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고 있다.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함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총 11개다.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출시된 전 제품 회수 조치와 더불어 사과했다.

CMIT/M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약용으로 사용금지한 물질이고 지난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 물질로 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95명(단독사용자 5명, 복수사용자 90명)에 달한다. 이번 조사로 식약처의 ‘의약외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Ⅱ’(2015)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MIT가 변기 세정제·페인트 용도로 사용되어도 공기 중으로 노출될 시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리고 CMIT/MIT가 들어간 치약(송염, 메디안)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또한 이 사실을 몰랐다.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가된 물질 외에 다른 성분이 첨가되면 약사법(제71조, 제76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미원상사는 CMIT/MIT 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 방위적으로 납품했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그러나 다른 업체서 생산한 치약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는 최종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원상사의 제품설명서에서는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있어 CMIT/MIT가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관계자는 CMIT/MIT가 함유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구강청결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물티슈, 치약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말고 이제는 EU처럼 CMIT/MIT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종범, 미르재단 기부금 개입”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전경련을 압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노 의원이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노 의원과의 통화에서 “안종범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얘기해 전경련이 일괄적으로 (개별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해 (미르재단에 출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는 전경련의 기존 입장과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은 적이 없다”며 안 수석 개입 의혹을 부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이어 미르재단 관계자들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한 재단 관계자는 “(미르재단의) 이사장, 사무총장, 팀장들까지 전부 다 차은택 단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건 맞다”고 했다.

차씨는 CF감독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차씨가 박근혜정부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과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전시기획 총괄 등을 역임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미르재단 의혹)은 ‘차은택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씨의 외삼촌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K스포츠채단 소속 태권도시범단에 대해 “태권도인 사이에선 그 시범단을 C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할 수 있었느냐. 해외순방 행사 담당업체였던 더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대표와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광성고 동창이 아니냐”며 관련성을 추궁했다. 김 차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서 “그동안 안 수석은 물론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철저한 기획 하에 이뤄진 일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국감을 저지하는 이유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사실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개입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사일정 전면거부로 시선을 돌려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여념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던지고 국회의원으로 국감 현장에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정리=최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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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