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발 북폭설’ 소문과 진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1:20:59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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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미 망명하고 트럼프 북 공습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지난주 북폭설이 돌면서 한반도가 긴장했다. SNS를 통해 미국의 북폭설 시나리오가 유포되면서 국민의 불안한 민심을 자극했다. 이 와중 정부 당국은 북폭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 모았다. 북폭설의 소문과 실체는 무엇일까.

최근 며칠 사이 한반도 위기설을 증폭시킨 가짜뉴스는 미군의 북한 폭격설, 미·중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망명 유도설 등이다. 북폭설은 “미국이 4월27일 그믐을 맞아 스텔스기를 보내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망명설은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김정은의 망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가짜뉴스는 북폭이든 김정은 망명이든 미국과 중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최근 정세를 담은 그럴듯한 시나리오다.

진짜 전쟁나나?

지난 10일 급속도록 유포된 북폭설 관련 지라시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속속 한국 주위로 배치되는 등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동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선물로 주고 북한을 폭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정은의 망명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유포된 지라시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망명을 유도한다고 했다. 망명처로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깊은 화교 재벌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유력하며, 망명 기간을 오는 4월 말로 점쳤다.


지라시에는 그때까지, 김정은이 망명하지 않고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은의 망명을 설득할 중국 측 인사(장더장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망명 자금(약 40억달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군의 북폭설은 지난달 15일 <재팬 비즈>라는 일본의 온라인 매체서 ‘미군의 북한 공격은 4월27일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운영하는지 알 수 없고 사이트 첫 화면엔 ‘경제부터 관광 정보까지 분석’이라고 선전해놓았다.

게시물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내용을 짜깁기한 게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정세 관련 내용은 대부분 출처나 근거가 빈약하고 필자가 자의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들 위기설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 이달 말까지 지속되는 상황서 북한에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 굵직한 정치 행사가 잇따르는 점, 최근 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관련 합의가 뾰족한 게 없었던 정황,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시리아 폭격을 지시한 일, 오스트레일리아를 향하던 미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바꾼 일 등이 맞물리며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SNS로 폭격 유포…한반도 긴장 국면
가짜뉴스까지 속출하면서 안보 비상

최근 재미교포들을 중심으로 또 다른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다. 이 지라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요 항구서 한반도로 가는 전쟁 물자가 엄청나게 실리고 있다. 실제 전쟁을 하려면 대규모 군수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한미 양국군이 지난 1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서 시작한 군수지원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부터 오는 4월21일까지 포항 도구 해안서 ‘퍼시픽 리치 작전’이라는 연합훈련을 한다. 한·미 양국은 전에도 이 같은 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이번 훈련도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미국 NBC의 간판 앵커가 오산 미군기지서 생방송으로 8분간 북폭 가능성 방송을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거짓이었다.

미국 NBC 앵커 레스터 홀트가 지난 3일과 4일(현지시각) 메인 뉴스를 한국 오산기지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맞지만 북폭 관련 내용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오산기지 일부를 독점 공개하는 등 북한의 폭격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 장면을 다수 공개했다.

정부는 이런 북폭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4월 한반도 위기설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의 과장된 평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확인해봤지만 트럼프 행정부서 사전에 북폭을 계획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북폭설 등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보고 있다. 복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폭을 감행하기는 어렵다”고 입 모았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소장은 1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을, 아마도 중국인들에게 조금 더 긴장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양서 영국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유안 그레이엄도 “대북 선제공격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며 “칼빈슨 항모전단 배치는 전통적인 강압외교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 밴 잭슨도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북폭설에 국내·외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들 한반도 위기설은 최근 며칠 사이 SNS를 뜨겁게 달궜고, 급기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증권가 등에는 최근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투자금을 빼기 시작했다거나 아예 서울서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즐비하다. ‘코리아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1분기 국내 직접투자 신고액은 33.5%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성 떨어져

위기설은 일단 꺾인 듯 보이지만, 실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무엇보다 미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칼빈슨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무모한 침략책동이 엄중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 외교위 부활, 왜?


북한이 지난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5주년을 맞아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핵강국 위력’ 강화를 다짐했다. 같은 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선 1998년에 폐지된 김일성 시대의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켰다. 대미·북핵 외교 주역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으로 기용함으로써 북한이 핵 능력 강화뿐만 아니라 핵 협상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 개최된 김정은 추대 5돌 중앙보고대회 및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 회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맡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핵강국·군사강국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 등을 겨냥한 특별한 대외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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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