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뉴스 돌리는 ‘서석구 단톡방’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7 17:05:39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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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란 변호는 안 하고…지들끼리 쑥덕쑥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석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이하 단톡방)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음을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다. 본업인 피청구인 변호보다 여론전에 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해당 단톡방에는 촛불집회를 매도하는 내용,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낭설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게재되고 있다.
 

가짜뉴스 양산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회현상 중 하나다. 지난 11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포함한 5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맞불집회 현장에 ‘가짜뉴스’가 대규모로 뿌려졌다.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노컷일베> 등 그날 현장에 뿌려진 신문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라시 수준
낭설들 유포

가짜뉴스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라온 소위 ‘카더라 통신’을 기사화, 또는 기사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은 이렇듯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글을 마치 사실인 양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유통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동시 전달되는 단톡방의 특성을 이용, 빠른 속도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특정인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를 방증하듯 복수의 언론에서는 최근 가짜뉴스 양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온라인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패턴은 기사 링크나 출처 없이 게시되는 것”이라며 “지라시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글을 실제 온라인 기사로 꾸민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해외 인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가짜뉴스가 어떤 식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 다수로 구성된 단톡방에 들어가봤다.

해당 단톡방의 인원은 408명(지난 16일 기준)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이곳에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이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톡방에 <세계적 美(미) 건강 웹사이트에 소개된 태극기집회(맞불집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링크했다. 이 블로그는 시중의 지라시를 모아 뉴스로 둔갑시키는 극우 성향의 프리랜서 기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서 변호사 속해 있는 단체카톡 확인
변호보다 여론전 힘쓰는 정황 담겨

걸어 놓은 링크를 타고 이동하면 서 변호사가 제공했다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 건강 웹사이트 ‘Minute Total Body HIIT’에 태극기집회 등 소개 동영상이 올랐다”는 설명이 뜬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허위사실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설명처럼 Minute Total Body HIIT라는 건강 웹사이트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Minute Total Body HIIT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맞불집회를 소개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시청했던 화면과 추천 동영상이 한 화면에 나오는 시스템을 악용, 마치 해당 웹사이트서 맞불집회를 소개한 것처럼 보이게끔 찍었을 뿐이다. 서 변호사와 사진을 올린 블로거는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을 겨냥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한 서 변호사의 사진과 함께 ‘서석구 “고영태·박영선 부적절한 만남도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출처를 눌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앞서 블로그로 연결된다.
 

TV조선과 인터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로그 운영자와의 인터뷰였던 것이다. 유력 매체를 이용, 클릭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맞불집회 ▲방송 일정 등을 단톡방에 공지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최근 공지를 통해 촛불집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태극기집회는 촛불집회를 계속 압도했다. 촛불집회가 이석기 석방이나 요구하는 ‘반란집회’임을 깨달은 탓에 촛불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태극기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허위사실 만들어
맞불집회 조작

또 다른 공지에선 특검과 고영태를 겨냥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특검을 해체하고 탄핵사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36억 거액과 조직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민 고영태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서 변호사는 방송 출연 거부 사유까지 세세히 기술했다.

“SBS는 고영태와 같은 부류인 노승일과 공개토론하자는 황당하고도 부적절한 제의를 했다. (이를) 거절하자 (SBS 측이)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승일과 나의 인터뷰를 같은 레벨에 두고 방송이 나간다고 하기에 (SBS 출연을) 거절한 것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렇듯 서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변호에 집중하는 통상적인 법률대리인의 모습과는 분명 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이유로 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보낸 바 있다.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 자리서 가짜 노동신문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을 뿐 아니라 촛불시위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다고 발언해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또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경력을 왜곡해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해당 징계 건을 이첩한 상태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이 비단 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수의 보수단체 회원들 또한 해당 단톡방에 여러 가짜뉴스를 올리고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품위유지 위반”
징계청원서 접수

지난달 26일 ‘김일성 장학재단 명단 찾았다’란 제목으로 ‘친북-반국가 행위 인사 100명: 정은이 지시받고 결재받아 움직이는 종북자 명단’이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터넷 주소 하나가 링크돼 있었는데, 클릭해 들어가면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로 연결된다.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일베에 올라 있는 100명의 명단은 보수 정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MBC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동일인물)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차 수록예정자들과 동일했다.

해당 인명사전은 발표 당시 실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의적인 명단 선정이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 여기에 김일성 장학재단이란 말이 덧붙여져 현재 유통되고 있던 것이다.


지난달 28일 ‘CNN!!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잠입준비 중!! 공산화 위기 1분전!!’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됐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실제 CNN 뉴스와 함께 “김정은 촛불시위 이용 도발하려고 함”이란 한글 자막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CNN이 북한 특수부대 훈련 내용을 소개한 영상이었다. 해당 기사의 원문 어디에도 촛불시위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링크를 올린 사람은 “청와대 가는 길을 촛불세력이 점거하고 있다. 나라가 외부세력에 의해 망하기 직전이다. 애국시민들(보수단체 회원)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우리의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 원로 언론인이 보는 시각’이란 통화 녹취 동영상이 공유돼기도 했다. 자유당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다는 해당 언론인은 “문재인, 안철수는 박 대통령의 상대가 안 된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언론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클릭해보니…뉴스 없고 지라시만
“김대중, 정몽헌 살해” 명예훼손급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말을 조작한 가짜뉴스도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박한철 소장의 말씀: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에는 특검이 태생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헌재 측에 확인한 결과 박 전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도가 지나칠 정도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동영상에는 공군 예비역이라고 밝힌 한 인사가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을 누비며 “이 아래 북한의 땅굴과 탱크가 있다. 박원순은 사실을 밝혀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 16일에는 ‘김대중의 정몽헌 살해’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인즉 김대중정권의 비밀을 깊이 알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김 전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 3명을 보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지난 2008년 8월2일 자 <월간조선> 기사가 출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서 검색해본 결과 그런 내용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박지원의 가족사’란 글에는 “(박지원의) 조부 박낙종은 공산당원으로 6·25가 터지자 사형당했고, 부친 박종식은 해방 후 남로당 진도 책임자가 돼 삼촌 박종국과 함께 한국 경찰들을 무수히 죽였다”고 서술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밀양 박씨 진도종친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의 조부 이름은 박원배였으며, 부친 박종식은 목포지역서 자주독립운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3년에 독립유공자(건국포장 추서)로 지정됐다.

시청에 북 탱크?
황당·엽기 주장

극우단체 회원들이 이토록 가짜뉴스 양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JTBC <정치부회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집단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집단 심리가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단톡방서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가짜뉴스에 쉽게 낚이고 맹신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의 문재인 죽이기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당 단톡방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최근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한다. 문재인이 탄핵 기각 시 혁명을 운운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죄인(문재인+죄)은 죄가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니 사형시키자”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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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