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도 지켜낸' ICAPP 총회 비하인드 스토리

의원들이 영유권 분쟁 막아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중국-베트남의 갈등으로 촉발돼 자칫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대한민국 의원들이 막아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9차 총회에서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일요시사>는 당시 9차 총회서 일어난 일을 취재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현재 세계 52개국 360여개의 정당이 소속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 협의체다. 아시아 역내 정당 간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배경을 초월, 정치지도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9월 출범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의용 ICAPP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설립자며, 상설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다.

남중국해 불똥

ICAPP는 2년마다 열리는 총회,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특별회의 등 역내 정치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아시아 국가와 국민들 상호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2006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총회(40여개국 100여개 정당 대표자들이 참석)는 ICAPP 역사상 최초로 여당과 야당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다당제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제도를 아시아 역내에 확산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반응이다.

ICAPP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대한민국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다. ICAPP 활동은 국회 (사)ICAPP의원연맹(회장: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이하 의원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회의원만 가능하다.


의원연맹은 지난 2008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그해 3월 국회로부터 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상태다. 현재 현직 국회의원 52명이 임원 및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새누리당 21명, 더민주 25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지난달 29일 기준).

지난 9월 초는 ICAPP 9차 총회가 있던 날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세계무역센터에 36개국 86개 정당 대표들이 모였다. 한국에선 새누리당 이혜훈·박인숙 의원, 더민주 박영선·최명길·권칠승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황진하 전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그런데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베트남 측이 선언문에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태는 촉발됐다. 남중국해 주권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요구였다.

중국 공산당 측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자국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두고 베트남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로 인해 자칫 무게의 추가 베트남 쪽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중국 측은 해당 문구 삽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문구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국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8·15 광복절 때도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찾자 일본 정부는 ICJ 제소를 거론하고 나섰다. 비록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제소 방침을 보류했지만, 언제든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갈 수 있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제법에 따라’라는 문구는 일본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법을 들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지난 2014년 4월 발간한 외교청서에 ‘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바 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참석한 대한민국 의원들은 베트남의 주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의원연맹 회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상임위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해당 문구를 선언문에 넣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ICAPP의 모든 합의는 전원 일치가 원칙으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반대하면 베트남 측의 요구는 관철될 수 없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영토 국제법 급부상
한국대표 적극 반대에 사실상 없던 일로

그러나 베트남 측은 좀처럼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들은 얼마 전 동아시아정상회의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해당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포함해 각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도 ‘국제법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 ICAPP 선언문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때 정의용 ICAPP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정 총장은 베트남 측에 “‘영토 분쟁’같은 역내 갈등 사항은 ICAPP에서 거론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문구를 넣으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득했다. 결국 정 총장은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법에 따라’를 쓰지 않는 대신 다른 분쟁에는 해당 문구를 선언문에 넣는 선에서 중재에 성공했다.

ICAPP 선언문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정 총장은 말한다.

그는 “역내 정당 간의 합의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들어갔다면 우리 입장에 도움이 될 건 없다”라며 “그러니 (합의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 정치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 차려야”

해당 문제는 2년 후에 있을 10차 총회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총장은 “지난 8차 총회 때도 베트남 측이 영토 분쟁 문제를 거론해 ‘역내 영토 분쟁은 당사국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을 선언문에 넣었다”며 “베트남의 제의가 중국 견제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지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 할 것이다. 어느 날 불쑥 제소할 경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정부도 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ICAPP 사무총장은?

실질적 설립자로 ICAPP를 10년 넘게 이끌어온 정의용 ICAPP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이 후계자를 찾고 있다. 정 총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며 “젊고 유능한 사람을 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역내 공동체 건설에 의지를 가진 사람이면 환영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ICAPP는 내년 커다란 도약을 준비 중이다. 정 총장은 ICAPP가 주도하는 ‘정당의 범세계적 포럼’을 만들기 위해 역외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 또한 ‘UN 옵서버’ 지위 획득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세계 193개국 중 오직 두 나라만이 반대해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다. 과연 역내 정치민주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ICAPP의 차기 사무총장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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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