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청년당 만드는 배진수 창당 추진위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56:23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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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리겠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청년당은 촛불 정국과 함께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집회’를 열고 백색테러를 부추긴 보수단체 대표 등을 고발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청년을 대변하는 청년당이 연내 창당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향후 청년당의 창당 계획을 배진수 청년당 추진위원에게 들어봤다.

지난 20일 잠실역 근처 한 카페. 기업 사보를 만들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배진수 청년당 추진위원이 들어왔다. 배 위원은 자신을 ‘정’이라고 소개하며 “프리랜서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보다 못한 정”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은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사에 출근한다. 정규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도 아닌데 왜 출근을 할까. 배 위원도 “그게 의문”이라고 반문한다.

청년을 위하여

배 위원이 청년당 창당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나는 대표적인 흙수저 청년이다. 이번 촛불 혁명을 계기로 청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청년당 창당을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촛불 혁명의 바람을 탔다. 배 위원은 “지난해 촛불집회 때 모인 청년들이 ‘이 썩은 정치 우리가 바꿔보자’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30대 지지율은 아예 0%가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실패를 보며 지난해 10월31일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들에게 더 이상 당신(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현 청와대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서도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청년당은 촛불 정국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함께 여론 몰이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5일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 집회’를 열고 백색테러를 부추긴 보수단체 대표 등을 고발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가 박 특검 자택 주변서 행한 협박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박 특검 자택 주변서 집회를 개최하고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집회서 장기정 대표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말로 해선 안 된다. 몽둥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옥순 대표도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보수단체의 해당 집회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았다.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해당 보수단체 대표들을 특수공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촛불정신 계속 살려 현실적 어려움 해결
좌파? 진보·보수 떠나 더 좋은 세상 고민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년당이 ‘좌파 정당’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배 위원은 “우리는 진보, 보수를 따지는 게 아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가 보수단체를 고발하는 이유는 ‘청년’을 빙자한 자유청년연합의 백색테러가 청년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청년당의 이 같은 활약 덕분에 당시 고발인 1만4000명을 모집했으며, 1000명이 모여 발기인 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렀다. 청년당은 연내 창당을 목표로 뛰고 있다. 추진위원들은 20∼30대로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 등 소위 ‘흙수저’가 대부분이다.

청년당은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으로 팟캐스트도 진행한다. 2주에 한 번씩 에피소드가 업데이트가 되는데, 첫 방송이 팟빵 순위 취미 부문 32위를 차지했다.

배 위원은 “10여명이 청년당서 활동하고 있다. 정기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다”며 “당원 모집을 위해 SNS 활동이나 팟빵 녹음 등 여러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당이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탄핵이 인용되면서 촛불 정국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 동안 촛불광장은 청년당의 구심점이나 마찬가지였다.

배 위원은 “청년당은 촛불혁명의 바람을 탔다. 촛불집회서 청년당 홍보를 많이 했다”며 “또 모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이 광장이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이 끝나면서 촛불 광장도 끝났다”고 말했다. 

또 3월이 되면서 청년당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맴버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다. 창당을 위해서는 각 시도서 5000명의 지지당원의 서명도 필요하다.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뜻대로 일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 배 위원은 현재 청년당 추진위원회가 ‘번 아웃’ 상태라고 털어놨다.

청년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이 없다는 것. 배 위원은 “청년당은 20∼30대가 주류를 이룬다. 이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느냐”며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대로 된 창당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청년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스펙을 쌓고,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는 오늘날 청년에게 특정 정당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 위원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광장에 나왔다. 촛불 광장에선 ‘힘들어서 못살겠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컸다”며 “촛불만 들고서 끝날 문제였다면 시작조차 안 했을 것이다. 촛불을 들고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창당 목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배 위원은 끝까지 청년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배 위원은 “청년의 얼굴이 되고 싶다. 청년당은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며 “촛불의 중심은 청년이었고, 그렇게 살아남고 싶다”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년당 친박의원에 민원 왜?

청년당 대구시당 준비위원회가 조원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실에 박근혜 옹호를 중단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청년당 대구시당 준비위원회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조원진(달서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범죄 피의자 박근혜를 옹호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민원장을 제출했다.

청년당은 ▲탄핵 불복, 친박 옹호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 ▲지역 유권자 동의없이 삼성동 박근혜 자택에 방문해 범죄 피의자 옹호하는 행위 즉시 중단할 것 ▲박근혜에 대한 개인 숭배, 충성 행위를 중단할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는 현재 범죄 피의자로 국정농단 사태에 형사적, 정치적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진 국회의원은 지역 유권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박근혜 삼성동 자택을 방문하여 개인 비서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범죄 피의자 전직 대통령을 개인 숭배하고 충성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일”이라며 “조원진 의원은 당장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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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