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 감시?’ 스마트폰의 두 얼굴

일단 폰부터 들이대고 보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 9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는 스마트폰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7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있다.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든 스마트폰부터 꺼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서 지하철 정비업체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20대 남성 조모씨는 강남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끔찍한 사고의 원인이 ‘설비 유지·보수 외주화’ 등 인재로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졌다. 그와 동시에 누리꾼을 들끓게 한 건 현장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었다.

나몰라” 역효과

자신을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쿵 하는 순간 피 튀기고 살점이 날아가는데,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이어지는 건 시민들의 구조가 아니었다”며 “사람 죽어가는 걸 자기 SNS에 올리려고 하는 건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찍느라 정신없는 스마트폰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보다 그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거나 찰칵찰칵 소리 내면서 사진 찍는 분들 때문에 더 무서웠다. 당신들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실제 SNS상에 숨진 조모씨의 사진이 배포됐다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이모씨가 몰던 택시가 앞차와 추돌한 후 30m가량 주행을 이어가다 멈췄다.

이씨는 운전 중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문제는 함께 타고 있던 남녀 승객이 119 신고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짐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공항버스 시간이 촉박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뜬 승객들은 귀국 후 경찰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들은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부 신고하고 있었다.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승객들의 행동은 일종의 방관자 효과라 볼 수 있다. 지난 10월에도 서울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누리꾼들은 승객들의 행동에 대해 “야멸차다”며 비난했다.

스마트폰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면서 실시간 SNS 사용을 가능케 했다. 문제는 사고 현장에서 자리를 뜨는 수준이 아니라 SNS에 올리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뒤 실질적인 조치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 90% 육박
양면성 공존하는 손 안의 컴퓨터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짧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지하철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옆에 앉은 노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인은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허리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동영상을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노인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영상 촬영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이 성추행 당하는 동안 촬영자는 스마트폰만 들이대고 있었느냐’는 비판과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한 것 같다’는 옹호가 뒤섞였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람이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곤 한다. 길에서 행인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모습, 여성이 술을 먹고 길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심지어는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이는 모습 등이 촬영돼 SNS에 올라온 일도 있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촬영된 영상이 SNS에 올라가는 순간 비극적인 사고 현장이 볼거리나 유흥거리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각)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군이 진행한 모술 탈환작전이 스마트폰을 통해 생중계됐다. 포탄이 터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는 장면이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면서 시청자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다. 전쟁 참상이 스마트폰 중계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스마트폰은 대학가 풍경도 바꿔놓았다. 최근에는 대학 강의 시간에 교수가 준비한 자료나 판서를 노트 필기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교수가 칠판에 판서를 한 후 자리를 살짝 비켜주면 학생들은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하는 게 일상처럼 돼버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대학 강의실 풍경이 담긴 사진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열심히 준비한 교수가 허무할 듯”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마트폰이 수십년 동안 이어진 강의실 풍경까지 바꿔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손 안의 컴퓨터’가 마냥 씁쓸한 상황만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스마트폰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데이터를 복원, 수집, 분석하는 수사방법)은 658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컴퓨터와 CCTV 분석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바일 기기 증거 분석은 매년 80% 이상씩 급증했고 2013년에는 7332건으로 급증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이 70%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6년 현재 전체 디지털 포렌식의 70% 이상이 모바일 기기 분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서 등교하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뒤져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 끝에 검거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지우고, 경찰에 “증거를 대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한 사진을 들이밀자 범행을 인정했다.

스마트폰이 증거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은 개인이 늘 갖고 다니며 사용하기에 사건 전후의 행적과 성향 등 사용자 정보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통화 기록을 포함해 사진, 동영상, 문자메시지, SNS 사용 내역 등은 사건 해결의 유용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에 남은 인터넷 검색 기록 역시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2013년 8월 서울 강동구에서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의 스마트폰에서는 ‘혈흔 지우는 법’ 등을 검색한 흔적이 나왔다.

스마트폰은 ‘손 안의 카메라’ 기능을 하며 억울한 상황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SNS를 통해 억울한 일을 고발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일각에선 SNS가 ‘국민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그 과정서 스마트폰을 통해 수집한 사진이나 영상, 음성 자료 등은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지킴이 역할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SNS에 게시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긴급상황을 알리는 것은 이미 일상처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고가의 자전거를 잃어버린 이용자가 사진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하자 전국에서 관련 사진이 올라와 결국 범인을 잡고 물건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 실종된 사람 등을 찾는 데도 스마트폰은 CCTV 노릇을 하며 가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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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