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옮긴' 정치인 현주소

둥지 떠난 철새들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철새 정치인들이 국회에 무혈 입성했다. 뿐만 아니라 당과 국회에서 요직까지 챙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매번 같은 변명을 대지만 정작 행보를 살펴보면 사리사욕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철새 정치인'은 정강과 신념보다는 당장의 이익과 권력을 좇아 쉽게 당적을 바꾸는 정치인을 말한다. 주로 야당으로 활동하다가 집권당으로 당적을 옮기거나 선거기간 동안 집권이 유력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을 일컫는다.

회유? 자발?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집권당 측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해 빼내는 일이 많았다. 이때 여당으로 갈아타는 인사들이 생기면서 처음 철새 정치인이란 말이 생겨났다.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는 집권당에 입당하는 야당 정치인들 뿐 아니라 여당을 탈당해 집권이 유력한 야당으로 입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20대 국회도 다르지 않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긴 이들을 살펴보면 당 지도부와의 갈등이나 공천탈락 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우선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9대까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간판으로 부산 사하구에서 줄곧 당선됐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처음 입성했던 조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신인이지만 8년간 부산 지역구를 누볐던 만큼 주변에서는 ‘대기만성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먼저 공천을 신청했다. 그 후로 한나라당 공천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서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고 이적하면서 2004년 총선에서 ‘철새’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조 의원은 2004년 당선 직후 정치에 입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돈도 배경도 없는 젊은이가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 부산시지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김정길 전 의원은 ‘기막히다는 표정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통합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해 지역주의 타파의 씨앗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부시장 출신인 새누리당 안준태 후보를 꺾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장이자 3선의 중진의원이 된 조 의원은 지난해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다 결국 당 혁신위에서 징계처리를 받게 된다.

그는 결국 지난 1월19일 더민주를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입당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행보에 더민주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야당 소속으로 부산에서 내리 3선을 지내놓고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하루아침에 여당 품에 안기는 모습에 인간에 대한 서글픔과 연민을 느낀다”며 “당에 남아서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역할을 하겠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 탈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더민주의 진영 의원(3선)도 조 의원과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새누리당 공천서 배제돼 탈당한 진 의원은 더민주에 지난 3월20일 입당했다. 그것도 4·13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당적을 옮겼다. 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통했다. 초선이던 2004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2012년 대선 때는 김종인 대표와 함께 새누리당 대선공약기구를 이끌고, 대통력직 인수위 부위원장도 맡았다.

당적 옮기고 승승장구
당·국회서 요직 꿰차


더민주로 옮긴 진 의원은 “저에게는 특정인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 정치가 소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금배지 한 번 더 달려고 친정을 비난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란 비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 3월31일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을 찾아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에 있었는데 반대당으로 가서 용산에 출마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모르는데 경쟁당, 박근혜 정권에 사사건건 발목잡고 발전을 방해했던 운동권 정당인 더민주로 출마한 건 용산주민, 새누리당,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박 대통령을 두 번이나 떠나간 정치인”이라며 “이렇게까지 당을 옮기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당적을 바꾸자마자 더민주서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았다.

당시 더민주 대변인은 “이번 선거를 경제 선거로 치러 경제민주화와 우리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진 의원의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진 의원은 당을 옮기자마자 당의 중책을 꿰차는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셈이다.

앞서 당적을 옮긴 조경태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에 올랐다. 새누리당과 적대관계인 더민주에서 3선의원을 지냈고 당적을 옮긴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의원이 기재위원장을 차지하기에는 무리라는 평이 파다하다.

게다가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혜훈·이종구 의원의 존재감도 컸다.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은 빗나갔다. 국회 의총에서 열린 기재위원장 경선에서 조 의원은 114표 중 70표를 받아 20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서는 친박·비박 간 이해관계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 분들이 선수(選數)를 인정해 주신 것 같다”면서도 “정견발표 내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본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기재위원장에 오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한국 정치판의 양당 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보면 일관성이 없는 행보라는 시선도 나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진영을 옮겨 이동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이들의 행보가 결국은 사욕을 채우기 위한 갈지자 행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사욕 채우기

신율 명지대 교수는 “봉사적 성격이나 시대적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채택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면 “철새들의 행보에서 국민이 열망하는 봉사정신에 입각한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소위 원로라는 인사들도 쉽게 말해 일자리를 찾아 왔다갔다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닉제' 이인제의 당적 기록


'피닉제(피닉스+이인제의 합성어) 이인제 전 의원은 13번의 당적 변경을 기록했다. 무소속을 포함하면 14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이 전 의원은 1988년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993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에 합류했다. 1997년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당을 옮겨다니기 시작했다. 1997년 대선 당시 이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하자 민자당을 탈당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이후 새정치국민회의에 합류한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경선에서 외압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하고 탈당까지 했다. 그는 10번 넘게 당적을 옮기고도 6선에 성공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두고 “철새가 아니라 불사조”라고 말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