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뒷말 나오는 까닭

"후보자격도 선거과정도 문제 많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라는 집단행동까지 보일 기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초대 통합대한체육회 선거는 지난 5일 치러졌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후 치러진 첫 회장 선거였기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선거가 시작도 전에 삐걱대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한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나

논란은 있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그리고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총 투표수 892표 중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장호성 후보(213표), 이에리사 후보(171표)를 제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들 앞에서 “체육회의 재정 자립 확보와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회장 체제는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선거인단 중 한 명인 박모씨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과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주소와 이메일이 동일한 사람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된 주장이다.


먼저 자격 부분의 경우 이 회장의 과거 수영연맹 회장으로 있을 당시 사퇴 시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 회장은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후보존재확인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는 통합체육회 이사회가 지난 6월 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때문이다. 당시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한 종목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수영연맹은 지난 3월25일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때문에 3월19일 사퇴한 이 회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소급해 한 달 이내에 수영연맹 회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심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본안확정 판결 시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회장 측은 줄곧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회장을 두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가 3월23일까지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35조1항 5호 규정을 보면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회장이 스스로 사임한 것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임된 것이라면 자격이 없는 후보가 당선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해임이냐 사임이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회장 측은 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 회장이 19일 이후에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퇴 시점 두고 갑론을박…해임? 사임?
체육회 측 “선관위서 관리, 문제없어”


그가 해임된 것이라 주장하는 쪽은 근거 자료라며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수영연맹중앙회는 지난 3월23일 ‘임시대의원총회 및 통합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 수영연맹 측에 팩스로 공문을 전달했는데, 최종 결재권자에 이 회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그가 3월19일 사임하지 않고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3월21일 각 시도 수영연맹 회장단에게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보낸 공문에도 이 회장의 이름이 최종 결재권자 이름에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인단 명부에는 총 1405명의 선거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주소와 이메일이 중복됐다는 것이다.

이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선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상대측 주장이다. 체육회는 당시 5명의 출마자들에게 선거인단과의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없고 차후 계획도 아직까진 없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오픈해서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했다. 또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선거 운영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한체육회 출입기자가 30명이 넘는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분들이 먼저 보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부연했다.

소송전 비화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일각에선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 당선인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몇몇 체육관련 시민단체들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기흥 국감에 왜?

이기흥 통합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에 임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서 그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온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며 “자성과 쇄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해당 국감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이 회장은 “성공적으로 수행해 스포츠 10대 강국으로서의 면목과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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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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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