하나씩은 있잖아요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 일까지 채 열흘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일곱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선 구도가 흥미롭다. 사상 초유로 14명의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후보가 많다 보니 제기되는 의혹도 많다.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반면 단점은 최대한 감추려 노력한다. 대신 경쟁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 전략이다. 이 때문에 후보 캠프별로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칫 단점이 ‘아킬레스건’으로 진화해 후보의 ‘자질론’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캠프에서 신경 쓰는 각 후보별 아킬레스건은 다음과 같다.

[가족+송민순] 문재인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다. 문 후보는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부인 김정숙씨의 고가 가구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아들 준용씨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의 문제제기로 노동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2012년에 있은 18대 대선서도 검증 사안으로 불거졌다. 한국고용정보원서 준용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데는 문 후보의 명쾌하지 못한 해명이 한몫했다. 또 특혜를 의심할 법한 요소가 적지 않아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각 캠프와 정당은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준용씨가 휴직 기간에 미국에서 불법 취업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당시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잘나가는 대선후보 흠집 내기가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당은 준용씨 취업으로 예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의 정규직 전환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또 준용씨는 출근 첫날 고용정보원의 상급기관인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에 파견근무 발령을 받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바른정당도 의혹 제기에 합세했다. 하태경 의원은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 사본을 공개하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최근 준용씨가 입사하기 직전 고용정보원의 기본급이 70% 상승했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 등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하 의원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부인 김정숙씨의 고가 가구 매입 의혹도 쟁점이다. 김씨가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가구를 25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와 관련한 재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씨는 “모델하우스 전시 가구로 사용된 의자인데 지인이 싸게 산 것을 다시 50만원에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해당 가구의 정가가 600만원이 넘고, 이 외에도 추가로 다른 고가 가구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한때 주적이란 단어가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대선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 간의 주적 논란이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방송 도중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는데 문 후보가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후보의 안보관을 비판하는 측은 이를 활용해 공세를 펼쳤다.

같은 맥락으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과의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 후보(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문 후보가 반박하면서 논란은 확산됐고 결국 문 후보 측은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가족+안랩]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아킬레스건도 문 후보와 유사하다. 딸 설희씨와 부인 김미경씨를 둘러싼 가족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설희씨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문 후보 측을 통해 제기됐다. 문 후보 측 권혁기 수석부대변인은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의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하고 있다”며 “혹시 공개해서는 안 될 자녀의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가족 문제로 골머리 앓아
과거 행적으로 사퇴론까지

이에 국민의당은 “설희씨의 재산은 부동산, 주식 없이 예금만 1억1200만원이고, 현재 2만달러 상당의 2013년식 차량 한 대가 있다”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014년 이후 설희씨가 어떻게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밝히라며 응수했다.

부인 김미경씨가 서울대에 특별 채용되는 과정을 두고 1+1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임용된 서울대 의대 전임교수 특별채용이 2011년 4월19일 계획이 수립돼 21일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30일에 작성됐으며, 연구실적이 미흡함에도 김씨를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 후보와 서울대 간 모종의 얘기가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교수로 있으면서 안 후보 측 보좌진에게 자신의 기차표 예매, 대학 강연 강의료 관련 서류 요청, 강의 자료 검토 등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 당시 갑질을 당했던 한 보좌진은 언론을 통해 “김씨의 잡다한 일을 맡아 했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씨는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갑질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나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다”며 “보좌진에게 업무 부담을 준 점은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안철수연구소(안랩)’와 관련한 의혹도 있다. 안 후보가 안랩 대표이사 시절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해 안랩 지분을 편법으로 강화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공세를 펴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2실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안랩 BW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편법증여를 목적으로 발행한 삼성SDS BW보다 더욱 싼 가격으로 발행해 안랩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기자회견장서 “안 후보 측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액보다 높은 5만원에 BW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삼성SDS의 반값 발행보다 못한 40% 수준의 헐값 발행이었다”며 “스스로에게 헐값 BW를 몰아주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공정한 행위냐. 벤처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방’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를 축적하라고 권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구)여당 측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했던 안철수 죽이기 흑색선전을 문 후보 측이 재활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완종+발정제] 홍준표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후보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판결을 앞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홍 후보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TV 토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며 “만약 내가 잘못이 있다면 임기 마치고 감옥에 가겠다”고 반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아닌 한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돼지발정제 논란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홍 후보가 2005년 발간한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성폭행을 계획한 하숙집 친구에게 돼지흥분제를 구해줬다는 내용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이에 홍 후보는 “내가 한 일은 아니고 들은 이야기”라며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으니 이제 그만 용서해 달라”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쟁 후보들은 홍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다.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
엑스트라 후보 취급도

TV 토론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폭력 모의 내용을 자서전에 기술한 홍 후보와는 토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새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으로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는 경쟁 후보로 인정 못 한다”며 “국민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 후보는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 역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홍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돼지흥분제로 강간미수의 공범인 문제, 인권의 문제, 국가 지도자의 문제, 국가 품격의 문제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안 후보도 “홍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한국당은) 박근혜정부 이후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자서전 성폭력 모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세 후보의 비판에 홍 후보는 “친구가 성범죄를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12년 전 자서전에서 고해성사했다. 자서전을 통해 ‘정말 후회한다, 용서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가 그리하는 것을 못 막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배신 프레임]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유 후보가 새누리당(현 한국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인 지난 2015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 후보를 ‘배신의 정치인’으로 낙인찍었다.

이후 유 후보는 20대 총선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탈당을 강행,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후보는 당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 후보는 “스스로를 진박이라고 부르는 정치꾼들이 대통령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바른정당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TK를 찾은 유 후보는 “배신자 XX” “대구 망신시켜놓고 왜 왔노” 등의 말을 들었다. 대다수 시민들이 유 후보에게 호감을 나타냈지만, 이 같은 격앙된 반응에 부딪히기도 했다. TK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유 후보가 어떻게 이미지 전환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2중대]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이념적 편향성이다. 이번 대선 레이스를 통해 인지도·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것은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이미지 탓에 확장성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를 진보정당의 확장성 한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진보정당을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분석이다.

심 후보는 최근 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극심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TV 토론회서 심 후보는 축소 수정된 문 후보의 복지정책과 애매모호한 안보정책을 지적했다.

그러자 다음 날 정의당 홈페이지는 수많은 문 후보 지지층의 접속으로 한때 서버가 다운됐다. 문 후보 지지층 중 일부는 정의당사와 심 후보 의원실에 항의전화 세례를 퍼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의당 지지층 일부가 당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정의당 김세균 전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 후보와 심 후보 사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로 만드는 데 기여할 뿐”이라며 “(정의당이)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불명료해진다”고 전했다.

지지율은 낮지만, 심 후보는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진 만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 후보 간 개혁경쟁이 될 것”이라며 “내 사퇴는 촛불시민의 사퇴다. 정치 인생을 걸고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의 총리 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초대 총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초대 총리로 호남 인사를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염두에 둔 분이 있다”며 “‘대탕평·국민 대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초대 총리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정의당을 꼽았다.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뿌리가 같은 만큼 통합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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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