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세 번째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을 만나봤다.
1988년부터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그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내면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힘썼다. 항상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다.
초선의원으로서 약자와 소외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 중인 김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금까지 변호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아직은 국회에 적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정책 만들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에 일조하려고 한다. 두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국민이 편안해 하는 정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지난 2014년 2월경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에 계실 때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의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한 달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이후 새정연에서 4개월 동안 최고위원을 맡았다. 보궐선거 이후에 변호사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번에 국민의당이 창당하면서 합류하게 됐다. 비례대표 9번을 받았다.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 우리나라에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오랜 기간 맡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근은 아니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이사장을 했다. 90년대 만들어진 성폭력 특별법 관련해 법 개정 운동, 판례 분석, 성폭력 피해자 상담을 해왔다. 지금은 국회에 오면서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쉽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성폭력상담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으로 첫째는 성폭력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는 엄벌하는 것이다. 넓게는 ‘여성 혐오’ ‘남성 혐오’로 치닫는 요즘 시대의 성인식을 건전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성인권·인지교육을 성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성·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돼야 한다.
30년 가까이 변호사의 길
여성권익 증진 위해 힘써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으로 후배 여성변호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성변호사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회의 체제와 상임이사들의 체제 조성에 힘썼다. 현재 여성변호사들이 일 년에 수백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 처음처럼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여성변호사들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하는 일반 여성들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 및 일반회사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공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변호사들이 많다. 지금처럼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 환노위 소관 1호 법안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 취지를 듣고 싶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5%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해 500인 미만 기업은 3%,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4%, 1000인 이상 기업은 5%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실업률은 12%에 달해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고 실질실업률은 20%에 달해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질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민간 대기업에도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고용의무를 지키면 지원금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해 이행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는 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부에선 치열하게…
밖으론 한 목소리를”
- 개원 초기 리베이트 파문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겪었다. 초선의원으로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당 38명 의원님들과 내부적으로 토론은 치열하게 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거대 두 당에 비해서는 인원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리딩파티(선도정당)로써 전체 국회를 잘 끌고 나자가고 한다. 특히 우리당은 배수의 진을 치면서 원구성이 안되면 세비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당들이 따라오게 됐고 역대 최단 시일 원구성 기록을 세웠다. 그것은 국민의당의 공이다. 또한 정부와 여야3당 정책위의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협치’ 협의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도 국민의당에서 안을 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선도정당이 되는 것이 소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국민의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다.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 우리나라에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 1994년도에 처음 시판했다. 이후 옥시가 시장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살균제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었다. 2002년 사망자가 나오고 2011년 판매금지가 이뤄졌지만 19대 국회 내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검찰이 미루고 결과를 지켜보기 까지 옥시는 꿈쩍도 않았다.
금년 초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서야 옥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검찰이 조금만 선도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무책임·무관심·무사안일·부처이기주의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었다.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른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 변호사로 30년을 살아왔고 국회의원이 된 지는 두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하고 싶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웃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김삼화 의원은?]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세무관리학 석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현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현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