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됐음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의원들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당리당락’에 따라 입맛대로 의원들을 끼워 맞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몇몇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과 간사 자리에 친박 성향의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켜 내년 대선을 잡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18개 상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몇몇 상임위에 대해 ‘분리·통합론’이 제기됐었다. 환노위처럼 서로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분(환경·노동)이 하나의 상임위로 되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기존 18개 상임위 그대로 간다는 것에 합의했고, 분리·통합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도부 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이의제기도 크지 않았다.
엉뚱한 배정
그러나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국민들의 여론에 직면해 있다. 당리당락만을 고려해 의원들을 장기말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몇몇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엉뚱한 상임위 배정”이라며 “민의와 전문성을 모두 등지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놓인 느낌”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윤 의원과 추 의원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에게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두 의원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교섭단체들의 상임위 나눠먹기가 존재한다.
당초 윤 의원은 환노위 배정을 희망했다. 민주노총 출신인 윤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지원이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어 환경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상임위는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로 결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인기·비인기 상임위의 원리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환노위는 의원들 사이에서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반면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국토위는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다. 그러나보니 지원자 수에서 차이가 나고 결국 상임위 위원수의 차이로 연결된다. 일례로 환노위 위원의 수는 16명인데 반해 국토위는 31명이다.
이 중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는 1명만이 배정된다.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이 한 자리를 두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윤 의원이 경쟁했고 결국 이 의원의 몫으로 돌아갔다.
이 의원이 경쟁에서 이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상 이럴 경우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다. 20명을 채우기 힘든 비인기 상임위라면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환노위는 지망한 의원이 16명뿐으로 20명을 채우지도 못했는데, 비교섭단체 의원이 한 명 더 지원한다고 해서 못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 의원은 미방위로 배정됐다. 문제는 윤 의원의 이동으로 다른 상임위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미방위 배정은 해당 상임위를 희망했던 추 의원의 외통위 배정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연쇄작용이 벌어진 것이다.
의원이 장기말? 교섭단체 횡포 논란
간사에 친박계 전진 배치…계파 여전
생소한 분야를 맡게 된 두 사람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로 가게됨에 따라 4년이란 임기 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까 우려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61.49%라는 노동자와 주민들의 지지로 (내가) 당선된 것은 노동법 개악과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환노위로의 조정을 요청했다.
비단 두 사람만 전문성과 동떨어진 상임위로 가게 된 게 아니다. 이들 외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 정종섭 의원은 행안위가 아닌 국토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의원은 산자위가 아닌 법사위로,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장을 했던 김정우 의원은 기재위가 아닌 안행위로 가는 등 그 사례가 결코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과연 전문성을 배제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지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흘러나온다.
‘친박 인사’들이 대거 간사로 임명돼 계파 논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교문위 간사로 뽑힌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 농축위 김태흠 간사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들이다.
두 사람은 ‘김용태 혁신위’ 출범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행동파적인 기질이 있다.
그 외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잘 알려진 국토위 이우현 간사,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예결위 주광덕 간사, 법사위 김진태 간사, 정무위 유의동 간사, 기재위 이현재 간사, 미방위 박대출 간사 등도 친박계로 통한다.
중진 이상이 되면 상임위원장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통상 간사는 재선 의원들에게 돌아간다. 이들에게는 ▲회의 날짜 ▲우선 심의 법안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정치권 안팎에서 “진짜 ‘실세’는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간사”라는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들 간사들의 협상력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간사에 이어 상임위원장 자리도 친박계 전진 배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례로 전반기 기재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친박계가 조경태 의원에게 몰표를 던져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수가 높아서 (당선)됐다”고 말해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임위원장·간사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박근혜정부 레임덕을 늦추는가 하면 내년 대선을 노린 사전정지작업 아니냐는 해석이다. 결국 청와대와 교감하는 인사들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게이트 키핑’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 의중?
각 상임위에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굴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환노위에는 ‘노동4법’이 있고 미방위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방송통합’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상임위 배정 문제도 그렇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대선을 앞두고 자칫 야권에 밀리는 모습을 보일까봐 우려했을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이라 부담감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