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임종성 의원

“끊임없이 소통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경기도 광주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도의원을 연임하며 경기도를 책임지던 그가 이제는 나랏일을 위해 국회에 왔다. 추진력과 실천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임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 지 5개월이 흘렀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람들은 영남이나 서울 강남지역을 ‘더민주의 험지’라고 하지만, 솔직히 경기도 광주만한 험지는 없다고 본다. 영남이나 서울 강남은 어느 때에는 무소속 또는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60여년 동안 오로지 새누리당 출신만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현 정부·여당의 실정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함께 하려는 모습에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난개발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치셨던 아버지를 통해 정치를 알게 됐고, 정치를 배웠다. 아버지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리고 지역내 풀뿌리 활동부터 시작,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며 그 꿈을 구체화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된 만큼 평소 꿈꿔왔던 정치를 위해 소신껏 뛰겠다.

-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 광주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광주시민들 중 도의원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당시의 일에 대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많이들 언급해주신다. 아마도 그때 가장 중점뒀던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었는데, 학부모·학교와의 간담회 후, 바로 관계 기관으로 뛰어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위해 학부모들과 보름 정도 함께 농성하고, 심지어 삭발까지 단행한 모습도 기억해 주신다. 덕분에 당시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됐고, 지난 총선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잘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광주 토박이 험지 당선
아버지에게 정치 배워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현안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상임위가 국토위고 수도권 출신이니, 수도권 규제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특히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데도 규제 틈새를 비집고,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인구유입이 급증하며 도시 전체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감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국감서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보전지구’라는 개념을 도입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집단화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다행히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새 전·월세난 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해 공약실천 의지를 내비쳤는데.

▲ 공약은 33만 광주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하고, 공약실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구성은 광주시민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주요 공약당 5인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광주시와 정책협의도 진행했고, 매달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4·13 공약실천단’ 구성 앞장
“사회의 모순과 난제들 해결”

- 최근 추미애 대표의 신익희 선생 생가 방문이 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달 18일,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 추미애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가 대거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했다. 정당 대표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61년 전 9월18일 신익희 선생 등이 더민주의 뿌리인 민주당을 창당한 날이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연 확대가 필요하니 이날 해공 선생 생가 방문을 추 대표께 요청 드렸다. 다행히 추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더 나아가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선언까지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제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했다.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 지난 7월,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인접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조차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 앞으로 의정 목표와 방향은.

▲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또한 예전엔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를 해소하는 건 정치의 몫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이러한 난제와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임종성 의원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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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