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승민 단일화 시그널 셋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44:00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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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으로 한쪽은 백기투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다. 승자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라는 권력과 명예를 얻지만, 패자 앞에는 5년이란 인고의 세월만 남을 뿐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서 후보 간 단일화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도무지 당선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고육지책이다. 특히 딸린 식구가 많은 정당의 후보라면 낮은 지지율로 대선을 완주하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장미 대선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 이 같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후보가 한 명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님, 당에서 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것보다 기막힌 일이 있나.”

지난 19일 KBS 대선주자 토론회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유 후보에게 물었다. “그것 말고도 기막힌 일은 많다. 사퇴할 일은 전혀 없다. 안 후보와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 없고, 사퇴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유 후보는 단호했다.

사퇴론 일축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 안팎에선 유 후보 사퇴론이 피어났다. 후보와 정당의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로는 결국 이번 대선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다. 실제 유 후보의 지지율은 한 번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때 5%대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2∼3%대의 지지율로 떨어졌다.

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지율은 늘 5% 미만에 머물렀다. 신생정당이라고 하지만 의석수가 6석에 불과한 정의당에마저 밀렸다(바른정당 33석). 여당이었으며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분리돼 나온 당이라 낮차 폭은 더욱 커 보였다.


그러나 끝까지 대선을 치르겠다는 유 후보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복수의 언론을 통해 “사퇴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지율이 낮아도, 인지도가 떨어져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유 후보 사퇴를 두고) 말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유 후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유 후보가 사퇴하면 당의 존립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당에 있어서 대선 후보는 존립 근거나 마찬가지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선 바른정당-국민의당 간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면 과연 플러스(이득)가 있을까. 지역주의가 많이 없어졌다곤 하지만 대구·경북(TK)이 기반일 수밖에 없는 바른정당 입장서 국민의당과 연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당과 연대하는 순간 바른정당의 명분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 사퇴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 내부서조차 유 후보 사퇴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토론(지난 19일 KBS 토론회)으로 문 후보의 안보관이 분명해졌고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보수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즉시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 문 후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위할 대통령 적격자가 아님이 명백해졌다. 보수 분열로 문 후보의 당선이 가시화된 지금, 공동체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보수 후보의 단일화는 시급하고 절대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보수 후보를 자인하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물론이고, 안철수 후보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단일화 논의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전 국민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어서 홍 후보가 유 후보에게 보수후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한 바 있으니, 대화의 창을 다시 열어보라고 주문했다.


벌써 두 번째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취재진과 식사 자리에서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유 후보에게) 사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후보 사퇴를 포함한 당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며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 후보 지지선언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공식이긴 했지만, 같은 당 의원의 입을 통해 사퇴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사퇴 압박 심화 “안과 손잡아라”
공보물만 40억대 ‘재정난 어쩌나’

일련의 사퇴 발언들은 반문(재인) 연대와 궤를 같이한다. 쉽게 말해 될 사람을 밀어줘 문 후보의 당선을 막는 데 일조하자는 논리다. 최근 김무성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중앙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도 반문 연대를 위한 전략 회의가 열렸다. ]

회의에 참석한 정병국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논의했다”며 “(유 후보 사퇴론은) 주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즉, 주는 아니되 거론된 것은 맞다는 이야기였다.

선거 자금 문제도 유 후보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유 후보와 당은 대출이나 펀드 발행 없이 선거 보조금 한도 내에서 대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바른정당에 지급한 대선 보조금은 63억원. 즉, 이 금액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은 선거 보조금에 펀드 발행, 대출 등으로 추가금 최대 250억원까지 마련해둔 상황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일각에선 대선 후 바른정당의 재정난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다. 득표율 15%를 넘으면 사용한 돈을 선관위로부터 전액 보전받을 수 있지만, 10∼15%를 득표하면 쓴 돈의 절반만 돌려받는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결국 파산?

유용 가능한 63억원 중 공보물 인쇄·발송에만 40억∼50억원이 든다고 한다. 기타 부대비용을 합치면 실제 사용액은 63억을 넘을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은 입을 모은다. 한 정당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밥값만 해도 돈이 몇 억은 깨진다. 2000원짜리 김밥을 먹일 순 없지 않나. 고생하는데 적어도 7000원짜리 도시락이라도 먹여서 집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선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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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국민장인’의 승부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딸 유담씨가 아버지의 당선을 위해 나선다. 지난 20일 바른정당 선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담씨는 대학 중간고사를 마치는 오는 27일부터 지원 유세를 펼친다.

앞서 4·13 총선 당시 유담씨의 미모가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공천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 후보는 딸의 등장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살렸다”며 ‘유담 효과’라는 말까지 했다. 지난 14일 고려대 강연에선 유 후보가 본인을 ‘국민장인’이라고 소개하며 유담씨가 아직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해 이슈가 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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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