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물 만들기’ 나선 박(朴)의 남자들 <집중분석>

공주님 ‘용상’은 우리가 만든다


국제전략연구소(GSI)는 이명박 대통령의 ‘두뇌집단’으로 한반도 대운하 등 대표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곳 출신들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요직에 진출했다. 초대 대통령실장이 된 류우익 서울대 교수, ‘왕의 남자’로 불리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비핵개방 3000’ 창시자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도 GSI 출신이다. 한편 ‘6인회의’는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 친형인 이상득 의원, 박희태 국회의장, 김덕룡 전 국민통합특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오 특임장관이 그 멤버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싱크탱크였던 바른정책연구원(BPI)은 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2007년 경선 패배 교훈 ‘출범 늦었다’ ‘이슈 빼앗겼다’
경선 포섭용 ‘선제적 시작’, 대권 도전용 ‘복지 올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에 당시 박 전 대표 캠프 상황실장인 최경환 의원(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대선 캠프를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캠프 개소식은 2007년 1월3일이 돼서야 마쳤다. 그 후 정책자문단을 발표하기 시작해 대선을 350여일 앞둔 시점에서 외교안보 분야 자문단 10여 명을 처음 공개했다.

‘선제적 정책행보’
2년 앞두고 싱크탱크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자문교수단을 공개하면서 다소 급조된 인상을 주기도 했다. 출범이 늦어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점 또한 늦었다. 경선 기간 내내 ‘콘텐트 부족’이란 비판에 시달렸다.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 당했다. 박 전 대표가 경선에서 석패하자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준비가 너무 늦었고, 주요 이슈를 빼앗겼다”라는 반성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그로부터 4년여 흐른 2010년 12월27일.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이 출범했다. 18대 대선을 720여일 앞둔 시점이다. 지난 경선 때보다 1년 가량 앞당겼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안국포럼’을 출범시켰다. 2007년 당내 예비 경선 당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초반 기선을 제압당한 경험이 약이 됐다. 경선 패배에서 교훈을 얻은 박 전 대표는 경제·외교안보 등 15개 분야에서 발기인만 78명이나 되는 매머드급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12월20일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복지 관련 윤곽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 정책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내준 적이 없고 현재 다른 예비주자들보다 지지율에서 20% 가량 앞서 있다. 한 측근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대중성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만큼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통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런 세간의 평가에 “정책 일정을 대선 일정과 동일시하지 말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이한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선용 싱크탱크가 아닌 네트워크”라면서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컨트리뷰션(제시)해서 서로 간 영향을 미쳐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박 전 대표의 거침없는 움직임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조차 “박 전 대표의 최근 행보는 파격적이다”라고 말할 정도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이미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이제 정치권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며 “숨기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게 오히려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 총회가 열린 지난 12월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의 헤드 테이블엔 한나라당 박 전 대표를 비롯해 이한구 의원, 김광두 서강대 교수, 최성재 서울대 교수, 조대환 변호사, 황부영 브랜다임 앤 파트너스 대표가 동석했다. 박 전 대표는 축사에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업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이 이 모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광두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으로 선정됐다. 김 교수는 인사말에서 “통섭(通涉)의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모이게 됐다”며 “박 전 대표가 공부 모임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전해와 회원으로 모시게 됐다. 박 전 대표도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5만 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79% ‘학자’
전략만 있고 전술은 없다?

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박근혜 인맥’은 박 전 대표를 포함 학계 정계 재계 법조계 등 78명이다. 79%(62명)가 대학교수(강사포함)·연구원 등 학자들이다. 나머지는 전직 관료, 기업인, 변호사, 의학박사 등이다. 서강대 출신이 7명으로, 서울대 출신 7명과 더불어 최다였다. 현역 의원은 경제통인 3선의 이한구 의원이 유일했다. 연구원은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고 내년 초 사단법인 신고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기인 중 유일한 현역 정치인인 이 의원은 2004년 박 전 대표가 당 대표였을 당시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초부터 정기적으로 박 전 대표에게 경제와 복지 분야 조언을 했고, 박 전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재정위로 옮기면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한다. 현안 관련 리포트도 박 전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경제 대변인’ 역할도 겸하고 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서 불거진 박 전 대표의 ‘한국식 복지’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껍데기조차 보지 않고 그냥 비판한 거 같다. 그런 비평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더불어 이번 복지 공청회와 국가미래연구원 출범을 통해 화려하게 전면으로 부상한 인물들이 있다. 이른바 ‘스터디 그룹 5인방’이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인 김광두(서강대)교수와, 신세돈(숙명여대), 김영세(연세대), 안종범(성균관대), 최외출(영남대)교수가 바로 그들이다. 출범식 직전 김 원장은 기자들과 간이 인터뷰 형식을 빌어 연구원의 성격을 브리핑 했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이 자연스러웠고 주도적이었으며 달변이었다. 또한 그는 발기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인 이한구 의원과 친구이기도 하다. 마음 맞는 교수들의 참여도 그가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신세돈 교수는 행사 전 행사장 입구에 직접 나와 박 전 대표를 기다렸다. 행사장에 유일하게 있던 화환은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에게서 온 것이었다. 심 의장은 “복지 예산 계획이 없어 솔직하지 못하다”며 행사 3일전 ‘박근혜 복지’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기자가 신 교수에게 “심 의장이 보낸 화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좋은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곁에서 본 신 교수의 첫 인상은 다소 수줍어하는 듯 보였으나 할 말은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보였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의 남편으로 알려진 김영세 교수는 관찰 결과 세련된 언변과 자연스러운 손동작이 눈에 띄었다. 입가에 웃음을 견지한 채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정연하게 주변 인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 한편 출범식 당일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름표를 반드시 패용해야 됐다. 지인의 이름표를 잰걸음으로 가져다 준 인물이 있었다. 바로 안종범 교수다.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였으며, 지인과의 대화를 화장실에서 계속 이어갈 정도로 소탈하며 집중력이 높아 보였다. 아쉽게도 영남대 최외출 교수의 움직임은 포착하지 못했다.

최근 대두된 주변 그룹들과 별개로 지난 2007년 경선 이전부터 줄곧 박 전 대표를 도왔던 인물군도 있다. 홍사덕 의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서병수 최고위원, 유승민 의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선교, 이정현 의원 등이다. 또한 외곽에서 박 전 대표를 지원하는 인물들도 있다. 남덕우 전 총리, 김종인 전 의원, 김용환, 김용갑 전 의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김기춘 전 의원, 강신욱 전 대법관 등이다.

5년전 MB 안국포럼 격
5인방 활동도 각양각색

‘친박 좌장’이던 김무성 원내대표가 이탈한 뒤 내부에서는 좌장 자리를 두고 얘기가 많았다. 중진의 홍사덕 의원, 친박 몫 최고위원을 지낸 허태열 의원, 현 최고위원인 서병수 의원 등이 거명되기도 했다. 이 중 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 의원 출신의 홍사덕 의원은 서청원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친박의 큰 형님 역할을 했다. 여전히 박 전 대표와의 관계는 매끄럽다.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역임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대표적 박 전 대표 측 인사다. 최 장관의 임명 당시 ‘친박 달래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박 전 대표의 측근 중 측근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전 발생한 박 전 대표의 피습사건의 현장과 병상 생활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던 이는 당시 비서실장인 유정복 의원(현 농림부 장관)이었다. 그는 자타공인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오랜기간 박 전 대표를 최단 거리에서 보필했다. 박 전 대표측 인사들은 유 장관의 입각에 따른 ‘공백’을 걱정하기도 했다.

‘한국형 복지’ 공청회 스타, 새롭게 떠오른 ‘스터디 5인방’
‘구관이 명관’ 오래도록 자기 자리 지키는 친박 인사는?

박 전 대표와 서강대 동문인 ‘서강 라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박 전 대표의 든든한 우군이다. 최근 각종 현안 관련 ‘친박’ 대표주자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도 빼놓을 수 없는 박 전 대표 라인이다. 박 전 대표측 대표적 책략가인 유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당시 캠프 정책총괄단장을 맡았다. 박 전 대표 비서실장 시절 정무·기획·연설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박 전 대표를 보필하기도 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 관련 국회 공청회 행사 당시 말끔하게 사회를 봤다. 한 의원 역시 지난 2007년 경선 당시부터 박 전 대표의 지근거리에 있었다. 현안 관련 박 전 대표의 상대 진영과 공방을 벌이는 것 또한 그의 몫이다. 공식적인 ‘박근혜의 입’은 여전히 이정현 의원이다.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후 인연이 쭉 이어졌다. 언론과의 접촉 빈도가 많지 않은 박 전 대표이기에 지금도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중을 기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를 항상 박 전 대표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라는 호칭을 단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지난 12월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사인 남덕우 전 총리가 직접 박 전 대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강대 교수 출신인 남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재무부 장관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2002년부터 약 2년간 박 전 대표의 후원회장도 맡았다. 김종인 전 의원도 박 전 대표 ‘경제 가정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전 의원도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박 전 대표가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정책을 세우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이 박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김용환, 김용갑, 김기춘 전 의원 등도 박 전 대표 고문 그룹이다. 박 전 대표는 이들과 가끔씩 점심 식사를 하며 조언을 듣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밑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고 충청 출신인 김용환 전 의원은 특히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데 상당한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관이 명관’ 오랜 측근
‘묵묵한’ 원로 자문그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됐다 최근 가석방된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6선 의원 출신이다. 서 전 대표는 출감 후 그를 기다리던 지지자 2000여 명에게 “박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든든했다”며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차기 대선에서 박 전 대표를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주로 박 전 대표에게 정무적 판단과 관련된 조언을 해준다. 또 자신의 사조직인 ‘청산회’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욱 전 대법관도 눈에 띈다. 그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고검장과 대법관을 역임했고 2007년 예비경선 당시 박 전 대표 캠프 법률특보단장을 지냈다. 당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기춘 전 의원이 검찰 후배인 강 전 대법관을 박 전 대표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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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