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르·K스포츠 두 재단법인을 둘러싸고 이른바 ‘청와대 비선 실세 배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에 이어 청와대에는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도대체 미르·K스포츠 재단이 뭐하는 단체기에 이리도 시끄러울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만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K스포츠와 미르는 ‘샴쌍둥이’와 다를 바 없다. 현재 이들 재단의 핵심 의혹은 수상한 설립 배경과 모금 과정이다. 그리고 이 의혹의 배후에 청와대 비선 실세가 관여했다는 것. 먼저 이들 재단의 수상한 설립 배경을 짚어봐야 한다.
재단 허가증
하루만에 나와
K스포츠는 지난 1월13일 설립됐다. K스포츠는 창조문화와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사시를 내세우고 있다. ‘창조’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울 때 쓰는 핵심 키워드다. 이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목표인 ‘국민행복’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국위선양’ ‘인재 양성’ ‘남북 체육 교류’ 등 공익 사업을 하겠다는 재단의 설립 과정과 배경, 주체, 인적 구성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숱한 의혹을 낳고 있다.
먼저 설립 절차가 수상하다. K스포츠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신청 하루 만인 1월12일 허가증이 나왔다. 신청에서 허가까지 최소 일주일, 길게는 수십일씩 걸리는 통상적 절차에 비춰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신청 서류도 이상하다. 불과 두 달 반, 앞서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와 신청서류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미르는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와 문화 창조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공익 법인이다. 서로 설립 시기와 주체가 전혀 다른 재단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재단의 정관은 거의 유사했다.
재단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관의 목적 또한 판박이다. 미르의 정관 설립 목적에 따르면 “문화라는 매개”라고 기재한 것을 K스포츠는 “체육이라는 매개”라는 표현으로 바꾼 정도라고 전해진다.
두 재단의 창립 총회 회의록은 회의 장소와 안건을 비롯해 회의 순서, 문구, 분량 심지어 회의에 등장하는 상당수 인물까지 판박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록은 정관과 함께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다. 그런데 두 재단의 회의록은 일부 인물과 출연금 액수 등에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K스포츠가 미르의 회의록을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회의록이 가짜로 판명났다는 점이다. 실제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의장을 이용했다고 하는 날짜에는 대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법인 둘러싸고 비선실세 배후 정황
수상한 조합…설립과 모금에 관여 의혹
신청 서류도 이상하다. 불과 두 달 반 앞서 출범한 재단법인 미르와 신청서류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미르는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와 문화 창조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공익 법인이다.
미르 역시 초고속으로 설립 절차를 밟았다. 2015년 10월26일 허가 신청서를 낸 다음날 허가증이 나왔다. 놀라운 사실은 허가증이 나온 바로 당일에 현판식가지 열렸다는 것. 문체부 소관인 인허가 날짜가 재단 관계자들의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K스포츠와 미르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들 재단은 설립된지 채 1년도 안 됐다. 즉 국가 중요 행사를 맡을 만큼의 실적도 신뢰도도 쌓지 못한 재단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재단은 오래된 민간단체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나란히 동행했다. 두 재단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점은 두 민간단체가 박 대통령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신생 재단이
대통령과 순방
지난 5∼6월 초 박 대통령은 10박12일 일정으로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은 6월3일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한불 융합요리 시식 행사에 참석한다. 여기에 미르가 등장한다. 이때 미르는 프랑스 국립 요리학교인 페랑디와 함께 시식회를 주관했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우간다 등에서 선보인 케이밀 사업에도 미르는 빠지지 않았다. 케이밀은 푸드트럭을 활용해 아프리카 현지 주민에게 쌀가공품을 제공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이동형 농식품 개발협력사업을 한다.
K스포츠 또한 출범 이후 이른 시기에 대통령 순방에 동참한다. 대통령이 양국 수교 이래 정상으로 처음 방문한 이란에서 K스포츠는 중요한 행사를 떠맡는다. 지난 5월2일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의 하나로 치러진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K스포츠가 주최한 것이다.
K스포츠가 1월 중순 출범한 지 불과 석달 남짓 됐을 때의 일이다. 5월 말께 박 대통령이 아르피라 케냐·에티오피아 등을 방문했을 때도 K스포츠가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해외 순방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 갓 출범한 스포츠재단에 행사를 맡긴다는 게 석연치 않다.
미르와 K스포츠의 돈줄도 수상하다. 먼저 이들의 출현 모금이 똑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워 두 재단은 각각 19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들이다. 삼성, 현대차, 롯데, 포스코, 한화, GS, SK, LG 등이 두 재단에 모두 출연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기업 출연금
억지로 뜯겼나
당시 이들 기업은 미르엔 469억원, K스포츠엔 269억원을 내겠다고 회의록에서 밝혔다고 한다. 두 재단이 실제로 거둬들인 돈은 이보다 많다. 미르가 국세청을 통해 공시한 자료에는 출연금 468억원에 이른다. K스포츠 또한 지난 8월 말 기업들로부터 288억원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출연금은 기업 규모별로 비례했다. 삼성 79억원, 현대차 43억원, SK 43억원, LG 30억원, 롯데 17억원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재계 순위가 높을수록 출연금도 컸던 것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출연했는데 정작 기업들은 재단 운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이 두 재단은 모든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을까. 두 재단은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다.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윗선(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여론의 시각이다.
권력형 대형 게이트 사건?
전두환의 일해재단과 유사
현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 모금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전경련이 그렇게(모금) 한다고 이승철 부회장한테 들어서 관심을 가졌지만 개입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챙기지 않으면 굳이 전경련 부회장이 일개 민간 재단 모금 문제를 청와대 수석에게 말했을지 의문이다.
이번 의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지난 21일 미르, K스포츠 재단을 두고 전두환정권의 일해재단에 빗대며 특별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서 “터질 것이 터졌다”며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 청저히 파헤칠 것이며 지금처럼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가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 철저히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2의 일해재단이고 ‘박근혜 일해재단’이라고 덧붙였다.
우상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서 진상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 실세, 비선 실세 문제로 시작해 대기업의 거액 자금 출연,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권력형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 실세들에게 내는 수백억의 돈이 과연 자발적 모금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파만파
청와대 묵묵부답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서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 재단 내사하다?
맞춰지는 이석수 퍼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했다가 직을 내려놓은 대통령 직속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국기문란’ 공격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내사 지시는 이 감찰관이 했고, 지시를 받은 감찰반원들이 실제 출연한 몇몇 기업들에 찾아가 출연 이유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특별감찰관법에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제5조)의 ‘비위행위’(제2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감찰실 관계자는 “조사를 나간 감찰반원들이 한 기업체 임원에게 ‘왜 그 재단에 출연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못 하고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더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부분 기업의 반응이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감찰관이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휘말려 사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의 내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