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천하’ IBK기업은행 왜?

무슨 공수부대도 아니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IBK기업은행이 구설에 올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IBK기업은행과 자회사 임원 45명 가운데 23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한다. 또 기업은행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기 행장으로 내정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IBK기업은행의 임원 절반 이상이 정·관계 출신의 친박(친 박근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기업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은행 및 자회사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기업은행 및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공직자·정치권·금융권 출신 인사는 총 2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원 45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자리 나눠먹기 

출신별로는 기획재정부(재경부 포함) 4명·여성가족부 1명·공정거래위원회 1명·행정자치부 1명 등 공직자 출신 10명이다. 새누리당 4명·대선캠프 2명 등 정치권 출신 10명,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 등 금융권 출신 3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속별로는 중소기업은행 감사 및 사외이사 4명, IBK캐피탈 부사장 및 상근감사위원·사외이사 4명,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3명, IBK연금보험 부사장 및 사외이사 3명, IBK자산운용 사외이사 3명,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4명, IBK신용정보 대표이사 및 부사장 2명 등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특보 출신,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새누리당 인사들이 기업은행 사외이사 등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과 인사가 눈에 띈다. 

이수룡 IBK기업은행 감사는 18대 대선 당신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언론보도를 담당했다. 이 감사는 지난 2014년 10월31일부터 기업은행 상근 감사로 출근했다.

당시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 감사의 출근길을 막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이 감사는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인물로 절대 감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감사의 임기는 2017년 10월30일까지다. 

서성교 IBK투자증권 사외이사 역시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다. 이뿐만 아니라 서 이사는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예비 후보이기도 했다. 2003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담당 보좌역을 맡았다. 서 이사는 지난해 3월20일 사외이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7년3월24일까지다. 

심정우 IBK자산운용 사외이사는 18대 총선과 올해 4·13총선서 고향인 전남 여수을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심 이사는 광주광산을 지역위원장이기도 하다. 심 이사는 1981년 군을 전역하고 민추협 활동을 하면서 고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추협 인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9월15일 IBK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7년 9월14일까지다. 

송석구 IBK저축은행 사외이사는 19대 총선 때 강서을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왔으며, 부대변인을 지냈다. 송 이사는 지난해 10월29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올해 10월28일까지다. 

임원 45명 가운데 23명 낙하산 인사
대선캠프·새누리당 출신 요직 장악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과 보수 언론 출신 주요 인사들이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등 요직을 점하고 있다. 

성효용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는 뉴라이트를 주창하는 대학교수들이 모인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 중 한 명이다. 성 이사는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성 이사는 지난 2014년 12월19일에 사외이사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7년 12월18일까지다.
 

방형린 IBK캐피탈 상근감사위원은 자유총연맹 중앙회 이사이며, 지난 18대 대선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위원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23일 임명됐으며, 임기는 2017년 4월22일까지다. 

보수 언론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 간부들이 IBK기업은행 자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관피아’들도 즐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민 전 기재부 재정관리협력관은 현재 IBK신용정보 대표로 일하고 있으며, 배재현 전 이탈리아 대사와 이종성 전 행자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각각 IBK연금보험, IBK캐피탈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조국환 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의 경우 지난 2월 IBK신용정보 부사장으로 선임돼 2018년 2월까지 근무한다. 

IBK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는 미래형이 될지도 모른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이 금융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금융에 대해서는 일자무식과 다를 바 없는 현 전 수석은 기업은행장은 물론 어떤 금융기관장으로도 부적격한 자”라면서 “현 전 수석은 물론 기업은행장이 되기 위해 권력의 힘을 빌리는 자 누구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특히 현 전 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 “현 전 수석은 당초 꾸준히 KB국민은행장을 노려왔고 그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9월 초 금융노조는 이를 강력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는 금융노조의 강력한 투쟁으로 낙하산 지주회장 및 행장이 사퇴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어온 KB금융지주의 현재 지배구조상 자신이 낙마할 수도 있다고 판단, 기업은행장으로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차기행장 내정설 

김 의원은 IBK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형적인 나눠먹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낙하산 인사가 집중되는 것은 전형적인 ‘나눠먹기 인사’로 보인다”며 “연말에 교체되는 기업은행장 선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피아 출신 인사의 내정설이 도는 등 낙하산 기관장 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min1330@ilyosisa.co.kr> 

 

[금융기관 낙하산 실태]


국내 금융공공기관과 이들 기관이 지분을 가진 금융회사 27곳 현직임원 255명 가운데 97명이 관피아 (관료+마피아)나 정피아 (정치+마피아) 출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관의 전체 임원 가운데 38%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개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 전수 조사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 27곳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한국해양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 수협 신용사업부문, 우리은행, 한화생명),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주식회사)다. 

채이배 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금융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소위 '관피아 (모피아)'다. 또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이르렀다. 27개 기관의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은 9개로 나타났다. 특히 9곳 중 5곳이 기업은행과 이 은행 계열 금융회사다. 기업은행과 그 계열은 관피아 비중 순으로 따져 상위 10위권까지 해당하는 11곳 중 4곳으로 조사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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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