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7) 향수

민족의 운명…두 손에 달렸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 극장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 저격 위치는 결정하였습니까?”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 특보께서 행사장 내에서 저격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석원이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 당일 접하겠지요.”

“허허, 거 참.”

잠시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던 강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방에 들어가서 그간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철의 제안에 동일이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가보지요.”


강철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이 석원의 룸으로 들어갔다.

석원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듯 어지러웠다. 아니 일본에 머물 당시 주선을 통해 단단히 일러두었었다.

퇴실하는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룸에 들이지 말라고.

그를 생각하며 룸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더욱 어지러워 보였다.

이어 잠시 전경을 훑다가는 비닐장갑을 끼고 석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일이 침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살피는 중에 강철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에게 시선을 돌리자 술병이 널려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를 들고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일이 급하게 다가서자 강철이 노트를 동일에게 건넸다.

동일이 일본어로 휘갈겨 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야말로 술 마시다가 울적한 마음에 휘갈겨놓은 듯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동일이 즉답을 피하고 자세하게 글을 읽어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이 친구 바짝 조여야 할 듯합니다.”

동일이 동문서답하자 강철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심정을 제 집사람에게 넋두리 형태로 썼는데, 지금 자신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홀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허허, 그거 보면 정상인 것도 같고. 그나저나 그 친구 아내는 지금 문석원이 이 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장기간 일하러 간다 둘러대고 몰래 입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문제될 거는 없지요. 이 내용이 그쪽으로 전달 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 상태 보니 그야말로 일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방심할 수 없겠습니다.”

말을 마친 동일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철을 주시했다.

“혹여 하실 말씀이라도.”

“만일을 위해 인원 보강 좀 해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는 없고 이 특보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이 노트를 있던 자리에 놓고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에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석원, 거사 하루 앞두고 홀연히 부산행
동일·강철의 의심…석원 회유 성공할까

동일이 경수와 함께 수영(부산) 공항에 도착하자 미리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중정요원이 자동차 키를 전하며 운을 떼었다.

“마약 운반책 한 놈 잡는데 그리 호들갑 떨 필요 없네.”

동일이 짤막하게 말을 받으며 그 요원으로 하여금 자리를 물리게 하고 설명 들은 대로 주차되어 있는 곳을 살폈다.

다행스럽게도 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이 두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를 확인하고 공항 전화를 이용하여 호텔에 남아 있는 강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석원이 전날 밤 함께했던 호스티스와 두 시 발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팀장님, 무슨 의도일까요?”

“그 미친놈의 대가리를 어떻게 읽겠는가. 아니,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놈이 그새 고향 오사카가 생각나서 바다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계집과 동행이라니.”

“고향의 향취를 느끼면서 그 짓거리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네. 그 놈이 뻑 하면 제 애인이라는 일본인 계집과 오사카 항 근처 바닷가에서 그 짓거리하고는 했으니 말이야. 그런데 지난밤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짓거리했는데 또 하고 싶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사일이 바로 내일 오전이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부산행을 선택한 데에는 필히 다른 사유가 있을 듯했다.

아니, 모든 사유를 떠나 젊은 혈기에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예측이 힘들었다.

거기에 더하여 곁에 여자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일 거사 전에 서울로 돌아갈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부산행을 선택한 석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차하면 부산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밀려들었다.

동일이 석원이 청평을 다녀온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석원의 룸을 찾았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짓거리했는지 얼굴 색깔이 창백했다. 또한 동일을 바라보는 눈동자 역시 흔들렸다.

동일이 본체만체하고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함부로 벗어놓은 옷가지며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호텔 측에서 청소하지 않는 게요.”

“입국하기 전에 거사를 완성할 때까지 제 숙소에 외부 사람 그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던 시선을 석원에게 주었다.

석원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무슨 일 있는 게요?”

석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술병들을 바라보았다.

“하도 적적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석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를 살피며 동일이 가볍게 탄식했다.

“물론 적적하겠지요. 당연히 그럴 거요. 그러나 거사를 앞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과음하면 어찌되는 게요.”

낮지만 음험한 목소리가 흘러나갔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소네 상.”

“지금부터 거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시도 잊지 마오. 우리 민족의 명운이 석원 군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석원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하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이후는 글을 쓰며 마음을 다잡도록 하오. 석원 군의 마음을, 이 민족을 위하는 군의 충정을 글로 쓰면서 조금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오.”

동일이 노트와 함께 볼펜을 건네주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단단히 주의를 주고 물러나자 석원이 즉각 노트 한 장을 찢어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써서 방문에 내걸었다.

그를 살피며 슬그머니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저녁 석원이 모처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었다.

즉시 도청을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저쪽의 목소리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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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