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서향희-차은택 삼각 평행이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09:50:31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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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욕’ 최순실이 다 쳐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권력은 정말 둘로 나눌 수 없었던 것일까. 최순실씨는 대통령 뒤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쳐냈다. 정윤회·서향희·차은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앞에는 한때 ‘문고리 권력’ ‘실세’ ‘비선’이라는 수식이 붙었다. 그런 이들이 온갖 논란과 사건으로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 배후는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는 최씨의 의지가 있었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최순실씨는) 이간질의 달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끌어 내린다. 정윤회, 차은택은 그렇게 해서 날아갔다.”

한때 최씨와 절친 했던 지인이 최씨의 권력 의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수많은 언론을 통해 최씨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간질하며 쳐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신뢰받자
문건으로 날려 

최씨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통했다. 정씨는 최씨의 전 남편이다. 박 대통령이 1998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궐 선거 출마로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탈당 후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하자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04년까지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다. 이후 공식 직함을 맡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소위 '문고리 3인방'을 배후서 조종하는 인물로 지목돼왔다. 또 정씨가 대통령 뒤에서 승마협회 인사 개입을 했다는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됐다.


정씨가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서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2014년 11월28일자 <세계일보>를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했다고 보도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정씨가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로 불리던 박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청와대 유출 문서의 핵심인물로 등장하는 정씨가 자신과 관련된 문건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서 축출됐다.

일각에선 최씨가 정씨를 축출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서울경찰청 한일 전 경위가 당시 승마협회와 관련된 정보를 모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해져 최씨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최씨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비선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언론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어 당시 수사에도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14년 사건 당시 검찰이 압수한 한 전 경위의 휴대전화에는 ‘최순실이 대통령 개인사를 다 관장한다’는 정보도 들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 때 이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 전 경위는 주장하기도 했다.

최 “권력 나눌 수 없다”
청 민정수석식 통해 관리?
이간질로 멀게 만들었나

당시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을 특정 언론에 건내 기사화되도록 한 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를 박 대통령의 주변에서 제거하려는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윤회 문건’을 언론에 제공한 배후에 최씨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최씨는 왜 정씨를 축출하려고 했을까.

일각에선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받는 정씨가 질투가 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씨가 <월간중앙>과 인터뷰서 최씨와 이혼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분(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에 최씨가 질투했다는 소문에 정씨는 “질투하긴 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아버지도 <주간경향>과 인터뷰서 박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씨와 최씨가 마찰을 빚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씨 아버지는 “(최씨가 정씨의) 활동하는 것을 조금 억제했다. (정씨가) 거기서 실망했다. 대통령이 인정 안하게끔 이미 (최씨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과 정황 등을 미뤄봤을 때 최씨가 정씨를 견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올케 등장에
견제구 던져

다른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도 최씨에 의해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통령의 올케로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 변호사는 2004년 박 회장과 결혼했다.

박 대통령과 서 변호사는 아주 돈독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한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지만씨의 마음을 잡아준 서 변호사를 특별히 아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결혼식 한달 전 상견례를 마친 뒤 “우리의 사랑스러운 예비 올케 서향희씨. 그 아름답고 고운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며, 동생에게 많은 사랑과 꿈을 전해주길…”이란 글까지 썼다

서 변호사는 결혼 이후 각종 기업의 감사, 사외이사, 고문 등을 맡으면서 박근혜 후광 논란이 일었다. 2012년 삼화저축은행 고문변호사로서 신삼길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도 받았지만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당시 박근혜 캠프 일부 인사들은 대선 최대 리스크로 서 변호사를 지목할 정도였다. 이런 서 변호사가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변호사 활동을 접으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여권에선 “서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극도로 몸가짐을 자제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 동안 서 변호사의 존재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서 변호사는 국민대 강의 등을 맡으며, 4년 만에 첫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언론서도 이런 서 변호사 행보를 주목했다.

그러던 찰나, 지난 8월 <뉴스타파>는 서 변호사가 2013년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철거왕’ 이금열 사건에 직접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이 사건은 이금열 회장의 USB 메모리서 정관계 인사 로비 정황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지만, 결국 로비 대상 1명의 구속으로 흐지부지 끝났다. 서 변호사는 이금열 사건에 개입, 변호사비 흥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근들도 타깃
줄대기 정황도 


이와 관련된 내용은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청와대의 ‘서향희 동향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문건에선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문제삼아 경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서 변호사 동향 문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서 변호사가 대통령의 후광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최씨가 또 다시 언론 등을 통해 '견제구'를 날렸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일각에선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가 최씨의 작품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때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으로 최씨가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사를 쳤을’ 가능성도 나온다. 민정수석실서 주도해 ‘서향희 동향 문건’ 등을 언론에 흘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는 서 변호사를 견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자 실세 OUT
만사올통 OUT
문화계 황태자 OUT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 하던 차은택씨도 박 대통령과 가까워지자 최씨가 견제구를 날렸던 사람이다. 차씨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한때 최씨의 측근으로 분류됐다. 이들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차씨와 박 대통령 만남이 잦아지면서 시작됐다.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지인은 “차씨가 최씨 몰래 대통령을 만나다 몇 번 걸린 적이 있다”며 “당시 최씨가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최씨는 차씨를 점점 멀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차씨의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기자회견서 “어느 순간부터 차씨는 배제되고 (차씨의 후배 김성현씨)가 오히려 최씨의 오른팔 수하 역할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차씨 변호사는 “최씨 측이 차씨에게 ‘떠안고 가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최씨가 차씨를 쳐내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전 작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5월 경부터 우 전 수석이 차씨가 단장으로 있던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수시로 드나들며 조사를 벌였다는 내부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사실상 '차은택 라인'으로 채워졌던 추진단서 차씨가 단장직을 내려놓은 배경이 관련 비위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감히 울언니를?
돌연 사이 틀어져
 

민정수석실에선 차씨 관련 비위 행위는 수사하는 반면 최씨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최씨의 하명을 받고 차씨를 수사하며, 당시 단장직 등을 내려놓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씨에 놀아난 민정수석실
우병우 장모 입김설 ‘솔솔∼’ 

최순실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씨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추천하는 내부 보고서를 받는 등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중에는 최씨와 같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관리하는 업무도 있는데, 최씨가 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TV조선은 최씨 측근들이 일했던 사무실에서 입수한 청와대 인사 보고서 2매를 공개했다. 2014년 5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에는 당시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직 참모들의 사진 및 프로필, 그리고 홍 수석 후임자로 곽상욱 당시 감사위원이 추천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청와대 인사 개입 정황
생뚱맞은 사람들 추천?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는 보고서가 최씨에게 넘겨진 이후 어느 시점에 결과가 바뀌었다. 문건에는 민정수석으로 곽상욱 당시 감사위원이 추천됐지만 실제는 김영한 전 대검 강력부장이 임명됐다.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씨가 우 전 수석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기흥CC서 함께 골프를 친 정황도 포착됐다. 골프를 한 시점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초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약 8개월간 근무한 뒤 2015년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와 최순실씨가 서로 친한 사이이며,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 과정에 최씨가 힘을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현 정권 초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서 “우씨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되는 과정에 최순실씨와 맺은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와 최씨가 함께 골프를 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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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