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산으로' 최순실 공판기록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15 16:57:11
  • 호수 1101호
  • 댓글 0개

“고영태와 월세방 보증금 빌려주는 사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를 물다.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10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가 수세에 몰렸을까. 변론하는 과정 최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차 공판 기록을 토대로 그 동안 최씨의 ‘말말말’을 살펴봤다.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서 마주했다. 과거 최씨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 최씨라고 지목하면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궁지에 몰려
고양이 물다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0분 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나와 있던 최씨는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고씨를 노려봤지만 고씨는 최씨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처음이다.

이후 심야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서 두 사람은 때론 인신공격이나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고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하던 최씨는 밤 10시가 넘어 재판이 끝날 무렵 10여분간 직접 고씨를 상대로 반말조로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고씨는 최씨가 아닌 재판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가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9차 공판 기록서 발췌한 최씨와 고씨가 오간 내용이다.


공판 진행될수록 코너에 몰리는 형세
매번 최후의 발악…물타기 시도 정황

최순실(이하 최) : 신용불량 부분. (중략) 국민은행에서 고영태씨 계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용불량 걸려있어서 카드도 못 쓰고 통장거래 안 됐잖아.

고영태(이하 고) : 모르겠다. 신용불량에 걸려본 적 없어서.

최 : 왜 모르나.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고 명함 판 것. 고민우로 개명하려고 법률사무소에서 했는데 전과사실과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했지 않나. 그건 사실이잖나.

고 : 사실 아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고씨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고씨는 신용불량자이고 고민우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으며 최씨에게 빌린 월세방 보증금 3000만원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씨는 “무슨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용불량자 된 적 없고, 고민우라는 이름도 쓴 적 없고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다 갚았다”고 맞섰다.

재단 주인은?
진실공방 가열


최씨는 공판서 이번 국정 농단의 사태가 고씨와의 불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고씨에게 전가했다.

이경재 변호사 :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측, 일방 주장에 의하면 증인(고영태)이 최서원과 불륜 관계가 생겨서 이 사건이 발단됐다고 하는데.

고 :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신성한 헌재서 역겹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과연 그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처럼 공판서 최씨 측은 고씨를 향해 인신 공격성 공세를 펼치며,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최씨 측이 이번 공판과 무관한 고씨의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최씨가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고씨에게 ‘신용불량자’ ‘전과자’ ‘마약’ 등을 언급했다. 이는 고씨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보 공개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씨의 발언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도 풀이된다. 최씨 변호인이 태블릿 PC가 증거 효력이 없다고 물고 늘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돌연 불륜카드
“역겹다” 일축

야당도 최씨 측이 스스로 불륜 관계임을 드러내면서까지 고씨에게 막장 공세를 편 데 대해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서 “손자까지 둔 할머니다. 사실상 할머니로 불리는 60세 여자가 20세나 아래인 남자와 자기들이 스스로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잖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손 의원은 “왜 그럴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 목표는 같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씨와 관계를 끊으려고 힌다. 최씨는 자기가 했던 국정 농단의 모든 것들을 고영태와 차은택한테 미루고 있다.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정말 참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공개로 최씨는 수세에 몰리자 격분하기도 했다. 최씨는 “다른 죄는 다 받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증인으로 나온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한강변서 최씨와 고씨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계획적”…“그래 계획적이다”
막말 기본…재판장 고성 오가


최 : (이성한이) 고영태에게 여러 번 녹음파일을 공개한다고 말하니까 한번 만나 달래서 이 문제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나간 거다. 전화기를 다 없애고 만난 건데 그날 누구 전화기로 녹음을 한 거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하 이) : 누가?

최 :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전화기 다 걷었잖아. 누구 전화로 녹음한 건가?

이 : 전화기는 아니고 내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있었다.

최 : 계획적이네.

이 : 그렇다. 계획했다. 본인이 날 미친놈으로 생각하니까.


지난해 8월 경 이 전 사무총장은 고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 인근 한강시민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서 최씨를 만난 바 있다. 당시 고씨는 녹음을 우려하며 이 전 사무총장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향후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우려로 미리 가져간 추가 녹음기를 이용해 최씨와 대화를 녹음했다.

최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강제 소환된 최씨는 “억울하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줄곧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출석한 이후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했지만
증거 앞서 무너져

그간 본인의 형사 재판서조차 말을 아꼈던 최씨는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을 향해 “여기는 더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작심한듯 소리쳤다. 최씨는 “(특검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강요(받고있고)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