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엿보니~

‘폭풍전야’무덤덤 태연한 척

요즘 국내 대기업 임원들은 골프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 탓이다. 그룹에서 공식적인 행동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인과의 운동 약속을 자제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눈치보기를 해오던 재계에 변화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대중화 된 골프에 후폭풍은 없다?
벌써부터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

시행을 가정한 뒷얘기들이 벌써부터 무성한가 하면, 숨죽이던 모습에서 벗어나 낮은 톤으로나마 문제점을 말하는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일단 큰 틀은 ‘로키(low-key)’모드다. 문제가 많다고 보면서도 대놓고 반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걱정 없는 업계

일단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골프업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유치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사교나 의례의 목적에서 주고받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식사(다과, 주류 등)는 3만원,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은 5만원, 경조사비용(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은 10만원까지가 한도다.

김영란법은 골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이 분분하다. “골프를 선물로 봐서 5만원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부터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다소 관대한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골프장업계는 쿨한 반응이다.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골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언론인들의 직무 관련 골프접대인데 이 또한 심리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골프장업계 한 관계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과 언론인의 접대골프는 내장객 4000만명의 전체 매출 중에서 미미한 수준”이라며 “법이 현재 시행령대로 통과되더라도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업계가 우려했던 것은 회원권 가격 폭락이다.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다. 특히 접대를 위해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은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시중 회원권거래소들의 주장이다.

내장객 4000만 시대…타격 미비?
침체 거론이 더 큰 문제로 지적

이현균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애널리스트는 “무기명회원권은 금융위기 이후 접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법인업장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다”며 “당시는 실리적 구매였다면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는 법 시행 대응책 일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에는 무기명회원권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골프장은 매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이 골프 대중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이다. 회원제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업계는 국내 골프장 그린피 ‘톱5’ 중 1, 2위를 대중제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운영방식은 대중제이지만 영업은 최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은 “극히 일부 대중제골프장 얘기”라며 “대다수 대중제골프장은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공무원 골프 금지령 해제와 김영란법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을 비롯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인사들이 대중제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박정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 경영 위기를 불러올 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골프문화가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고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다만 골프를 대표적인 김영란법의 피해 업종으로 내세우는 것은 골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충분한 경쟁력

협회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이후‘제한’의 차이가 크게 없음에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골프장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