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맨’ 강만수 수사 막전막후

MB 턱밑까지 칼날 겨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과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의 유착고리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및 회계 사기에 이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의 비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MB(이명박 전 대통령) 턱밑까지 겨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강만수 전 회장이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그를 포함한 MB정부 핵심 인사들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강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은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깡통 회사가
갑자기 성장

강 전 회장은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실세였다. 강 전 회장은 2008년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거쳐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거쳐 산업은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맡는 등 ‘MB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렸다.

강 전 회장은 1945년 경남 합천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는 경제 관료로 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1981년 소망교회서 처음 만났다. 장로인 이 전 대통령은 소망교회 창립 때부터 활동했는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 전 회장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 미래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다.


강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아 정책 책사 역할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서는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조정실장을 맡아 공약을 총괄 정리했다. 강 전 회장은 7·4·7 구상과 4대강 사업, 규제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구상했다.

MB노믹스 이끈
모피아의 대부

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정권의 실세로 우뚝 선 강 전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를 거쳐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2009년 개각 때 기재부장관 자리서 물러났다. 장관으론 고작 1년을 재임했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신뢰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정권의 실세로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또 2008년 강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임에도 조문을 와 두 사람의 깊은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강 전 회장은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를 일컫는 말인 ‘모피아’의 대부로 잘 알려져 있다. 재무부 3대 요직으로 불리는 이재국장, 국제금융국장, 세제실장을 모두 역임한 유일무이한 관료인데다 현업에 종사하는 모피아 출신 중 최고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 시절 김승유(하나금융)·어윤대(KB금융)·이팔성(우리금융) 회장 등과 함께 금융권 ‘4대천왕’으로 불리며 금융당국 위에 군림할 정도였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일, 강 전 회장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전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투자자문사 P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거래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 지인들이 운영하는 지방의 중소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 B사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의 은행장 시절 직무와 관련해 수사할 필요성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사정 불똥 산업은행으로
회장직 시절 친인척 회사에 특혜 의혹

검찰은 강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부실과 경영진의 비리 등을 눈감아 주는 대신 지인들의 업체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투자를 하도록 하거나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미 구속 기소된 남, 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재임 시절과 겹친다.

먼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외형을 성장시킨 W사도 주목하고 있다. W사는 2012년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 일감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1년 13억원에서 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에는 연간 30억∼4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는 80억원 수준이다. W사 대표는 강 전 회장과 동향 및 종친으로 사실상 인척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이 부당하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W사에 몰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강 전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2009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여러 차례 대표이사 변경을 거쳐 2010년 11월 경제신문 기자 출신인 김모(46)씨가 대표에 취임했다. 김씨는 강 전 회장과 서울대 동문으로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이 산업은행장 직위를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B사는 이 돈의 수억원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회사에 자금을 대기 시작한 2011년은 아직 B사가 손실만 12억원을 내던 사실상 ‘깡통회사’였다. 이 회사 주주와 친분이 있는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를 지원했고, B사는 이 자금 중 최소한만 연구개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새어 나갔는지 회계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 시절인 2011년 9월 B사에 5억원을 투자해 지분 4.3%를 확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B사에 수십억원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게이트 열리나
칼끝은 어디로

강 전 회장을 겨냥한 수사는 대우조선해양 내부 비리를 밝히는 데 집중했던 검찰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수뇌부의 유착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는 등 경영감독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사태가 터지자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수년간 자행된 각종 비리를 대주주가 묵인했거나 공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 전 사장 시절의 회계 사기와 관련해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김갑중(61) 대우조선해양 전 CFO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는 산업은행 수뇌부로 확대되게 됐다. 산업은행 회장을 지낸 민유성·홍기택 전 회장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 전 회장, 강 전 회장이 대표적인 MB맨인 만큼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MB정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이다.

비리 눈감고 입김 불었나?
일감 몰아주기 지시 의혹

2006년 취임한 남 전 사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으나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임천공업에 지급한 돈 중 수십억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남 전 사장이 이를 이용해 MB정권 실세들에게 ‘연임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였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구속되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가 밝혀지는 듯 했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제기된 의혹과 달랐다. 검찰은 천 회장을 개인비리로만 기소했고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남 사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폭로가 있었지만 수사로 이어지진 못했다.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정희원)는 성진지오텍 특혜 지분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민 전 행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홍 전 회장 역시 고 전 사장 재임 시절 분식회계 부정을 방치 또는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연임로비까지 미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다른 핵심 측근들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를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의 2라운드로 본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칼을 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명박 측근들
줄줄이 구속?

강 전 회장은 MB의 경제정책을 상징한다. 그동안 MB의 정치적 후원자 격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적은 있었지만 강 전 회장의 뇌물수수가 밝혀지면 전 정부의 정책적 도덕성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친MB기업 수난사 

현 정권은 지난해 4월부터 MB를 겨눈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첫 번째 수사가 ‘자원외교’였다. 당시 자원외교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들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로비 리스트를 남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방향이 틀어졌지만, 어쨌든 MB 정권을 정조준한 수사였다.

지난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26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현재 수사에 불이 붙은 롯데 수사도 사실상 ‘MB 수사’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비리 의혹의 핵심인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모두 MB 정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전 사장은 지난달 13일 출국 금지됐다,

장경작 전 호텔롯데 총괄사장이 롯데그룹 내 핵심 MB라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던 시절 2005년 롯데그룹은 장 전 사장을 호텔롯데 사장으로 영입했다. MB 정권이 탄생한 2008년에는 호텔롯데 총괄사장을 맡았다. 이는 호텔과 면세점, 롯데월드 등의 사업부를 이끄는 자리로, 롯데그룹 측이 장 전 사장을 위해 신설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이 외에도 현 정부는 ‘친MB기업’에게도 사정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당시 증권가 정보지에 CJ, 효성, 포스코, 롯데 등을 일제히 검찰 수사 대상 기업들로 지목했다. 이들 기업이 이명박 정부에서 급성장한 수혜기업인 만큼 기업 사정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난무했다.

그런데 실제로 정보지에 언급됐던 기업들이 현 정부에서 하나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현 정부 집권 1년차였던 2013년 5월에는 CJ그룹을 쳤다. 검찰은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를 시작으로 2개월간 전면 수사를 벌였다. 수사에 착수한 지 40일 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령·건강악화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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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