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네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주류학자였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이자 수많은 경영학도를 지도한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같은 당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창시자’라면 최 의원은 ‘전도사’다.
그런 그에게 당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만큼 그의 당내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해질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5일 최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경영학자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담론을 나눠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3월경 김종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묻더라.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 학생들과의 약속이 컸다. 지난해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생에게 고별강의를 한 적 있다. 강연 제목이 ‘주류학자의 참회록’이었다.
- 어떤 참회였기에 정치 입문까지 이어졌나.
▲그동안 나를 포함한 주류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형적 성장의 반대편에 불균형 성장, 소득의 양극화 등 너무도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생겨났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위 메이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강연 당시 제자들이 “정년 후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학생들과 약속했다. 그런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전속고발권 폐지안 5개를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낸 목적은 양극화 해소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각각 고용의 12%,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88%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한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 주고 싶어도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도 피해나갈 구멍이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안 지켜 이 난리가 났지 않나.
-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남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보면 남소 우려는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조금만 잘못 보여도 거래가 끊겨버린다. 때문에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자신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남소 우려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불균형 해소하려 국회로 “학생과 약속”
“역사에 공짜 없어…이번이 개혁 기회”
- 대학서 경영학을 강의했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평적 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다 관행 때문이다. 회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나. 회장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회장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에게 아무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났지 않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이 생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본 심정이 어떠신지.
▲요즘 ‘걱정스럽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시원스런 해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고, 사태를 지켜보니 부끄럽다.
- 결국 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역사에 공짜란 없다. 코스트를 지불했으면 반드시 뭐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먼 훗날 박 대통령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개혁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개혁에 나서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어설프게 국가를 망가뜨렸으면 개혁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완전 새로운 틀을 짜야할 판이다. 결국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있나.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문제가 없었던 정권이 있었나. 이게 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주변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려다 벌어진 일들이다.
결국 우리는 협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는 독일식 내각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대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가 경영은 총리가 하는 게 시대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번 게이트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앞장서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전경련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전경련이 있어봐야 순기능은 없다.
저런 로비스트 형태의 전경련은 해악만 미칠 뿐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이제 전경련은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로 변신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편이 낫다.
<chm@ilyosisa.co.kr>
[최운열은?]
▲전남 영암 출생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