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모를 고민, 치료로 해결하세요!

적절한 예방·치료 중요한 ‘요실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실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2009년~2014년)를 분석한 결과 요실금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09년 12만7013명에서 2014년 12만4107명으로 연평균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환자, 일시적 감소 후 최근 증가
추위로 방광 과수축 현상 유발, 증상 악화

연평균 감소추세는 2009년부터 2011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진료비는 2009년 602억9136만원에서 2014년 516억6800만원으로 감소했다(연평균 3.0% 감소). 진료비 추이를 성별로 구분해 보면, 여성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남성에서는 8.5%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 역시 여성은 연평균 2.5% 감소한 반면 남성은 3.7%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1인당 진료비가 남성에 비해 2.4~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요실금 진료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진료인원이 3만6655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70대 이상이 36.7% (3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미만이 21.2%(2139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8.9% (3만2955명), 50대 26.4%(3만133명), 60대 17.1%(1만94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 역시, 남녀 모두 7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명으로 70대 이상이 229명, 10대 미만이 92명, 60대 이상이 66명으로 더 높은 환자수를 보였다. 여성은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70대 이상은 1365명, 50대와 60대에서 각각 753명과 837명, 40대 512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환자 증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월별 요실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12월부터 3월까지 진료인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요실금의 원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요실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렵거나 참지 못해 소변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일류성 요실금 등으로 나뉘며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혼합성 요실금도 있다. 복압성 요실금은 요도 괄약근의 약화로 인해 복압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기침, 크게 웃음, 줄넘기 등의 운동 등)에서 소변이 새는 것을 의미하고, 절박성 요실금은 갑작스런 강한 배뇨감으로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광이 저절로 수축하여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며 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 일류성 요실금은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인한 이차적인 방광기능부전으로 방광배뇨근이 수축하지 못해 다량의 방광내 잔뇨로 인해 소변이 밀려나와 새는 것을 말한다. 2000년대 민간보험에서 요실금에 대한 진료 및 수술비를 지원하면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가 이후 이와 같은 민간보험 상품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인 진료량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서도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을 제한(2006.11)하면서 수요 감소가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인구의 증가 등으로 요실금 등에 대한 배뇨장애를 조기에 치료하고자하는 욕구 증가는 꾸준하여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40~50대 이상 여성들은 주로 자연분만 등으로 인한 기계적 압박으로 손상된 요도 괄약근으로 인한 복압성요실금 발병률이 증가한다. 또한 폐경이후 호르몬 변화로 요실금 증상이 악화되며, 이차적으로 비만도 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여성 요실금 환자들은 주로 40 ~50대 이상의 고령층 즉 폐경 이후 증가하는 일반적인 복압성요실금 형태로 임신과 출산, 폐경 등으로 인해 요도와 방광을 지지하는 골반근육이 약해지고 이로 인한 요도폐쇄 능력이 저하되면서 생기게 된다.

또 남성과는 달리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짧고 출산, 폐경 등으로 증상이 심해져 간단한 약물치료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인조테입을 이용한 요실금 교정술 등의 수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진료비가 남성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령 남성환자의 증가로 인해 방광 기능이 저하된 전립선비대증 진료인원이 증가하면서 요실금 증상 치료량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의 증상 중 요폐로 인한 일류성 요실금 형태도 있지만 과민성방광 형태의 절박성요실금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었는데, 이는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근육이 약해지고 저장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게 된다.

이외에도 전립선 암 수술 이후 에도 일시적 혹은 영구적 요실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환자들에서 무분별한 카페인 남용이나 음주, 흡연 증가, 자극적인 음식섭취량 증가로 방광이 자극되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형태의 절박성요실금도 많이 관찰된다.

카페인·수분 조절


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일시적 증가소견이 보이는데 일시적 집단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방광 과수축으로 인한 주간 빈뇨나 절박성 요실금 형태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집단생활에 대한 적응기간으로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참으면서 생기는 일시적 요실금이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보통 갑작스런 추위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 과반응으로 방광과수축 현상이 생겨 요실금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밖에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의 남용과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 기침 등을 유발하는 상기도 감염(감기, 폐렴 등)등이 요실금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등으로 더운 여름철보다는 추운 겨울철(12월~3월)에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는 요실금을 생기게 하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남성 환자들은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카페인 과다남용이나 무분별한 수분 섭취는 제한하는 것이 좋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여성 환자들은 하체를 무리하게 압박하는 타이즈나 노출은 피하고, 체중조절을 통해 필요 이상의 복압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좋으며 골반근육운동으로 괄약근 강화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행동교정치료 등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복압성요실금은 인조테입을 이용한 요실금 교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절박뇨, 빈뇨 등이 동반되는 절박성요실금 환자들에게는 적절한 약물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방광내벽에 보톡스 등을 주입하는 치료방법이나 천추부 전기자극치료 등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알콜이나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카페인이 방광자극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이뇨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분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빈뇨, 야간뇨나 절박뇨 등으로 인한 요실금이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섭취가 필요하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꾸준한 골반근육운동은 복압성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악화요인의 하나인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기름진 음식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와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해야 하며, 흡연 등은 기침유발로 인한 복압 상승으로 요실금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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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