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부가 침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또 지원하기로 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아냥 섞인 지적에도 “한 번 더”를 외친 셈이다. 정부가 쏟아 부은 돈만 7조원을 웃도는 규모.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부가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이 감사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지만 정부는 추가지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줄줄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 의혹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4조 이상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이 한 번 더 공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감이 고조됐다. 금융위도 이 점을 막판까지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금융위서 제시한 부정적 효과는 59조원 규모. 그는 “(59조원 부정적 효과는) 공포마케팅이 아니라, 전제가 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위험의 최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정한 결과 나온 추정치”라며 “신규 지원과 관련해 많은 비난 있을 줄로 알지만,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원을) 감내하고 가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21일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일을 막기 위해 자금이 긴급히 투입한 모양새가 됐다. 이로써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7조1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됐다.
앞서 2015년 10월 정부는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지원규모였다. 대우조선해양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행보를 펼쳤지만 기울어져가는 기업을 되살리는 데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안일한 전망이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면서 업계 불황을 넘기면 회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사상 최대 국민혈세 투입
뚜렷한 회생안 없어 논란
그러나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은 15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정부의 예상치인 115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1년 반 만에 유동성 공급을 두고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 시 발생할 경제적인 비용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59조원 규모로 판단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투입된 유동성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자금은 7조1000억원 규모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면 11조5000억원으로 지원 금액이 껑충 뛴다. 또한 정부가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게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총 지원 규모는 12조800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문제는 뚜렷한 계획없이 지원할 경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유동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진한 업황이 개선된다 해도 부실해진 재무구조 탓에 신규 수주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선주사들이 배를 발주하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된 탓이다. 특히 ‘한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장밋빛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는 방만 경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재선임 포함) 29명 가운데 13명(44.8%)이 관료(8명) 및 정계(5명) 출신이다.
2012년 한경택 전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가 본격 드러난 2013년에는 2012년 선임된 한경택씨를 제외한 4명이 물갈이됐다. 정계 출신인 조전혁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상곤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감사실장,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및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상 학계) 등이다.
정부 115억달러 예상했는데
작년 수주액 15억달러 그쳐
이들 사외이사 5명은 2014년에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았다. 지난 2013~2014년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해로 각각 8631억원, 6834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사외이사 중 금융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중 조전혁, 이상근 사외이사는 2015년 각각 재선임돼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됐다.
고상곤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감사실장은 작년 11월까지 케이티앤지 사외이사, 이전에 코넥스 상장 기업인 엔지켐생명과학서도 사외이사를 수행했다. 신광식 연세대 교수 역시 엔지켐생명과학서 사외이사를 맡았다 작년에 중도 퇴임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내세운 3명의 사외이사 후보는 김경종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김성배 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주총회서 대우조선해양이 후보로 내세운 김경종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 이력이 알려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의심이 눈초리가 계속되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회장은 자신의 임금 100%를 반납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대주주와 채권단은 우리에게 무재의·무분규 지속, 전 직원 임금 10% 반납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 25%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외부에선 우리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반납 등은 개개인에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들에게 추가 고통분담을 간청하기에 앞서 저부터 급여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먹는 하마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없는 기업의 무책임 경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자기 주머니서 나가지 않는다고 국민의 혈세를 마구 투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