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임종성 의원

“끊임없이 소통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경기도 광주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도의원을 연임하며 경기도를 책임지던 그가 이제는 나랏일을 위해 국회에 왔다. 추진력과 실천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임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 지 5개월이 흘렀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람들은 영남이나 서울 강남지역을 ‘더민주의 험지’라고 하지만, 솔직히 경기도 광주만한 험지는 없다고 본다. 영남이나 서울 강남은 어느 때에는 무소속 또는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60여년 동안 오로지 새누리당 출신만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현 정부·여당의 실정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함께 하려는 모습에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난개발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치셨던 아버지를 통해 정치를 알게 됐고, 정치를 배웠다. 아버지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리고 지역내 풀뿌리 활동부터 시작,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며 그 꿈을 구체화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된 만큼 평소 꿈꿔왔던 정치를 위해 소신껏 뛰겠다.

-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 광주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광주시민들 중 도의원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당시의 일에 대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많이들 언급해주신다. 아마도 그때 가장 중점뒀던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었는데, 학부모·학교와의 간담회 후, 바로 관계 기관으로 뛰어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위해 학부모들과 보름 정도 함께 농성하고, 심지어 삭발까지 단행한 모습도 기억해 주신다. 덕분에 당시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됐고, 지난 총선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잘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광주 토박이 험지 당선
아버지에게 정치 배워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현안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상임위가 국토위고 수도권 출신이니, 수도권 규제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특히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데도 규제 틈새를 비집고,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인구유입이 급증하며 도시 전체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감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국감서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보전지구’라는 개념을 도입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집단화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다행히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새 전·월세난 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해 공약실천 의지를 내비쳤는데.

▲ 공약은 33만 광주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하고, 공약실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구성은 광주시민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주요 공약당 5인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광주시와 정책협의도 진행했고, 매달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4·13 공약실천단’ 구성 앞장
“사회의 모순과 난제들 해결”

- 최근 추미애 대표의 신익희 선생 생가 방문이 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달 18일,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 추미애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가 대거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했다. 정당 대표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61년 전 9월18일 신익희 선생 등이 더민주의 뿌리인 민주당을 창당한 날이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연 확대가 필요하니 이날 해공 선생 생가 방문을 추 대표께 요청 드렸다. 다행히 추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더 나아가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선언까지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제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했다.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 지난 7월,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인접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조차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 앞으로 의정 목표와 방향은.

▲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또한 예전엔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를 해소하는 건 정치의 몫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이러한 난제와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임종성 의원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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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