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대선판’ 문재인 최악의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0 09:56:15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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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이대로 ‘안풍’에 묻힐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세론’에 균열이 갔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맹추격을 당하며 1위 수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때 둘 사이에 20% 가까운 격차가 있었지만, 이젠 10% 내외로 좁아졌다. 몇몇 조사에선 오히려 양자대결서 안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대선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서 문 후보 측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일요시사>는 문 후보를 덮친 ‘안풍(안철수 바람)’과 예상해볼 수 있는 악재들을 짚어봤다.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1.8%로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6%로 3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8%로 4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로 5위를 기록했다.

꿈틀대는 대선
안 30%대 진입

문재인-안철수의 격차는 한 자릿수(7.3%포인트)로 좁아졌다. 안 후보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 동 기관에서 발표한 2주전 여론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11% 이상 올랐다.

지지율 수직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보수층의 안 후보 지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서 안 후보는 보수 계층서 35%의 지지율을 기록, 19.9%의 문 후보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갈 길 잃은 보수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또 동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층은 안 후보에게 40.3%,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은 문 후보에게 56.6% 흘러간 것으로 집계됐다(유선 18.2%·무선 81.8%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8.5%,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문 후보 입장에선 경선 상대였던 안 지사 지지층 이탈이 뼈아프다. 안 지사 지지층 이탈을 두고 ‘아넥시트(Ahnexit, 안 지사 지지층의 이탈)’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하나의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다. 안 지사 지지층에는 중도·보수 성향도 적지 않아 민주당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당초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네 후보 지지율을 합쳐 60% 안팎을 기록하면서 ‘민주당 후보=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완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작 문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자 지지자들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문 후보는 탕평인사를 내걸며 통합에 나섰다. 새로 구성될 대선캠프 인선에 안 지사와 이 시장 측 사람을 다수 포함시키겠단 방침이다. 공보단 인사에서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이 대변인으로 문재인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재명 캠프서 활동했던 분들도 대변인단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또 한 번 악재가 덮쳤다. 이번에도 민주당 내부서 일어난 일이다.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것이다. 그는 지난 5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경선)결과를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선정국서만 이찬열 의원, 김종인 전 대표, 최명길 의원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아넥시트 현상
또 다른 안으로

문 후보 입장서 이 의원 탈당이 더욱 뼈아픈 결정적 이유는, 이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점이다. 지지율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문 후보 곁을 떠나 2위인 안 후보 쪽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당한 이 의원은 안 후보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까지 ‘안철수계’로 분류됐으며 현재 ‘김종인계’로 통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비문(비 문재인)진영의 추가탈당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안희정’의 전두환 표창 설전, ‘문재인-이재명’의 법인세 논쟁 등으로 진영 간 앙금이 쌓인 상태다. 이에 비문진영서 추가 탈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 의원의 탈당이 연쇄탈당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물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종걸·박영선 의원 등 비문 인사들과 진영·최운열 의원 등 김종인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만약 이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한다면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비문 연대’가 탄력을 받음은 물론, 당초 안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국민의당 의석수도 늘어날 수 있다. 안 후보 입장에선 일거양득, 문 후보 입장에선 설상가상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 결과 ‘돌풍’
아넥시트, 문 대세론에 직격타

문 후보의 ‘양념 발언’도 비문 진영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됐다. 지난 3일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인터뷰서 문 후보는 일부 네티즌의 비문 인사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했다.

비문 인사들은 즉각 항의했다. 안 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은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자 폭탄이) 자신에게는 밥맛을 내는 양념이었겠지만, 안희정, 박영선, 박지원에겐 독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양념)얘기한 것은 우리 후보 간에 가치나 정책을 놓고 TV 토론에서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념 발언에 이 의원의 탈당까지 더해져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
 

비문연대는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이었던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오찬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비문연대’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반 패권 개혁연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연대의 성격이 짙다.

양념 발언
리더십 상처

그럼에도 문 후보는 여전히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13주째 1위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하기엔 앞으로 남은 변수가 많다. 그중 아들 특혜 취업 논란과 대선 구도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비문 진영에선 ‘문 후보의 직접 해명’ ‘필적 감정’ 등을 내세우며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아들 논란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련 부서에 사실조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 후보를 두 차례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문 후보 측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선관위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자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데 선관위의 판단을 고의로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또다시 고발했다. 이번 선관위의 조사 여부는 문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구도 변화,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문재인-안철수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념’‘ 이언주 탈당’ 리더십 흔들
범보수 단일화 시 안철수 반사이익

현재 대선판은 6자 구도다. 이 중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변화할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의 단일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3자 구도 이하로 갔을 때는 안 후보, 3자 구도를 초과할 시 문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시 안 후보가 50.7%를 얻은 반면 문 후보는 42.7%에 그쳤다.
 

3자 구도로 가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홍준표-유승민 두 사람 중 홍 후보로 단일화가 돼 문-안-홍의 3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 문 후보는 41.9%, 안 후보는 40.8%, 홍 후보는 12.2%를 기록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2.5%포인트) 내 접전이다.


반면 유 후보가 나서는 3자 대결에선 안 후보는 45.0%, 문 후보는 41.4%, 유 후보는 7.4%로 오히려 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는 보수 표심의 결집력 차이다. 홍 후보가 나올 경우 다수의 보수 지지층이 홍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데 반해, 유 후보가 나올 경우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설 때 대구·경북 17.9%, 부산·경남 21.5%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유 후보는 각각 8.1%와 10.2%에 그쳤다. 그 격차만큼 안 후보 지지로 이동한다는 뜻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짜인 대선구도
이제부터 변수

문재인-안철수 ‘리턴매치’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규모에선 문재인, 기세에선 안철수가 앞서 있다. 안 후보는 ‘간(보는) 철수’ ‘또 철수’라는 이미지를 벗고 ‘강(한) 철수’ ‘독(한) 철수’로 변신했다. 문 후보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래문(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현실로 이어지길 원한다. 두 사람의 봄은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아닌’ 안철수 조폭 동원 의혹

전주 건달들과 한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조폭 간의 연관설을 제기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안 후보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 한 단체의 초청강연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함께 서 있는 인사들이 전주지역 조폭과 관련이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조폭과도 손잡는 게 안 후보가 얘기하는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경선의 ‘차떼기’ 의혹에 조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안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내가 조폭이랑 관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며 “(대선 후보) 검증은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검증,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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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