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미국 접수한 트럼프

‘트럼프 공포’ 한반도 큰일 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도박사들, 해외 유력 언론들은 힐러리가 맡아놓은 자리를 찾아가듯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다운 승리였다. ‘정치계의 풍운아’ ‘아웃사이더’ 등의 수식어가 말해주듯 트럼프는 미국 정치권에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였다. 공화당 대선주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지난 8일(현지시각)까지만 해도 20%에 불과했다. 미국 언론과 예측기관은 대선일 직전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수직 상승했다.

경합주 독식
대이변 연출

최대 격전지로 분류됐던 플로리다서 힐러리를 앞서나간 게 대이변의 전주곡이었다. 트럼프는 인디애나, 켄터키,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텃밭서 착실히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경합주에서 힐러리를 앞서나가며 승기를 잡았다. 그러다 플로리다서 최종 승리하고 오하이오까지 손에 넣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치솟았다.

오하이오와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는 선거인단 67명이 걸린 3대 경합주로 꼽힌다. 1960년 이후 이 3개 주 중 2곳을 확보하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서까지 이기면서 3대 경합주를 모두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넘버’ 270명을 여유 있게 넘어섰다. 트럼프는 전체 득표에서 힐러리에 뒤졌지만 승자 독식제인 미국 대선 방식 결과에 따라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미국 대선 방식은 유권자가 뽑은 각 주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다. 주별 선거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니라 각 주가 대통령을 뽑는다는 연방제 전통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9일, 뉴욕 힐튼호텔서 대통령직 수락 연설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먼저 상대였던 힐러리를 언급했다. 그는 “조금 전 힐러리에게 전화를 받았다. 클린턴 후보는 나를 비롯해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며 “클린턴은 오랫동안 수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금은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왔다”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는 미국인들의 지혜가 미합중국의 깃발 아래 모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모든 미국인을 향해서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는 자신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대로 “미국을 재건하고 모든 미국인들의 꿈이 이뤄지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고 원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하면서 세계와 협력하겠다.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 깨고 아웃사이더 백악관 입성
당선 직후 일단 전 세계에 안심 메시지

힐러리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요커호텔서 선거 결과 관련 입장을 내고 패배를 시인했다.

힐러리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고통이 오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가 모두를 위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지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곧 누군가가 유리천장을 깰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힐러리에 앞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동치기 시작한 금융시장은 그의 당선이 확정되자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불확실성 공포가 치솟으면서 증시가 흔들린 것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다. 아시아 증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개표 시간이 개장 시간과 겹치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다.

이날 한국 코스피는 2.25% 떨어진 1958.38, 코스닥 지수는 3.92% 내린 599.74로 마감됐다.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5.36% 하락했다. 힐러리의 승리가 예상되던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지만 판세가 기울자 장중 최대 6.17%까지 폭락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 공포에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금값도 치솟았다.

불확실성 공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금융시장은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트럼프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영향을 미쳤다. 그 덕에 뉴욕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다시 반등, 1.4% 상승으로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초반에 출렁이다 상승세로 장이 끝났다.

한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한미관계, 경제 상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 북핵 문제 등 현안 해결과 한미 동맹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발송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트럼프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45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도 한미 동맹 관계의 심화·발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 보호무역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요동친 금융시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트럼프의 정책 공약을 분야별로 분석,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긴급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3%가 트럼프 당선이 ‘대북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경제(26.7%) 외교(18.1%) 정치(5.2%) 순이었다.

대북정책 담당자들도 트럼프 당선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서 외교·안보를 이끌어갈 인물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탓에 관계를 맺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북 정책의 궤를 같이 해온 힐러리와는 달리 트럼프의 정책은 명확하지도 않고 셈법 자체가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고심 중
모든 분야 흔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가 쏟아낸 한국 관련 발언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 있어서 여러 차례 한국을 거론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저서 <불능의 미국>을 발간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은 모두 부유한 국가이다.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경계에 2만8500명의 미군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미국의 이익을 중요시 해왔다. 이 때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선거기간 내내 트럼프가 쏟아낸 한국 관련 발언도 예의주시할 부분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국방 분야에 있어서 여러 차례 한국을 거론해 왔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저서 <불능의 미국>을 발간하면서 “독일, 일본, 한국은 모두 부유한 국가이다.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경계에 2만8500명의 미군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트럼프의 성향은 미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로 분류된다. 그는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져라’로 요약되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민주주의 확산 등을 위해 세계경찰을 자청해왔던 이전의 미국의 안보 노선과 완전히 달라 주변국들은 이를 고심해왔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 주한미군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간 산적해 있는 안보 현안 모두 불명확한 상황에 빠졌다. 그 중 안보 비용 문제가 첫손에 꼽힌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따라 지난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400여억원이다. 이는 주한미국 유지비용의 50%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서 “100% 부담은 왜 안되냐”고 반문한 바 있다.


국내 안보·경제·외교 ‘휘청’
주한미군·한미 FTA 어떻게 되나

분담금 협정 만료 시기가 2018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후 협상서 미국이 전액 부담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증액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국 감축 및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안보 비용과 주한미군을 연계해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도 눈여겨봐야 한다. 트럼프 경제 공약의 핵심은 보호무역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높여 미국 제조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서 거론되는 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다. 지난 8월 디트로이트 연설서 “클린턴은 많은 일자리를 앗아가는 한미FTA를 지지한다”며 “나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을 창출하는 협정을 원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한미FTA 재협상으로 관세 양허가 중단되면 2017∼2021년 향후 5년간 한국의 수출 손실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자리는 24만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양허란 국가간 관세, 무역 등에 관한 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 부과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 석유화학 등 순으로 손실이 클 것이라 전망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기에 실제 대통령이 되면 워싱턴 관료나 싱크탱크 등에 의존, 기존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끝까지 함께?
미군 철수하나

일단 트럼프는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럼프와 10여분간의 전화통화서 “한미동맹 관계는 아태지역 평화 번영의 초석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 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럼프의 과거
막말에 성추문…트러블 메이커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야말로 미국 내 팽배했던 유리천장을 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 진행자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정치 경력은 전무하다.

1946년 미국 뉴욕에서 중견 부동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트럼프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통령의 야망을 키워오던 트럼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다 번복하기를 수차례, 그 사이 당적도 공화당, 개혁당, 민주당을 거쳐 다시 공화당원으로 정착했다.

정치 경력 전무한 부동산 재벌
그가 통치하는 미국은 앞으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자신의 부를 상징하는 트럼프타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백악관 입성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7월 공화당 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이후 반이민자 정책 등을 강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어필하면서 보수 백인층의 표심을 파고 들었다. 트럼프의 강한 발언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두고두고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는 인종차별, 여성 비하 등의 발언으로 거센 반발을 받았고, 대선 투표 직전에는 성폭행 시도 경험 등이 폭로되기도 했다. 또 탈세 의혹도 명확히 해명된 것이 아니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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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