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공포의 순장조 리스트

‘끝까지 함께’ 명 다한 정승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날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박근혜 순장조’라고 부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028일 재임기록을 이미 지난해 1월 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각 때마다 살아남은 그의 별명은 ‘오병세’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병세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남기고…

윤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라 불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북한과 관계 등 그의 재임기간 동안 주변국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98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1272차 수요 집회서 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다.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두고 “굉장한 성과” “국제사회에선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옹호한 셈이다.

‘무 존재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박 대통령의 순장조가 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내놓고 국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10개월을 보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 등
대통령과 임기 끝까지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하차 위기에 처했으나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유일호-임종룡 체제를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렇게 지난 1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막을 걸었고,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도 신통치 않았다. 유 부총리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존재감이 없다’로 귀결되지만 일각에선 ‘무색무취 리더십’이 오히려 임기말 관리형으로 적합했다는 말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부총리 발탁 이후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국정교과서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 역시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한다”며 “실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외면받은 이유를 ‘외압’이라고 규정짓고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끝까지 국정교과서와 운명을 같이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역사·시민단체는 이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중이다.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확률이 높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측 입장을 대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특히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 등 상식 밖의 해명을 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의 신분상 그의 발언이 매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려 ‘국민밉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이 임기 등을 이유로 일부는 본의 아니게 ‘박근혜 순장조’에 포함된 것과 달리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최근 탄핵반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진박들
자발적 순장조 있어

가장 활발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 불통, 무능으로 도저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은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하나”라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라며 “위헌적 탄핵 절차에 눈 감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1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드러내 큰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검 연장 무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며, 그는 법사위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라님 적극 비호

김 의원은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등에 두른 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며 “내일(2일)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탄핵 반대 성명서를 써서 서명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저 간악한 야당, 언론, 민주노총, 전교조와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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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