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어떤 영향?

5만원짜리 코스 나오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국 골프장업계가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지난달 9일 입법예고되면서 충격은 더 컸다.

특히 접대골프가 불가능해지면서 고급 회원제골프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골프접대를 선물로 간주, 5만원까지만 허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가 이를 초과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한 골프접대는 사실상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접대골프가 줄어드는 추세에 김영란법까지 시행되면 고급 회원제골프장의 매출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골프회원권 가격의 하락세도 불 보듯 뻔하다. 접대골프 수요가 줄어들면 회원권의 이용가치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무기명 회원권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권 값이 폭락할 경우 입회금 반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제골프장들은 ‘사면초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회금 반환자금 추정 규모는 약 4조원으로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30여개 회원제골프장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종료됐는데 앞으로는 2000년 이후 개장한 140여개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골프장엔 ‘악재’대중화엔 ‘호재’
직무 관련 골프접대 사실상 금지


골프용품업계의 매출 급감도 불가피하다. 기업에게 고객 선물용으로 구입하던 고급 골프볼 1더즌의 소비자가격이 대부분 5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골프클럽의 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골프볼 매출액이 약 30% 정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였지만 김영란법 통과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정부의 ‘골프대중화’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주된 이유는 비싼 골프장에서 공짜로 접대를 받으면서‘부정한 거래’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대중골프장 수가 늘어나고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골프선수들이 해외무대에서 맹활약하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1992년 72%에서 2013년 48%로 크게 낮아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가 퍼블릭 수준으로 떨어지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는 대중제골프장의 그린피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접대수요가 사라지면서 생긴 빈자리가 개인수요로 채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골프장산업이 오히려 정상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제골프장은 세금 정도만 내는 회원 그린피를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그린피를 내는 비회원을 유치할 경우 경영수지는 오히려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낮은 그린피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따라서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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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