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어기구 의원

“모두모두 행복하면 좋겠어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일곱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을 만나봤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어기구 의원은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치인의 꿈을 키워왔다. 20대 국회에서 오랜 꿈을 이룬 그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균형’이다. 양극화와 승자독식 사회를 경계한 그는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잘 사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어 의원과의 일문일답.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민생이 어려워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국가 운영원리 일자리 문제들. 복지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80년대 민주화바람이 불 당시 민주화운동에 깊숙이 개입했었다. 우리나라 군부독재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총학생회장으로 충남의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그때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민주화운동을 마치고 더 큰 세상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배낭을 메고 유럽 유학길에 올랐다. 11년2개월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대학교수로 왔는데 조금은 어색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구체화했다.

-어 의원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현안이 있다면.

▲먹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단 당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당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다. 현재 당진시는 산자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에는 12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정부에선 2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유해한 물질을 방출해 하늘과 땅을 오염시키고 온배수를 바다로 내보내 해양 생태계도 파괴한다. 게다가 편서풍으로 인해 수도권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석탄이나 원자력에 기대지 말고 에너지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데.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없는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민생 실물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다. 중소기업, 산업정책 전반, 에너지정책 등 전부 실물경제와 맞물리는 문제들이다. 해당 분야는 일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고민했던 것이라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초선이다 보니 상임위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한 사이클(1년)이 지나야 알 것 같다.

-주요 공약으로 전기이용 부담금법 제정을 선보였다. 소개 부탁한다.


▲‘전기이용 부담금’은 ‘물이용 부담금’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이용 부담금은 지난 1989년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한강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해 기금을 조성한 것이다. 당진시는 매년 생산되는 총 전력량 중 95%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 시민이면 누구나 알듯이 전기 생산 과정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배출된다. 게다가 각종 전자파 공해, 시각적 공해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처럼 전기이용 부담금을 조성해 이러한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것이다.

노사정 위원 출신…노동계 해법들 제시
유럽식 자본주의 주장 “선진복지 앞장”

-대통령 자문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다. 사회소위와 경제소위를 맡아 사회복지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4년2개월 동안 다양한 현안들을 의제로 삼아 노사정이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다. 3개월에 한 번 꼴로 합의문이 나왔고, 그 합의문을 국회로 보내 다툼 없이 입법화한 기억이 있다.

-노동계 문제를 짚어준다면.

▲노동조합이 강해져야 한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부는 다양한 국책기관을 가지고 있다. 재계는 전경련, 상공회의소와 각 기업별 경제연구소를 바탕으로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싱크탱크가 부재하다. 특히 민주노총은 연구 센터가 없고, 한노총은 박사가 3∼4명에 불과하다.

이 숫자로 정치·경제·사회를 연구해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어렵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정부와 기업에 대응할 강력한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사정의 힘의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 그들은 정부·자본에 대응해 우리나라처럼 노조가 길거리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통한다. 또한 합리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조 비율이 낮다고 했는데.

▲유럽을 보면 스웨덴은 노조 비율이 70%에 달하고 오스트리아는 노동조합과 별개로 노동회의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에 10%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에 한한다. 오스트리아는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연봉의 0.5%를 노동회의소에 낸다. 모든 국민은 노동회의소를 통해 법적인 문제는 물론 직업훈련 등 노동 전반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

만약 이들이 파업 하게 되면 국가는 마비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선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노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 액수가 수조원에 달한다. 이 중 일정 부분을 떼어 노동연구원을 만들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양질의 페이퍼를 노사정에 가서 따지면 파업도 줄어들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정부와 자본이 귀를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국민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려고 한다. 다만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 사회가 양극화 되면서 승자독식사회가 됐다. 유럽을 보면 사회제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가 확립됐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사회적 충격이 와도 휘청할 뿐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유럽식 자본주의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shs@ilyosisa.co.kr>

 

[어기구 의원은?]

▲당진 출생
▲빈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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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