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연평사태 후폭풍 ①그날 그 시간 남쪽에서는?

“연평도가 우리나라야?” ‘펑’하고 ‘폭삭’했는데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


평온하던 섬마을에 갑자기 포탄이 쏟아졌다. 지난 11월23일 연평도는 북한의 갑작스런 해안포 포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6·25 이후 처음으로 자행된 민간인 공격에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사건 당일 연평도 주민들은 패닉상태에서 급하게 섬을 빠져나왔고, 그들이 겪을 ‘트라우마’는 최고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23일 연신 ‘속보’로 전해지는 연평도 소식에 대통령은 ‘확전 자제’ 말 바꾸기에 급급했고, 강남 부자들은 ‘주식’과 ‘금덩이’를 사들이기에 바빴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장난스런 댓글과 우스갯소리로 ‘전쟁 위협’을 난도질했다. ‘전쟁’이 눈앞까지 와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 따로 없었던 것. 국민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 그날 그 시간을 되돌아 봤다.

6·25 이후 첫 민간인 공격으로 2명 사망 ‘충격’
연평도 주민 긴급 피신 등 전쟁 공포 ‘극대화’


11월23일, 북한군이 노골적으로 우리 영토에 포화를 퍼부어 우리 병사와 민간인이 무차별하게 살상당했다.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겨놓은 북의 해안포의 2차례에 걸친 파상공격은 연평도를 폐허와 아비규환의 땅으로 만들었다.

대통령의 국가관 의심
‘확전 자제’ 하라니…

이날, 각종 언론에서는 연일 <속보>를 통해 연평도의 소식을 전했지만 당일 국민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듯 여기저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작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연평도를 제외한 대한민국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가장 먼저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명령했다는 것이었다.

병사들이 숨지고 민간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순간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라 “확전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곧 군통수권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
청와대의 브리핑 이후 보수진영과 국민들에게서 “한심하다” “병역 미필자 정권답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국민의 반응이 거세지자 이른바 마사지 사태가 발생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발언사실을 주물러 모양을 다르게 만든 것.

그날 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도발을 못할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다시 지시를 내렸다.
참담한 공격을 당하고도 북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야 할 대통령이 내부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 대통령의 이 같은 모습은 성난 보수세력과 국민들을 의식한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천금의 무게를 지니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신속히 전파돼 주요 지휘관들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11월23일 이 대통령의 말이 군사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물론 군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야당과 진보진영은 조용한 대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벌집 쑤시듯 이 대통령을 맹비난한 것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포탄이 터지고, 피와 살점이 튀고, 아비규환 속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날 우리는 전쟁의 목전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바꾸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것은 대통령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역시 강남 부자들은 달랐다. 온 나라가 연평도 사태로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장마감 시간 강남 일대 은행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네티즌 ‘전쟁놀이’ 취급, 저질 댓글 ‘폭격’
‘강 건너 불구경’ 따로 없어 안보의식 부재 ‘심각’


연평도 포격 소식에 주식을 내다팔기 위한 것일까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주식을 사려는 고객들이 쇄도한 것.
이튿날 대우증권 송파지점은 평소보다 주식을 매수한 고객이 갑절이나 늘었고, 투자 자금도 2~3배 늘었다. 
강남 부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판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전쟁이라는 불안심리에 서둘러 주식을 파는 경향이 있지만 부자들은 이조차 기회로 활용했던 것.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달리 육상공격이었던 데다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면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불리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강남 부자들의 행태는 묘한 씁쓸함을 남겼다.

전쟁 앞두고도 주식타령?
강남 부자들은 달라

누군가는 연평도에 남아있을 가족 생각에 연신 전화기를 들고 있는 그 순간, 강남 부자들은 프라이빗 뱅킹 센터와 증권사 창구에 전화걸기 바빴던 그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런가 하면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라면과 생수의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감지되지 않았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사재기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잦은 남북간 충돌로 인해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개념을 상실한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 발생 당시 무개념의 끝을 보여줬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무맹랑한 설로 낚시질을 하는가 하면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백에 넣어가겠다”는 등의 ‘망발’로 안보불감증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연평도 포격 이후 가장 먼저 인터넷을 달군 것은 ‘김정일 사망설’ ‘예비군 소집설’ ‘연평도 위성사진’ 등이었다.

23일 오후에는 트위터상에 포격을 당한 연평도 위성사진이라면서 포연에 휩싸인 지역의 위성사진이 공개됐지만 위성사진은 몇 분 만에 연평도와 상관없는 사진임이 발각됐다.
온라인 주식 거래정보 사이트에는 ‘김정일 사망설’이 돌았다.

피난 갈 땐 ‘명품백’에
개념 팔아먹은 네티즌

그런가 하면 이날 오후 일부 시민들의 휴대폰에는 ‘23일 6시까지 각 지역 기차역으로 소집 명령’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소속 동사무소로 소집’ 등의 메시지가 전달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괴문자 유포 사실을 확인하고 “연평도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예비군 소집을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각종 루머보다 더 큰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무개념’ 발언에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스런 댓글로 상황 자체를 우습게 만들어버린 네티즌이 생각보다 여럿 존재한 것.
‘무개념’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북에서 남편 생일을 어떻게 알고 축하해주는 축포를 쐈다” “피난을 가더라도 짐은 명품에 싸고 싶다” “전쟁나면 백화점을 털러 가야겠다” “말로만 듣던 폭탄, 연평도 사람들 대박”이라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선도 극명히 달랐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쟁’이라는 단어의 생소함과 비현실성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환갑을 넘긴 어르신들은 과거 ‘전쟁’의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어 누구보다 공포에 떨었다. 다시 한 번 이 나라에서 전쟁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

25일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의 교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며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사건 발생 당일의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처진다. 이번 사태가 나라의 역사와 과거를 제대로 알고 국가관과 안보능력, 애국심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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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