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엿보니~

‘폭풍전야’무덤덤 태연한 척

요즘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골프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 탓이다. 그룹에서 공식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인과의 운동 약속을 자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해오던 재계에 변화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대중화 된 골프에 후폭풍은 없다?
벌써부터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

시행을 가정한 뒷얘기들이 벌써부터 무성한가 하면, 숨죽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낮은 톤으로나마 문제점을 말하는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일단 큰 틀은 ‘로키(low-key)’모드다.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도 대놓고 반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걱정 없는 업계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골프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식사(다과, 주류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가 한도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골프장업계는 쿨한 반응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 관련 골프접대인데 이 또한 심리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과 언론인의 접대골프는 내장객 4000만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이 현재 시행령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가 우려했던 것은 회원권 가격 폭락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다. 특히 접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중 회원권거래소들의 주장이다.

내장객 4000만 시대…타격 미비?
침체 거론이 더 큰 문제로 지적

이현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애널리스트는 “무기명회원권은 금융위기 이후 접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업장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며 “당시는 실리적 구매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는 법 시행 대응책 일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은 매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 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회원제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업계는 국내 골프장 그린피 ‘톱5’ 중 1, 2위를 대중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운영방식은 대중제이지만 영업은 최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은 “극히 일부 대중제골프장 얘기”라며 “대다수 대중제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 해제와 김영란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을 비롯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중제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골프문화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골프를 대표적인 김영란법의 피해 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분한 경쟁력

협회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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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