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군산 천재가 군산 위해 뛴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네 번째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만나봤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3관왕에 빛나는 군산이 낸 천재라 불리는 김관영 의원. 그는 지난 1월 더민주를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해 당당히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새만금 내국인 출입전용 카지노’ 설립을 강조하면서 정치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듣고 싶다.

▲ 지난 총선에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대 국회가 힘찬 출발을 했다. 특히 이번 국회는 야권 전국 지지율 1위 위상을 가진 제3당이 출범했다. 국민의당 주도로 최근 30년 내 최단기간 원내 구성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국민의당이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김 의원님에 대한 군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 총선서 군산 시민 여러분들이 들려주신 군산발전을 위한 바람들을 20대 국회에서 십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쉽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군산의 교육·의료·보육 등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에 집중할 것이다.


-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그리고 회계사 등 이른바 ‘3고시’에 합격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력이 의정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 어제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 듯이 지난날 제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의정활동에 밀알이 되고 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재무재표에 익숙한 공인회계사로서의 경력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행정고시를 합격해 경제기획원의 사무관으로서 7년간 일했는데 그때의 경험들이 대정부 견제를 위한 행정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정부부처에 널리 펴져 있는 행정고시 동기들이 주력 국·과장으로 일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변호사 경험은 법안 관련된 사항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 그리고 조정이 필요한 국회에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원활한 대화를 이끄는 기술과 합의점 또는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2050’에 합류하신 배경이 궁금하다.

▲ ‘어젠다 2050’은 국회와 카이스트 미래정책대학원이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과제를 연구하는 초당적 모임이다. 어젠다2050을 이끌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의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다. 면면이 뛰어난 분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본받을 것이 많다. 어젠다2050은 미래 한국의 혁신을 도모할 싱크탱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필수 조건인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법안이 정치권과 지역민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 시점에 새만금은 침체된 경기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설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5년간 생산유발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9000억원, 일자리 23만개 창출이 기대되는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봇물을 터주리라 믿는다.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외자 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첫단추가 되어줄 법 개정안 발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 지난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절박함 속에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이 출현했다. 거대 양당 체제 속에 공회전을 일삼으며 민생을 등한시한 19대 국회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양자택일의 프레임을 걷어내고 산술적 대안이 아닌 합리적 대안으로 정국을 주도해 낼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캐스팅보트 자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본다.

사법고시·행정고시·회계사 고시 3관왕
‘내국인 카지노’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

- 더민주에서 탈당하면서 국민의당 창당멤버로 합류했다. 재선의원으로서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절박하다. 국민의당이 민주세력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재신임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창당 초심대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똑똑 야당’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할 것이다. 재선의원으로서 우리당이 국민적 바람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국민의당은 특정지역의 이권을 위해 출현한 것도, 이를 위해 뛰고 있는 정당도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정 이슈를 주도하면서 국민적 바람을 두루 담은 정책이 국회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정당지지율 야권 1위 정당'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능한 인재영입과 인재를 키우는 데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대비해 유력 대선 후보들 영입이 필요하다. 전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계시는 대선후보와 함께할 때 정권교체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

▲ 경제민주화, 경제정의실현, 남북통일 등등 정치인으로서 꿀 수 있고 꿔야 하는 꿈이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김관영의 꿈이자 목표는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정치가 답이다’ ‘그래서 정치 즐겁구나’ 하시는 사회,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듬직한 일꾼이 되는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관영 의원은?]

▲군산제일고 졸업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전 제19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현 제20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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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