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 부는 ‘심상찮은 북풍’ 실체

대통령 의혹들 북풍이 삼킨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북 안보정국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서만 북한 주민에게 두 차례 탈북을 권유했다. 야권에선 북한 주민을 수용할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덮기 위한 ‘북풍몰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굳건해지고 있는 대북 강경노선에 숨은 이면을 파헤쳐봤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

지난 1일 ‘국군의 날’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여러분들(북한 주민)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탈북 권유였다.

“자유로운 터전
대한민국 오라”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북한 정권에 대해 ‘촌철살인’을 날렸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리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서도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정권을 압박했다. 그는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으며 우려와 협상의 단계를 넘어 한층 강화된 제재와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늦게 오는 자는 역사가 처벌할 것’이라는 말을 인용해 “이제라도 북한 당국은 시대의 흐름과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은 지난 5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 롯데호텔월드서 개최된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은 금년에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며 결국 북한은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념사를 통해 ‘탈북 권유’를 한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내각에 대규모 탈북민 수용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10만명 규모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는 탈북촌 건설 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설과 맞물려 큰 파장을 낳았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메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탈북민 언급은 기획된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시점 상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하루 뒤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노동당 창건일은 10월10일이다. 북한 북부지역을 휩쓴 수해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북한 정권이 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치른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러시아 등 기존 북핵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두 열강이 최근 북핵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박 대통령이 고삐를 당기는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돌연 탈북 권유
사실상 선전포고

일련의 탈북 권유에 야권은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압박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선전포고에 가깝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국가원수라면 외교적 수사의 기념사였어야 한다”라며 “그렇게 직접적·공격적 기념사가 타당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북한을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전쟁의 대상으로 단정지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박 위원장의 글은 이후 논란을 낳았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북한 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포고라고 하는 박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고 원색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의 이 같은 논평은 북한 노동신문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야당 지도자의 안보·통일의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적행위를 멈추고 대북송금 청문회에 응하라”며 “박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간첩에 빗대 논란을 샀다.

연이은 대북 발언…이번 달만 3번째
여야 정쟁 발발 ‘선전포고 VS 간첩’

이에 박 위원장은 “내가 간첩이라면 정부가 잡아가야지.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라”고 응수했다. 국민의당은 자당 의원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정부·여당의 반박에도 야권의 성토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다른 시각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서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 난민이 약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 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000명이 넘는 난민이 노숙하게 된다”며 “지금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 정상적인 서울 생활이 이뤄질 것 같으냐”고 꼬집었다.

즉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탈북이 이루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붕괴론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주장에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그는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영역”이라며 “우 원내대표 발언의 속내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북한 주민이 어려움에 처하든 말든 북한 정권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색깔론을 펼쳤다.
 

이렇듯 여야가 박 대통령의 북풍몰이를 두고 정쟁을 펼칠 때, 당시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역설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의혹과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차은택씨 등 소위 비선 실세로 불리는 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 고 백남기씨 사태 등 정권을 흔들만한 사안들을 묻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중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당위성을 설파하기 위해 북풍몰이에 나선 것이란 게 가장 현실성 높은 해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말 제3후보지를 발표했음에도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또 다시
간첩으로 몰기

때문에 국방부는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들어갈 태세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행보를 견지해왔던 국방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한 명씩 설득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겠단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15일 국방부가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전격 발표한 뒤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이 성주 주민들에 의해 7시간 가까이 발이 묶여 곤욕을 치른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김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국방부는 “김천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부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최근 김천 시민 1000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사드 배치 반대 항의집회를 진행하는 등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 또한 국방부의 사드배치 설명회를 거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지역 정가의 힘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정세 급변, 중-러 공동대응 나서
기승전 사드? 보수층 결집은 성공적
10만명 탈북촌 건설 사실이었나

때문에 이번 북풍몰이의 이면에는 답보 상태에 있는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려는 박 대통령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붕괴 직전의 북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러시아와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국군의 날 이후 북한 <노동신문>은 박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며 “조국통일과 북남관계 개선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박근혜는 역사의 가장 가혹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의도된 북풍몰이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반박했다. 지난 11일 그는 “최근 일각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그런 것들이 내부에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 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와 관련,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는 ‘반(反)사드’ 훈련을 함께 갖겠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러 양국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던 지난 11일 베이징서 개최된 제7회 샹산포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모의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에 이어 내년에 두 번째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구체적인 훈련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확실한 입장 표명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1015명(무선 8: 유선 2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9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5%포인트 소폭 오른 34.4%로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부정평가 60.0%, 모름/무응답 5.6%).

계속되는 의문
누군에겐 땡큐

이처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고 백남기씨 사인 및 부검 논란 등 일련의 의혹들이 불거졌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탈북 권유’가 여야 간 대북 노선 공방을 촉발, 북핵 안보정국을 띄웠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북제재’ 조용했던 북한 왜?

북한은 그간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수차례 도발을 감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06년에 있었던 1차 핵실험의 경우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 직전인 10월9일에 강행했다. 4차 핵실험은 김정은 생일인 1월8일을 이틀 앞둔 1월6일에, 5차 핵실험은 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9월9일에 실시했다. 따라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발사나 추가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올해는 특별히 기념할 만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의 행사 이외에는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어느 때보다 조용히 창건일을 치른 것에 대해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사회에서 5차 핵실험에 의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점이 북한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수해 복구 문제와 중국의 핵실험 반대 입장이 최대한 조용히 창건일을 치르게 한 원인이라 분석되고 있다.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군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논의됐다는 소문도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NSC 논의 내용이 어떻게 찌라시에서 나왔다는 말이냐”며 부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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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