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전남 장흥·강진·영암 유선호 의원

 


“국민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하겠다”


18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의도는 매우 분주하다. 여야 간의 신경전도 매우 치열하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친·인척비리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들이 최종적으로 검토되는 위원회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깐깐하게 법안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8대 국회 ‘뉴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유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여야 간에 상임위원장 배정을 놓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국회에서 재·개정되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몫으로 배분된 법사위원장에는 3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선정됐다. ‘뜨거운 감자’로 한때 논란이 됐던 만큼 유 의원의 어깨는 무겁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는 법사위가 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수적인 힘만 믿고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소식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법사위에서 ‘종부세’ 논란이 한창인데.
▲ 종부세는 2%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98%의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금이다. 또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통해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연로하고 소득이 적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문제 등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종부세를 아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한나라당에서 ‘좌파 법안’을 모두 수정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한마디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노골적인 정략적 발상이다. 국민들의 성향은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하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독재로 귀결되고 사회적 갈등과 역사의 후퇴가 필연적이다. ‘좌파법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파독재’로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행법들은 과거에 한나라당도 참여한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률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얄팍한 발 빼기 수법이다.

- 피감기관 등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은데.
▲ 법사위원회만 해도 법적인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가 50%도 되지 않는다.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국감이 시작되는 당일까지 10%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현 정부의 국회무시와 오만이 극심하다. 과거에는 없었던 ‘보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부처별로 미리 심사하고 제출여부를 결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감추겠다는 발상밖에 안 된다.

- 고(故)최진실씨 자살로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최진실법’ 추진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한창이다.
▲ ‘최진실법’이라고 고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실명제를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등으로 명예훼손과 악의적 댓글 등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 대통령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민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회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는 잘할 줄 알았는데 과거보다 못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10년 전의 환란을 오늘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야당으로서 반사이익을 챙기기 이전에 대통령의 실패는 국가적 실패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이 말없는 국민 다수가 뭘 바라는지 하루 속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견제야당으로 우뚝 서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 아직 민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10년간 정부를 이끌어 왔던 경험에서 아직은 탈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무한 비판만 할 수도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생각하다 보니 야당으로서 약한 모습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금융위기·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 야당으로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야당다운 야당, 국민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서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

- 정세균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당내갈등도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 정 대표는 민주당을 안정화시키고, 대안정당으로 만들어가는 기초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투쟁성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인권정책 등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 민주연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진보개혁적 정체성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 민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가고자 한다.

- 유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금융불안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의 가장 기본은 국민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활성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 등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서로 슬기롭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어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 이 때문에 여당·대통령·야당과 다양한 국민의 입장에서 섬기고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면 많은 국민이 생활 정치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치인들이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이다. 앞으로 상생하는 국회, 국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

유선호 의원 프로필
▲15·17·18대 국회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대한변호사회 인권위원


박노해 변호·백화점 사기세일 잊을 수 없다!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이 싫어, 인권변호사 길을 걸어온 유선호 의원. 굵직한 인권탄압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주는 등 많은 화제를 남겼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권변호사 시절 많은 사건을 변론한 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박노해 시인의 변호와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독재정권에 맞서던 박노해 시인의 맑은 심성과 해맑은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기 때문. 또 소비자 주권의 새로운 장을 만든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은 소비자운동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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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