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업체 밀어주기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0:04:01
  • 호수 1106호
  • 댓글 0개

‘돈 되는’ 음식물 쓰레기 몰아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수원시에 용역을 받던 업체가 수원시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업체의 친인척이 또 다시 수원시의 용역을 수주했다. 기막힌 우연이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의 음식물 전용수거 세척용역업체 입찰 과정서 불공정 입찰계약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에 따른 확산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사업공고 적격심사에 따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한 심사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000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을 입찰에 부쳐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냈다. 용역대상은 RFID(종량제배출시스템) 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시켜 용역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된 적격심사 항목은 다름 아닌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대목이다.


이 내용은 모든 용역 입찰 공고 시 제한경쟁입찰조건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전자 입찰 선정을 두고 각계서 수원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평가항목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인 A업체의 실제 공사실적 확인에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작 시가 공고 고시에 중요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등 규정을 위반해 입찰 무효에 따른 재공지 절차를 밟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용역에 대한 개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시청 회계과 입찰담당관 PC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용역의 입찰가는 4억7480만3234원으로 투찰률 99.850을 기록한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B업체도 공동도급 방식으로 용역을 수주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2014년(3억)서 2015년(5억)까지 2년간 수원시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한 C업체의 K모 대표는 2016년에 청소용역을 맡은 D업체의 K모 대표와 인척 관계(동서지간)인 것으로 전해진다.

용역 선정 불공정 입찰? 담합 정황도
한 집안이 돌아가면서 수주 사실 포착

한술 더 떠 올해 낙찰된 업체인 A업체의 L모 대표는 C업체 K씨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C업체 대표와 A업체 대표 사이는 형부와 처제 관계가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업계에선 입찰 과정서 업체 간 서로 담합한 의혹이 짙다며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수원시에 대해서도 의심의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A업체와 인척 관계로 밝혀진 D업체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같은 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장소에서 전용수거 용기 등을 고압 분무기로 세척해 일부 폐수처리비용을 제외한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에 17억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 또 다시 해당 업체와 가까운 인척 관계인 업체가 불공정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업계에선 수원시와 해당 업체가 유착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업체 대표 J모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다.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에 걸쳐 한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3개 업체가 수원시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나란히 트리오로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입찰 과정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 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혀 몰랐나?

이런 의혹에 대해 수원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수원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계약관계 내용도 실무부서가 회계과 소관이므로 일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교주민-수원시장 갈등, 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놓고 수원시는 다음 주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히 광교 원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수원시가 강력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자칫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시와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교 주민들은 광교비상취수원 해제를 촉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염태영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염 시장을 ‘사기꾼’ ‘땅 투기꾼’ 등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는 광교산 입구 약 3㎞ 구간에 걸쳐 40여 개의 현수막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광교상수원 사기꾼 염태영, 당장 사퇴하라’ ‘광교산 주민의 원수 저주받아라!’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혔다.

이에 수원시는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지난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현수막을 게재한 원주민들에게 염 시장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는 광교 주민들의 행위를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보고, 현수막 철거 및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