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자치경찰이 민주주의의 완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대한민국서 자치경찰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찍이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실제 전환을 두고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는 상황. 찬성하는 쪽에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해당 제도로 인해 경찰이 일반 행정의 부속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로 제주자치경찰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 국민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일요초대석> 시간에는 자치경찰 전환을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을 만나봤다. 문 소장은 최근 <케냐만도 못한 한국경찰?>이란 책을 통해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문 소장과의 일문일답.

- 한국자치경찰연구소를 만든 취지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자치경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 나라도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에 만들게 됐다.

- 자치경찰이란 말 자체를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치경찰은 주민 직선제로 뽑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처럼 시도지방경찰청장을 주민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다. 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는 크게 교육과 경찰이다. 교육은 이미 자치를 이뤘다. 그에 반해 경찰은 전혀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제주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서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조상 제주지방경찰청이 국가경찰로서 그대로 존재하면서 위생경찰, 관광경찰 등 극소수의 경찰관만 자치경찰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그들에겐 수사권도 없다.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식적으로 도입한 엉터리일 뿐이다. 어쩌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별도로 자치경찰을 두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 대표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이다. 영국이 자치경찰의 고전적 형태라면, 미국은 가장 자치경찰제도가 잘 갖춰진 국가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경찰 인력수로 봤을 때 99%가 자치경찰이고 1% 미만이 FBI, 즉 연방경찰이다. 법무부 소속의 연방경찰과 주 경찰, 카운티 경찰, 보안관 제도 등 온갖 형태의 자치경찰이 혼합된 구조다.

- 경찰의 수사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일본의 제도일 것이다. 일본은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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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독립을 말하는 건가?
▲독립이란 표현은 보는 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구처럼 선진적인 사법제도로써 완벽한 의미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일본 정도의 수사권 독립만 이뤄도 큰 진전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형태지만, 현실적으론 수사권 행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조사 다 마치고 검찰이 반복하는 형태지 않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두고 말이 많은데, 완벽한 의미의 수사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선 경찰의 내부 구조가 아직 미비한 상태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을 두고 ‘정권의 하수인’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나.

-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중 수사 얘기가 나온다.
▲서양에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여부만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검찰서 다시 수사한다. 그게 이중 수사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든 우리나라의 경우든 각자의 장점이 있다.

이중 수사는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서양처럼 할 경우 경찰 수사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경찰 상관으로부터의 압력을 차단할 수 있다. 즉 청장과 과장 등으로부터 받는 경찰 내부서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 외압을 차단하는 방법 중에는 경찰 노조 결성도 있다.
▲경찰 내부에 노조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외압을 차단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노조 자체 이익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반화시킬 순 없지만, 외압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이 훨씬 클 것이다. 경찰도 노조가 생기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노조가 선행돼야 수사권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현 경찰 조직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을 꼽는다면?
▲경찰대학 출신들의 부당한 수사 간섭이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간부급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현재 경찰대학은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무시험 자동 경위 임명이다. 경찰이 아닌 학생에게 경찰 공무원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간부인 경위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는 현직 경찰 입학 금지다. 외국의 경우 경찰대학은 현직 경찰만 입학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찰 재교육 기관의 성질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을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세 번째는 사실상 병역 면제 부분이다. 경찰대학 출신들은 경위 계급장 달고 의경대의 중대장을 한다. 그걸 2년 동안 하면 경찰 병역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들은 경위직 월급 다 받으며 복무한다. 이는 일반 군인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 자치경찰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국가경찰을 놓기 싫어하는 측면보다 경찰들 스스로가 자치경찰을 안 하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치경찰로의 전환을 지위 하락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해 제대로 알리는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chm@ilyosisa.co.kr>


[문성호는?]

▲전북 군산 출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전 국회 정책보좌관
▲한국경찰연구학회 초대회장
▲경찰노조추진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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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