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고령 운전자들 '설왕설래'

늙은 것도 서러운데 걸어 다녀?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부고속도로서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했던 쏘나타 운전자는 7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 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씨를 긴급체포했다.

솔직히 위험하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했다.

이때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당시 윤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사라졌다. 버스기사 이모씨는 경찰 조사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CCTV를 분석,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윤씨는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119에 신고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서 일어난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76세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113596건에서 201317590, 지난해에는 23063건으로 증가했다.

4명 사망 버스사고 유발자는 76세 남성
“운전대 놓으시라” 나이 규제 강화 지적

최근 5년간 69.6%나 늘어난 것이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16.1%에서 20138.2%, 지난해에는 9.9%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줄어든 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선 고령 운전자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들, 진짜 면허 재검사 강화해야 한다’<yoou****> ‘70세 넘으면 운전면허시험 처음부터 다시 보든지, 안전운전을 엄청 교육시키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한다’<kiwa****>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 지각능력, 운동신경이 많이 떨어진다.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한다’<blak****> 솔직히 75세 정도 되면 위험하다. 그런데 연령대가 높은 택시기사, 버스기사들도 많다. 문득문득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kkul****>


어르신들, 제발 고속도로는 타지 맙시다. 일반 도로야 접촉사고로 끝난다지만 고속도로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dong****> 고속주행 중인데 속도를 최소 80 이상 올리지 않은 상태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깜빡이도 안 켰다. 70대 노인이 이게 부족했나 싶다. 분명히 이는 사고유발자다. 충분히 조사해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본다’<gaon****>

반면 노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 노인실태조사에선 6569세 노인 30%7074세 노인 17.1%가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2.1%가 운전 시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다.

운전자가 여자였다면 지금쯤 한국 모든 여자들이 욕먹고 있을 텐데남자 운전자라니깐 괜히 나이먹은 사람들 싸잡아 욕하네’<wlst****>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젊은 사고 유발자들이 더 많다. 도로의 무개념자들. 다치고 죽은 사람만 억울한 세상’<2981****> 나이가 문제는 아닌 듯하다. 운전 습관이 문제다. 얼마 전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죽을뻔 했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말 너무 뻔뻔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tjdn****> 분기점서 잘못 빠져서 다시 들어오는 차들 의외로 많음. 알아서 피해가든지 속도 줄여서 방어운전 해야 함’<beli****>

젊은 사람이 더해

사고 영상보고 판단해라. 절대 저런 인명사고 낼 상황 아니었다. 운전하다보면 저런 케이스 하루에 23번은 일어남. 속도를 줄이면서 방어운전해야 하는데 버스기사의 급핸들 틀기로 사람들이 죽은 거다’<lees****>

<pmw@ilyosisa.co.kr>

 

<기사속기사> 어르신 차량 스티커 효과는?

생명과 직결된 노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 운영 중인 어르신 운전차량 인식 스티커도입도 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 동두천시는 노인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게 '실버마크제'를 보급한 적이 있다.

실버마크제는 주황색 바탕에 양보’ ‘어르신 운전중임이 새겨져 있어 뒷차량 운전자가 노인 운전자임을 인식해 방어운전을 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난폭·과속 운전시 대응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차량에 부착할 경로운전자 알림판을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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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