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크호스’ 장성민의 대망론

“문·반과 붙을 사람은 나 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외의 인물이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에서 한반도문제 전문가, 시사프로그램 앵커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장성민 전 의원의 외침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쟁쟁한 대권주자 사이에서 그의 외침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장충체육관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책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와 <큰 바위 얼굴>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동교동계 막내
경선참여 발표

이날 콘서트에 모인 3만여명의 지지자들은 장 전 의원의 대권 출마 선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당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장 전 의원은 “제 2건국의 불씨를 지피겠다”며 “정치 위기를 가져온 패권주의를 걷어내고 국민정치시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후보 경선에 나갈 생각”이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헌정 위기 사태를 초래한 기성 정치판을 갈아엎고, 5·18 광주 영령들 앞에서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북콘서트는 본격적인 첫걸음인 셈이다.

북콘서트 열고 사실상 대권출마 선언
3만여명 지지자들 모여 아낌없는 박수

장 전 의원은 행사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를 언급하며 자신의 장기인 외교 역량을 어필하는 데 공을 들였다.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 패권 충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저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한반도 상황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패권경쟁의 역사적 기원 및 전개과정, 패권경쟁의 결과와 한반도 운명과의 상관관계 등을 지정학적 입장에서 연구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니 중국이 사드를 들고 와서 경제 압력을 시작한다. 미국 새 정부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른다고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이렇게 강등되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서 갈피를 못 잡는 등 외교 공백 상태에 빠져있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간 패권경쟁이 한반도서 펼쳐지는 본질적 이유를 꿰뚫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미래’를 정확히 관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소용없다는 전방위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서에서는 북한 문제를 두고 세 가지 실천전략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먼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 그들에게 현 체제보다 더 나은 남한의 체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 정책,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세습 독재체제의 껍질을 깰 때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담았다면 <큰 바위 얼굴>은 ‘인간 장성민’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기술한 책이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권 도전서 실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을 때 정계복귀 프로젝트와 DJP(김대중·김종필)연합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고한 일화,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창설해 초대실장을 맡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과 제1연평해전 때 북한 도발을 강력 응징한 이야기 등 국정 비화를 흥미진진한 필치로 전개했다.

의원·외교전문가
앵커로 종횡무진

1963년 전남 고흥서 태어난 장 전 의원은 대학 4학년이던 23살에 무작정 DJ를 찾아가는 패기를 보였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장 전 의원은 DJ에 대해 “중학생 때부터 존경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캠프를 두드렸고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 막내였던 그는 1987년 대학원 시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개설한 ‘한빛문제연구소’에서 정세분석을 담당했다. 1991년에는 DJ의 동교동 자택서 숙식하는 비서로 근무했고, 1992년 DJ가 14대 대선서 낙선한 뒤에는 “다시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써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DJ의 구술을 받아 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내놨고, 이 책은 65만권 이상 팔려 나갔다. DJ가 1993년 대선 패배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진솔한 내면의 고백을 담아 출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는 그의 정계복귀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1994년 장 전 의원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설립 때 초대 공보비서로 임명됐다. 아태평화재단은 DJ가 정계에 복귀하기 전 남북통일, 아시아 민주화 등과 관련된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학술재단이다.

20여년 이상 DJ 곁에서 그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신세대 가신그룹’의 선두주자로 불리기도 했다. 1997년 DJ가 15대 대선서 당선된 이후 출범한 국민의정부 정무수석실에서 최연소(34세) 홍보비서관 등을 지내며 ‘젊은 실세’로 평가받았다. 이후 국민의정부 초기 IMF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정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초대실장을 맡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금천구에 출마,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자료를 내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또 민주당 소장파 모임인 ‘새벽21’과 여야 소장개혁파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0년 국정감시시민연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1년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 의정활동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02년 선거사무장의 수당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장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그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 및 미국 정치에 대해 연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에서 한국을 대표할 동북아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선정됐다.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은 2000년 싱가포르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동북아의 정치·경제·학계 등 중요 부문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동북아 공동체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듬해에는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2003년 EUVP(유럽연합 방문자프로그램)서 한국의 정치분야 유망주로 선정됐다.

유럽연합과 외국 차세대 지도자들 간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1974년 설립된 유럽연합 방문자프로그램은 비유럽연합국의 정치·행정·언론·학계 등 각 분야서 두각을 나타낸 45세 이하의 젊은 유망주를 선정해 유럽연합과의 교류를 추진해왔다.


미중 패권경쟁
북과 대화 필요

그는 2004년 17대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05년부터 2년간 PBC평화방송 라디오서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며 방송인으로 깜짝 변신했다.
 

프로그램은 사회적 이슈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장성민입니다>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서 각 방송 내용을 기사로 인용해 게재한 횟수를 집계한 ‘인터넷 포털 뉴스 인용 통계’에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KBS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SBS <라디오 전망대 진중권입니다> 등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2년 후 방송을 떠난 장 전 의원은 ‘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로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활약했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부제의 책 <전쟁과 평화>는 일본서도 출판돼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레드 컴플렉스 이면의 김정일과 북한 권력의 실체를 들여다본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반도 미래전략가로 불렸던 그는 2012년 6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앵커로 출연하면서 방송인과 정치인 사이를 오갔다.

무작정 DJ 찾아가 캠프 합류
“중학생 때부터 존경한 영웅”
“지금은 DJ맨이 필요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3월까지 4년여간 진행한 프로그램은 그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 중 가장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보도였다.

<시사탱크>는 2013년 5월13일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는 임천용씨를 인터뷰했다. 임씨는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며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서 내려온 게릴라”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방송이 나간 후 시민단체를 비롯, SNS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안이 크게 불거지자 TV조선과 장 전 의원이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장 전 의원은 “임씨(임천용)를 초청한 것은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이 그에게서 비롯됐다는 판단때문이었다”며 “당초 프로그램에 관련단체 인사들을 초빙해 임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규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거리가 먼 임씨의 발언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서 방영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관련단체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지난달 21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날 그 자리에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고문 최운용씨 등 5·18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시사탱크>는 장 전 의원에게 비판과 인지도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시사탱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골 제재 프로그램으로 꼽힐 정도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켰으나 4년여간 꿋꿋이 앵커 자리를 지킨 장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이 <시사탱크> 앵커 전력을 통해 물의를 빚으면서 받은 비판과 인지도를 맞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미래전략분석가, 시사프로그램 앵커 등 외도를 하면서도 정치와의 인연을 놓지 않았던 장 전 의원은 이제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10여권의 저서를 집필한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다.

특강은 2000∼3000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중의 대부분이 20∼30대인 것은 장 전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앵커로 쌓은 인지도, 강연을 통해 얻은 인기 등이 대권 출마 도전과 맞물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도 있었다.

젊음+인지도+인기
“파괴력 있을 듯”

장 전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지역언론 정치부장단과 만나 “반기문 전 총장도 국민의당 경선에 올라오길 바란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도 나도, 안철수 전 대표도 링에 오르면 판이 커지고 국민의 판이 된다”며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혜성같이 치고 나오면 집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평가가 끝났다. 70%가 호남 당원인 국민의당서 TV토론하고 연설회 몇 번하면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아집과 당리당략에 찌든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성민의 당찬 도전은 과연 성공할까. 판단과 선택은 오롯이 기성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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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