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8군 군납 비리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29:37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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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인데 무사통과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주한미군 제8군(이하 미8군)에 군납 비리가 감지됐다. 통상적인 미군의 입찰 참가 자격요건에 한참 못 미치는 업체가 선정돼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업체가 회사 경력 등을 허위 작성한 의혹도 발견됐다. 편법으로 입찰했다가 낙찰된 의혹이 있는 업체에 국고(방위분담금)가 흘러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배후에 미8군 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했던 군무원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2014년 상반기.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충청권에 있는 H사(이하 H사)가 2014년 12월∼2015년 3월 사이에 이 입찰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가 미8군 입찰 참가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돈되는 사업
이상한 계약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 (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부분 미군이 이 자격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선 “미군 입찰을 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신생 업체가 미군의 일감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미군 입찰에 낙찰받았을까. 


5년 내 2년 이상 미군 경력 필수
설립된지 1년도 안된 법인 낙찰

H사가 다른 지역서 미군 일감을 수주했던 동명법인의 경력을 도용했다는 의혹이다. 경기도권에도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는 똑같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다.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의 미군 지게차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등을 도맡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권 H사는 2010년에 계약을 따내 2014년 계약 만료로 미군의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2014년 미8군의 지게차 입찰을 낙찰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고의로 경기도권 H사와 똑같은 법인명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일한 관할 내에서,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갖고 있을 때 동일한 상호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H사는 미8군 입찰에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다.

허술한 입
뻔뻔한 낙찰

다시 말해 미8군 입찰에 참여한 2014년에는 지게차 정비업을 할 수 없었던 시기다. 필증이 없던 시기에 영업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또 H사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허가 및 등록받는 과정서 불법적으로 승인 받아 영업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하다.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정부가 고시한 리프트나 검차대, 도장 부스가 필수다. 관할 시청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이 허가 요건을 갖췄는지 직접 확인한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이를 허가하는 구조다.

하지만 H사가 제출한 서류는 허위였으며, 검차대 등 공장시설 또한 다른 공장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아산시청의 감사 결과 밝혀졌다.

아산시청은 지난 1월18일 “검차대가 첨부된 서류와 다름을 확인하는 등 일부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 때문에 H사가 2014년 미군 지게차 수리 입찰을 낙찰받기 위해 법인을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H사 입찰에 주한미군 군무원 출신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H사 실질 소유주가 주한미군 제19원정지원사령부 계약 담당 군무원 출신인 A씨의 아들 B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계약 담당 군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몇 개월 전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 법인 경력
서류조작 의혹

H사의 대표는 K씨로 돼있다. 하지만 법인의 실질 소유주는 A씨의 아들 B씨라는 의혹이 있다.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를 운영한다. H사는 T사의 공장을 임차하고 있다. H사는 매달 500만원가량 T사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H사가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T사에 매달 300만∼500만원 사이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 입출금 통장 내역을 보면 H사는 T사로 한 달에 최소 2∼3차례 돈을 입금했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H사가 T사로 입금한 금액은 총 1억8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외의 다른 돈을 지속적으로 입금한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T사와 H사가 사실상 A씨의 아들과 관련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군 군무원 출신 아들이 뒷배?
불법 영업으로 자격 정지 위기

또 H사가 T사에 돈을 입금할 당시는 미8군의 일감을 수주한 시기와 겹친다. 미8군의 용역비가 T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H사가 미8군의 용역비로 지급하는 돈은 국방부의 방위분담금(군수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지게차 정비는 군수 부문이다.

미군서 용역 및 물자지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국방부에 대금을 청구한다. 국방부는 내용 확인 후 용역을 제공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편법으로 입찰에 낙찰된 의혹이 있는 회사에 국고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미8군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미군 측에서 계약한 건이기 때문에 국방부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8군 관계자 역시 “잘못된 업체라면 조사를 받아야겠지만 미8군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H사의 실질 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B씨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H사는 나와 관계없는 회사다. 임차인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누군가 음해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군 출신 개입
방위금 줄줄∼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중 현물로 지급되는 군수지원은 미군이 사업선정, 업체선정 등 계약 과정을 모두 전담한다. 국방부로서는 대금 지급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필요하다면 회계 감사를 해서 소중한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을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유 빼돌리다…미군 군무원 비리


미군기지에 공급되는 수십억원 어치의 난방용 경유를 운송과정에 가로챈 탱크로리 운송기사와 관리자, 미군기지 군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군기지 난방용 경유의 양을 속이거나 값싼 경유를 대신 채워 넣는 수십억원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 등)로 운송기사 김모(46)씨 등 27명을 구속하고, 오모(40)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하청 운송업체 A사로부터 휴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준 원청 물류업체 B사 직원 이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 35명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 평택, 동두천, 의정부 소재 미군기지에 납품되는 경유 435만ℓ(60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송기사, GPS 감시조, 등유 준비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 운송기사들이 인천시 소재 저유소에서 탱크로리(2만ℓ)에 경유를 싣고 나오면 공모한 주유소나 공터 등으로 가서 경유를 빼낸 뒤 등유와 첨가제 등을 대신 넣는 수법으로 경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탱크로리 저장고 바닥에 남은 소량의 경유를 훔치던 이들은 급기야 탱크로리를 불법 구조변경해 유량계를 조작하거나 비밀격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번에 2만ℓ가운데 최대 1만6000ℓ를 훔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미군 부대에서 25년여간 유류 담당 업무를 맡아온 군무원이 뒷돈을 받고 범행을 방조했기에 가능했다.

오산 모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 고모(57·구속)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송기사들의 범행 때마다 60만원씩, 154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대가로 김씨 일당의 경유 절도 사실을 눈감아 줬다. 경찰은 경유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B물류업체 임직원 5명이 A사 대표 이모(64)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운송 재계약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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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