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한국가스공사 무슨 일이…

부패척결만 외치면 사고, 사고만 터지면 혁신타령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직원들은 창립기념일에도 쉬지 못했다. 또 최근 연일 터지고 있는 내부 비리와 극성맞은 이승훈 사장의 행보 등이 직원들 불만을 자초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1000억원대 세금 추징에 술·골프접대 등으로 감사원 조사까지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가스공사가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도덕적인 행태를 벌여왔다”며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번 파문은 좀처럼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긴장의 창립기념일

지난 16일 가스공사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가스공사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감사보고서 작성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직원 30여명은 CCTV 구매와 관련해 판매 협력업체에 주기적으로 술과 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배관망 등 공급관리 시설 감시를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업체로부터 CCTV를 대량으로 구매해 왔다.

감사원 측은 공직비리 기동 점검을 하다가 가스공사 직원의 비리 의혹을 포착했다. 이에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스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장기간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가스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받을 전망이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를 조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면서 세율이 낮은 LPG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LNG의 경우 kg당 40∼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LPG는 kg당 20원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LNG와 LPG 혼합물에 대해 LPG와 동일하게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가스공사가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해 2009년 설립한 이라크 해외법인 등 해외 계열사에 가스 매입 단가 등을 과도하게 계상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을 부당 지원해 한국서 내야 할 법인세 등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번 과세 처분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술·골프접대 파문…협력사에 갑질
세무조사 1000억대 추징 전망에 발칵

지난 8월18일은 가스공사 33주년 창립기념일이었다. 이런 날 칼같이 쉬는 게 공기업의 매력일 터. 그런데 가스공사 직원들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게 화근이 됐다.

이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출신으로 지난해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 사장은 박근혜 정권의 싱크탱크로 활동해 온 ‘낙하산 인사’로 분류되며 취임 당시 노조의 반발을 샀던 인물이다.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이 지난해 1월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이후 바통을 이어받았다. 전임 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마당에 이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무엇보다 가스공사 내부의 기강해이를 다잡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직원들의 집단 비리의혹이 터진 것과 관련해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민간기업서 이 정도의 집단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해당 CEO는 자리를 보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일각에선 이 사장이 학자 출신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의)청렴도와 신뢰도 등 전 부문에 걸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천명은 ‘말잔치’가 됐다.

이 사장은 특히 지난해 9월17일 가스공사의 비리 이미지 탈피와 신뢰회복을 위해 윤리-청렴 경영 선포식까지 개최했다. 당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와 일체의 금품 및 향응을 주고받지 않기로 다짐했었다. 결국 이 사장 재임 시 가진 이런 행사가 겉치레에 그쳤다는 것이 이번 비리 적발로 드러났다.

그 동안 가스공사는 갖은 비리로 구설에 올랐다. 그럴 때마다 가스공사는 매년 자정결의를 통해 청렴 의지를 만방에 알렸다. 하지만 이런 결의는 얼마가지 못한 채 매번 사건 사고가 터졌다.

2014년 9월 당시 장석효 가스공사 전 사장은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전 사장 본인은 불과 한 달만에 비리혐의가 포착돼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장 전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 ‘통영예선’ 대표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게다가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장 사장은 취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비리 사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해임됐다.

‘자정결의’란 용어는 장 전 사장이 자정결의 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유명세를 탔지만 대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리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정결의 징크스’를 만들어 냈다.

‘자정결의 징크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장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공사의 청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지만 이후에도 비위가 잇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말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반부패 청렴활동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 자율협력 협약’을 맺으며, 결의를 다졌다.

궐기? 지겹지도 않나

그러나 공허했다. 가스공사 간부급들의 비리가 2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터졌다. 가스공사 간부급 직원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가스공사 1급 간부 A씨 등 9명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의 직장’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초봉이 3746만원(2015년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8330만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 연봉이라면 금융쪽을 제외한 공기업에서는 연봉으로 보자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14.8년으로 직원들 복지 수준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것으로 전해진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주 5일 근무한다. 주택자금, 가계안정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중고생 학자금-중식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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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