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수상한 징계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1.28 09:38:01
  • 호수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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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쳤는데 그냥 봐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엄격한 공직기강을 요구하는 감사원 공무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 공무원들이 뇌물, 성매매 등의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이 외에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음주운전,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감사원 공무원들이 내부 징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감사원 내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 명은 나름 잘 나가고 있다.  
 

2014년 6월 검찰이 철피아(철도+마피아)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관 A씨가 철도 관련 납품 업체에게 억대 뇌물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기관으로 공정성이 최우선시 되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의 뇌물수수혐의는 파장이 컸다. A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6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매매 해도…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감사원 감찰과 직원 B씨와 C씨가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해 7월 이들은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감사원 자체징계서도 정직과 감봉 수준에 그쳤다. 감사원 감찰과에선 내부 직원들의 기강 단속을 위해 수시로 ‘문자’를 돌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계속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같은 해 7월 경 감사청구조사국장(2급) 이모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당시 고향(경상도 추정)서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운전을 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잤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 통보했으며, 검찰서 그 처분결과가 내려왔다고 한다. 


이때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긴 했으나 이씨의 내부 징계를 '어물쩍'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국장(이씨)이 사고를 쳤음에도 사실상 다음해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8일 감사원 정기 인사에서 고위 감사 공무원에 속하는 대변인(2급)으로 발령났다. 대변인은 감사원 사무처 직제서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재정경제국장과 함께 4대 주요 요직으로 통한다.

감사원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변인은 감사원의 스피커 역할을 맡기 때문에 ‘선임격’으로 불린다”며 “내부에선 승진인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대변인으로 발령났을 당시 '의아하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음주운전자로 내부 징계를 받은 사람이 감사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수상한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이씨가 대변인에 이어 감사연구원장(1급)으로 승진됐다. 감사연구원은 감사원 소속의 전문연구기관으로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사 인프라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감사원 ‘씽크탱크’ 수장이 됐다. 

음주 운전한 고위 공무원 승승장구
투서 날아온 공무원 교수 요원으로
 

이씨가 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문제없이 승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완수 사무총장이라는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사무총장과 이씨는 대구고 동문 선후배라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원장(이씨)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대변인이나 연구원장으로 갔다고 해서 승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변인은 선임자리가 아니고, 연구원장도 주요요직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장들의 선임자리로 재정경제국장을 꼽았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재정경제국에선 제1과장이었던 박모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날아든 투서로 인해 연초 인사 때 한국행정연구원으로 파견을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수상한 인사는 또 있다. 지난해 여름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장이었던 배모씨가 감사 교육원으로 파견된 것.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민정으로부터 감사원 직원 중 한 명이 문제가 있어 감사업무서 배제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 직원이 바로 배씨인 것으로 전해진다. 배씨가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수의 감사원 내부 관계자 역시 배씨가 감사원장 직권으로 감사업무서 빠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배씨는 감사관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교육원 직제에 나와 있지 않은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고를 쳤기 때문에 감사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배씨는 감사교육원 교수요원으로 공무원 대상 감사 교육 및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감사업무에서 배제된 사람이 감사관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배 과장(배씨)은 당시 정기 인사로 파견 나간 것일 뿐”이라며 “배 과장이 감사교육원으로 왜 파견됐는지 가타부타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 과장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적절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분 

지난 10월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할 것이 없다 (중략) 사고라도 치든가?”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감사원 사정에 정통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원이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사고를 꾸준히 쳐왔는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를 해온 것 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잡음이 있는 인사는 결국 감사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감사원 사고치면 교육원으로 유배? 


황창현 감사원 원장의 교육 사랑은 유별나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던 탓에 황 원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독 교육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지난 2월 기자 회견에서 ‘높은 수준 교육’ ‘혹독하게 (중략) 평가 감사관 육성’ ‘보수 교육도 공격적’ 등의 단어를 쓰며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 내부 직원에 따르면 사고친 직원들 중 일부를 교육파견을 보내거나 감사교육원으로 인사를 내기도 한다. 감사교육원은 경기도 파주에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유배를 보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한 점은 교육을 강조했던 황 원장이 사고친 직원들 중 일부를 감사교육원으로 근신을 시킨다는 후문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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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