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갈한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2년 정당원 제한 규정은 위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 체육계 거물이 고심 끝에 입을 열었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등을 지낸 체육계 산 증인이자 차기 통합체육회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당초 인터뷰 요청을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일, 현 상황이 너무도 우려스럽다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통합대한체육회장(이하 통합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준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넣은 ‘2년 전 정당원 자격을 문제 삼은 회장선거 입후보 자격 규정’이 발단이 됐다.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도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대체 왜?

선거규정 11조2항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최근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이 있는 자는 통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준상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해당 규정이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것은 국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한체육회 정관엔 정당의 당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수의 법조인들이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회장의 말대로 대한체육회 정관을 살펴본 결과 당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정관은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법으로, 통상 상위법의 상세한 내용을 하위법서 정해야 함에도 하위법이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체부 등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 당원 제한 조항을 규정에 넣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은 이 또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의 지도급 인사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반 평당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17개 시도체육회 회장들과 경기(競技)단체장들도 당적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통합체육회장) 자리만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정치적 중립이 우려스럽다면, 국회의장처럼 탈당하고 무 당적으로 출마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탈당증명서를 내게 하면 된다”고도 했다. 결국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유 전 회장의 입장이다.

유 전 회장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다. 박상구 전 강원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과 1000여명의 체육계 인사들은 2년 당원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진정서를 수차례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박 전 처장 외 1009명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나 문체부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기종료 또는 퇴직 후 2년 내에 입후보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문체부 고위직이 후보자로 나오는 것은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정당인만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되는 선거 규정…체육계 반발 거세
정치권 등 각계도 “너무 과하다” 일침


교문위 소속 위원들 또한 2년 당원 제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국회 교문위 상임위 회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통합체육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종목별 위원장을 뽑는 것, 예를 들면 당원이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만들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룰이므로 원칙을 만들어서 새롭게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같은 회의서 “통합체육회장 출마에 2년 당원을 제한했다. 너무 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체육회장 선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치인 출신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유 전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철승, 민관식, 김운용, 이연택, 김정길 등 역대 체육회장 중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체육회를 잘 이끌어왔다”며 “왜 초대 통합체육회장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처장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역대 정치인 출신 체육회장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5일 열리는 통합체육회장 선거는 각 체육회에서 추천한 1만5000명 중 1500명의 선거인단을 무작위로 뽑은 후 이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시스템이다. 1만5000명은 종목별 체육회와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의 체육회가 추천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대한체육회에 알아본 결과 전체 90여개 중 62개 종목만 추천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6일 기준).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30여개의 종목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회장은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체육)회장 임기만료일 전 55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에 따라 지난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은 추천권도 없게 만들어놨다”며 “심지어 (제외된 종목의) 단체장은 추천권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림픽 종목과 같이 인기 있는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쉽지만, 비올림픽 종목은 단체장을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거기다 연임제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아무도 비인기 종목의 단체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8월1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하지 않은 곳에 추천권을 박탈한 행위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미완성인 상태로 선거가 강행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시도 등 지역체육회나 종목별 통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상태다.

유 전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한 것은 굉장히 시의 적절하게 잘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하부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서 과연 법적으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불만이 없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갈등의 단초를 제공하는 꼴이 된다"며 "체육회 내에서부터 갈등이 초래되면 국민 화합이라든지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체육회 본질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때문에 체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취지인 ‘통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시간이 늦더라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유 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2년 당원 제한 규정을 풀어주고 선거 일정도 연기해서 최대한 많은 인재들이 선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일본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해?

일각에선 선거 규정의 조정이 없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진정서를 낸 박 전 처장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대한체육회 수장으로 오는 길을 원천봉쇄한다면 체육인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투쟁 및 집단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문제의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민단체에서는 불법선거 규정을 만든 자를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m@ilyosisa.co.kr>


[유준상은 누구?]

▲ 전 국회 88서울올림픽 특별지원 위원
▲ 전 대한레슬링연맹 이사 및 국가대표 전지훈련단 단장
▲ 전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
▲ 전 국민생활체육회 고문
▲ 전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
▲ 현 아시아롤러경기연합 부회장
▲ 현 국제롤러경기연맹(FIRS) 올림픽특별위원 및 스피드기술위원회 위원
▲ 현 대한울트라마라톤 연맹 명예회장
▲ 현 세계경찰무도연맹 총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