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어려워도…’ 많이 받아간 회장들 백태

하는 일 없는데 월급이 ‘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각종 악재로 휘청거리는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오너 경영인 상당수는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검찰수사 및 재판 등 회사가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경영인들은 별 탈 없어 보인다.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재벌닷컴>이 지난달 16일까지 금융당국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408개사(상장사 1806개사, 비상장사 602개사)의 등기임원 보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5억원 이상 보수를 수령한 경영진은 총 237명이다. 지난해에는 229명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회사 나몰라라
보수 꼬박고박

최고 보수를 받은 경영인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으로 총 141억6600만원을 수령했다. 여기에는 ‘퇴직금’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 그는 올해 3월 영원무역홀딩스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138억44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는 성 회장이 1974년 영원무역을 세운 뒤 41년을 근무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GS리테일 등기임원서 물러난 허승조 전 부회장은 퇴직금 51억5900만원을 포함해 총 64억7900만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3위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계열사에서 52억1900만원을 받았다. 허 회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순보수액으로만 보면 올 상반기 최고 보수 경영인이었다.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퇴직금 46억9700만원 등 모두 49억1500만원을 받아 4위에 올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 2개사에서 42억원을 받아 5위를 차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등 3개사에서 총 41억1800만원을 받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LG서 38억5700만원을 받은 구본무 LG그룹 회장이다. 이외에도 김상철 전 펩트론 부사장(34억6700만원),이승휘 세아베스틸 부회장(32억4300만원), 이상철 LG유플러스 고문(30억8000만원)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영난으로 해당 기업이 구조조정 중이거나 각종 비위 혐의로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대기업 오너 경영인이 여럿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난으로 위기를 겪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증권 등으로부터 상반기 보수로만 23억3900만원을 받았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현대증권을 KB금융지주에 매각했으며 지난달 5일에는 현대상선마저 신주를 상장하며 40년 만에 현대그룹 품을 떠났다. 이로써 현대상선 경영권은 40%가량의 지분을 가진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넘어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수홀딩스로부터 5억61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유수홀딩스는 IT솔루션 업체, 선박관리업체 등을 거느린 중견그룹이다.

최근에는 여의도 사옥서 식당업까지 진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알려지기 직전 보유주식 96만주를 매각해 1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도 경영권 분쟁과 검찰 수사로 사상 최대 위기에 회사 사정과 별개로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 롯데쇼핑은 상근 등기임원(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상반기에 모두 8억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롯데그룹 어느 계열사에서도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을 만큼 경영과는 무관했다. 호텔롯데의 비상근 등기임원인 신영자 이사장은 상반기에 8억5000만원의 급여와 4억9600억원의 상여 등 모두 13억4600만원을 받았다.

구조조정·비리에도 주머니에 ‘수십억’ 
고액 연봉 오너들 수두룩 ‘모럴해저드’

기업의 위기는 뒷전인 채 올해 상반기 보수를 올려 받은 총수들은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올 상반기 롯데쇼핑, 롯데제과, 호텔롯데로부터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한 18억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도 보수가 늘었다. 올해 지주회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탈세나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이 회장의 올 상반기 보수는 8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6억5000만원 보다 23%가량 증가한 수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회장의 장남 이규호 상무보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오너 경영진의 과다 보수 논란이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최근 부실 공시로 제재를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법인 증가에 따른 회계정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시조사를 통해 경고·주의와 과징금 조치를 받은 법인 규모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공시 조사 결과 경고·주의 건수는 2012년 19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증가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도 13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법인 최대주주에 대해 대표자와 지분율은 물론 사업과 재무 현황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져 ‘모럴해저드’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할 정보의 경중을 기업이 판단한 뒤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더라도 사후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그룹의 경우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에서 최대주주 공시 부실이 드러나며 기업의 공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숨긴 정황을 확인한 뒤 누락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업 투명성
악재로 작용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리의혹에 휘말리거나 아직 뚜렷한 실적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영성과를 이유로 재벌 총수에게 두둑한 연봉을 지급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챙겨가는 이들이 경영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는 뒷짐을 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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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