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뉴스 돌리는 ‘서석구 단톡방’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7 17:05:39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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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란 변호는 안 하고…지들끼리 쑥덕쑥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석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이하 단톡방)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음을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다. 본업인 피청구인 변호보다 여론전에 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해당 단톡방에는 촛불집회를 매도하는 내용,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낭설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게재되고 있다.
 

가짜뉴스 양산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회현상 중 하나다. 지난 11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포함한 5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맞불집회 현장에 ‘가짜뉴스’가 대규모로 뿌려졌다.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노컷일베> 등 그날 현장에 뿌려진 신문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라시 수준
낭설들 유포

가짜뉴스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라온 소위 ‘카더라 통신’을 기사화, 또는 기사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은 이렇듯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글을 마치 사실인 양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유통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동시 전달되는 단톡방의 특성을 이용, 빠른 속도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특정인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를 방증하듯 복수의 언론에서는 최근 가짜뉴스 양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온라인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패턴은 기사 링크나 출처 없이 게시되는 것”이라며 “지라시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글을 실제 온라인 기사로 꾸민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해외 인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가짜뉴스가 어떤 식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 다수로 구성된 단톡방에 들어가봤다.

해당 단톡방의 인원은 408명(지난 16일 기준)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이곳에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이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톡방에 <세계적 美(미) 건강 웹사이트에 소개된 태극기집회(맞불집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링크했다. 이 블로그는 시중의 지라시를 모아 뉴스로 둔갑시키는 극우 성향의 프리랜서 기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서 변호사 속해 있는 단체카톡 확인
변호보다 여론전 힘쓰는 정황 담겨

걸어 놓은 링크를 타고 이동하면 서 변호사가 제공했다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 건강 웹사이트 ‘Minute Total Body HIIT’에 태극기집회 등 소개 동영상이 올랐다”는 설명이 뜬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허위사실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설명처럼 Minute Total Body HIIT라는 건강 웹사이트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Minute Total Body HIIT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맞불집회를 소개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시청했던 화면과 추천 동영상이 한 화면에 나오는 시스템을 악용, 마치 해당 웹사이트서 맞불집회를 소개한 것처럼 보이게끔 찍었을 뿐이다. 서 변호사와 사진을 올린 블로거는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을 겨냥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한 서 변호사의 사진과 함께 ‘서석구 “고영태·박영선 부적절한 만남도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출처를 눌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앞서 블로그로 연결된다.
 

TV조선과 인터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로그 운영자와의 인터뷰였던 것이다. 유력 매체를 이용, 클릭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맞불집회 ▲방송 일정 등을 단톡방에 공지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최근 공지를 통해 촛불집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태극기집회는 촛불집회를 계속 압도했다. 촛불집회가 이석기 석방이나 요구하는 ‘반란집회’임을 깨달은 탓에 촛불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태극기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허위사실 만들어
맞불집회 조작

또 다른 공지에선 특검과 고영태를 겨냥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특검을 해체하고 탄핵사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36억 거액과 조직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민 고영태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서 변호사는 방송 출연 거부 사유까지 세세히 기술했다.

“SBS는 고영태와 같은 부류인 노승일과 공개토론하자는 황당하고도 부적절한 제의를 했다. (이를) 거절하자 (SBS 측이)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승일과 나의 인터뷰를 같은 레벨에 두고 방송이 나간다고 하기에 (SBS 출연을) 거절한 것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렇듯 서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변호에 집중하는 통상적인 법률대리인의 모습과는 분명 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이유로 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보낸 바 있다.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 자리서 가짜 노동신문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을 뿐 아니라 촛불시위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다고 발언해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또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경력을 왜곡해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해당 징계 건을 이첩한 상태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이 비단 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수의 보수단체 회원들 또한 해당 단톡방에 여러 가짜뉴스를 올리고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품위유지 위반”
징계청원서 접수

지난달 26일 ‘김일성 장학재단 명단 찾았다’란 제목으로 ‘친북-반국가 행위 인사 100명: 정은이 지시받고 결재받아 움직이는 종북자 명단’이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터넷 주소 하나가 링크돼 있었는데, 클릭해 들어가면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로 연결된다.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일베에 올라 있는 100명의 명단은 보수 정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MBC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동일인물)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차 수록예정자들과 동일했다.

해당 인명사전은 발표 당시 실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의적인 명단 선정이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 여기에 김일성 장학재단이란 말이 덧붙여져 현재 유통되고 있던 것이다.


지난달 28일 ‘CNN!!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잠입준비 중!! 공산화 위기 1분전!!’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됐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실제 CNN 뉴스와 함께 “김정은 촛불시위 이용 도발하려고 함”이란 한글 자막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CNN이 북한 특수부대 훈련 내용을 소개한 영상이었다. 해당 기사의 원문 어디에도 촛불시위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링크를 올린 사람은 “청와대 가는 길을 촛불세력이 점거하고 있다. 나라가 외부세력에 의해 망하기 직전이다. 애국시민들(보수단체 회원)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우리의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 원로 언론인이 보는 시각’이란 통화 녹취 동영상이 공유돼기도 했다. 자유당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다는 해당 언론인은 “문재인, 안철수는 박 대통령의 상대가 안 된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언론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클릭해보니…뉴스 없고 지라시만
“김대중, 정몽헌 살해” 명예훼손급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말을 조작한 가짜뉴스도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박한철 소장의 말씀: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에는 특검이 태생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헌재 측에 확인한 결과 박 전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도가 지나칠 정도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동영상에는 공군 예비역이라고 밝힌 한 인사가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을 누비며 “이 아래 북한의 땅굴과 탱크가 있다. 박원순은 사실을 밝혀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 16일에는 ‘김대중의 정몽헌 살해’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인즉 김대중정권의 비밀을 깊이 알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김 전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 3명을 보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지난 2008년 8월2일 자 <월간조선> 기사가 출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서 검색해본 결과 그런 내용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박지원의 가족사’란 글에는 “(박지원의) 조부 박낙종은 공산당원으로 6·25가 터지자 사형당했고, 부친 박종식은 해방 후 남로당 진도 책임자가 돼 삼촌 박종국과 함께 한국 경찰들을 무수히 죽였다”고 서술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밀양 박씨 진도종친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의 조부 이름은 박원배였으며, 부친 박종식은 목포지역서 자주독립운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3년에 독립유공자(건국포장 추서)로 지정됐다.

시청에 북 탱크?
황당·엽기 주장

극우단체 회원들이 이토록 가짜뉴스 양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JTBC <정치부회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집단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집단 심리가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단톡방서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가짜뉴스에 쉽게 낚이고 맹신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의 문재인 죽이기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당 단톡방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최근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한다. 문재인이 탄핵 기각 시 혁명을 운운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죄인(문재인+죄)은 죄가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니 사형시키자”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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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