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서민 희망 3대 예산을 올해 핵심과제로 편성했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지며 다문화 가정 보육료도 전액 지원한다”라는 정책을 공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가의 장래와 복지 그 자체를 위협한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신년 연설 통해 ‘박근혜 복지’ 손 들어준 MB
꺼져가는 ‘개헌 불씨’ 보다 못해 직접 살려
이명박 대통령(MB)이 신년특별연설에서 ‘맞춤형 복지’를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MB는 연설에서 “개인이 태어나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된다.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신정 때 내가 도와줬으니
구정 때 나 좀 도와줘~
이 같은 MB의 복지 발언은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형 복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MB가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후 뭔가를 주고받기(Give&Take) 위한 포석이었다는 이유에서다.
MB가 무엇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표를 옹호했나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큰 무게가 실리는 쪽은 바로 ‘개헌’이다.
개헌과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참 기막히다. 청와대가 개헌을 강하게 들고 나서자니 야당 측 역풍이 부담스럽고,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팔짱끼고 지켜보자니 개헌 바람이 점차 소멸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는 개헌에 대한 MB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개헌에 대한 소신은 분명하다고 전해진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헌법에도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원 포인트 또는 투 포인트식 개헌은 곤란하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헌은 국회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것이 MB의 생각이다. MB는 실제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도 “국회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MB가 지난달 23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 말미에 “청와대는 일절 개헌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말라”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3년여 국정 경험을 통해 지난 헌법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 “직접 나서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 MB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직접 나서자니 애매하고
팔짱 끼고 보자니 답답하고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9차례 개헌 중 6차례가 청와대 주도였다. 하지만 이승만(두 차례)·박정희(세 차례)·전두환(한 차례) 정부 등 당시 개헌은 권위주의 정부였기에 청와대의 조정이 가능했다. 1987년 이후의 대통령들은 개헌을 추진했거나 개헌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시 개헌론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당·청 회동 직후인 지난달 23일 이후다. MB의 개헌 소신과 아이디어가 여당 지도부에 전달된 바로 그 시점이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 ‘특별임무’를 담당하는 이재오 장관만 홀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청 회동 시점 이후 친이계를 중심으로 개헌 토론회가 마련됐고, 구정 연휴 직후 시점으로 개헌 관련 의원총회 일정(2월8~10일)도 잡혔다. 결국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이 대통령이 입을 뗀 후 모든 일들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헌법 개정이 발의돼 국회 의결을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결국 국민 지지 없이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랜 숙성 기간이 필요한 만큼 집권 초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권 시각이다. 하지만 MB는 집권 3개월 만에 ‘광우병 파동’과 ‘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며 개헌 추진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개헌과 관련된 질문에 “개헌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개헌이 아닌 ‘복지’라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이계 쪽의 ‘박근혜 떠보기’ 시도에 쉽사리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MB의 현재 입장에서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을 들어줘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가 최선이다. ‘국민 여론’만 편승되면 박 전 대표도 결국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쪽 분위기고, 실제 박 전 대표측과 협상 여지도 ‘없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태다.
이 같은 생각의 청와대와 친이계는 이번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설 민심’을 ‘개헌 민심’쪽으로 묶어 두기 위한 사전 행보에 일찌감치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당·청 회동을 통해 청와대 쪽에서는 큰 틀에서 개헌 이슈를 던진 상태다.
개헌 최종관문 ‘국민투표’
정치권보다 국민 설득해야
친이계 측에서도 이에 질세라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여론 확산을 위해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은 회동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사단법인 ‘푸른한국’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헌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고 시대 흐름에 따라 법도 고쳐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흘 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 30분 가까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개헌 추진 반대 목소리도 함께 나오며 논쟁은 다시금 강하게 번져 나갔다. 친박계 이성헌 의원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을 이 시점에서 굳이 논의하겠다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은 소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이 문제로 인해 당내, 여야, 국민 내부에서 의견이 나눠지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지금 (개헌) 시기를 이미 상실했다”라고 반기를 들었다.
‘개헌 종결’은 ‘국민투표’ 결국 여론 편승해야
설 연휴 통해 여론 올라타고 박근혜 설득?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 간사 김성태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개헌 같은 국가적 현안을 다룰 때는 그 목표와 비전, 일정 등을 분명히 정한 다음 야당과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이 자가 발전 개헌론에 국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MB와 이 장관이 생각하는 개헌 논의 가능 시점은 2011년 상반기다. MB의 임기중 개헌이 추진되려면 각종 진행 절차를 감안했을 때 상반기가 마지노선이라는 생각이다. 친이계 측에서는 설 연휴 지나고 당에서 추진하는 개헌 의총을 진행한 뒤, 개헌 논의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박 전 대표측과 논의가 불발될 경우, 결국 청와대와 친이계가 야권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 일부에서는 애당초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기 내 추진 최후 시점
‘박근혜’ 안되면 야권으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개헌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 상태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개헌을 통해 ‘강소국 연방제’를 꿈꾸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범야권 인사들도 일부 있는 상태다.
현재 ‘분당을’ ‘김해을’‘순천’을 제외한 296석의 의석 분포를 대략적으로 나눠보면 ‘친이계(90)’ ‘친박계(50)’ ‘한나라 중립(30)’ ‘민주(86)’ ‘선진(16)’ ‘미래희망(8)’ ‘기타 정당 및 무소속(16)’석이다. 지난해 8월 MB가 이 장관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할 당시보다 친이계 의석수는 20여석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친이계의 줄어든 의석수는 중립 지대와 친박계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 198석의 의석이 필요하다.
개헌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결국 설 연휴 기간을 통한 ‘민심 설득’ 수순으로 넘어갔다. 개헌을 확정 짓는 마무리(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국민이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벌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결국 최고 권력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아닌 국민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