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육회 상납 의혹

로비 통했나…비리 봐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는 지령 1062호에서 ‘대한레슬링협회 30억 미스터리’를 보도하면서 대한레슬링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짚었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팔짱만 끼고 있다. 과거에도 대한체육회는 대한레슬링협회에서 불거졌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방관한 의혹이 있다. 이뿐만 아니다.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대한레슬링협회의 전 간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자연스레 대한체육회가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의 공공기관이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가맹 경기단체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급기관이기도 하다. 가맹 경기단체를 관리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들 모르쇠

대한레슬링협회도 이 가맹 경기단체 중 하나다. 그런데 대한레슬링협회의 비리는 끊이질 않는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이 있다. 이 사건들의 중심에는 레슬링계에서 실세로 불리는 대한레슬링협회의 전 간부 김모씨가 있다. 김씨는 대한체육회 직원들에게 로비한 의혹이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 박혜자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후신)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대한레슬링협회가 대한체육회장의 직인을 도용해 지도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후보자가 한국체육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이 지도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사람이 바로 김씨다.

2013년 서울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작성한 ‘김OO(김씨) 등에 대한 횡령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중략)’ 진술조서에 따르면 경리담당 A씨는 “(대한레슬링협회 지도자 실적으로 넣은 것에 대해)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김OO이 넣어 발급해 주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씨 역시도 직인 발급을 지시한 사실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직인을 도용한 김씨에 대해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법원 송파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감사원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가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레슬링협회 간부 공금으로 금품 제공
유흥주점 등 사적으로 협회비 접대도

▲ 최모씨는 제32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다수 레슬링인들은 최씨의 당선이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존재한다.

첫째 최씨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5조(동일인의 겸직 제한) 제2항’에 의거해 무효라는 것. 최씨는 대한레슬링협회 회장 선거에 나갈 당시 서울시레슬링협회 회장이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최씨는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레슬링협회 회장직을 사퇴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출마하려면 각 시·도 레슬링협회장 3인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만, 최씨는 이른바 '셀프 추천'했다. 최씨는 3인의 추천서를 경기·제주·서울레슬링협회장에게서 받았다. 서울시레슬링협회장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는 최씨를 대한레슬링협회장으로 인준해줬다.

문제 의식을 느낀 레슬링인들은 대한체육회에 이런 사실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한레슬링협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관점은 달랐다. 이 관계자는 “겸직 제한에 의거해 그분(최씨)이 사임하거나 직무 정지했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셀프 추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사에 대해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규정을 넘어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복수의 레슬링인들은 ‘사실상 김씨가 최씨를 회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씨와 최씨는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2013년 김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청년분과위원장직에 최씨를 추천하기까지 했다.


▲ 김씨는 지난해 9월 레슬링협회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 김씨는 10년간 근무하며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 받았다. 현재 퇴직금 반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2월28일 가맹 경기단체에 “형사 기소시 직위해제 조항을 경기단체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 “그 밖에 경기단체별 사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징계 절차, 징계 종류, 징계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시 김씨는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위 지침대로라면 대한레슬링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징계했어야 했다. 파면될 경우 김씨는 퇴직금을 받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 그런데도 대한레슬링협회는 김씨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고 사직서를 받고 퇴사시켰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경기단체 사무국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사직서를 받을 수 없으며, 해임이든 파면이든 마땅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 유죄 받았는데…
파면커녕 퇴직금까지 정산

위 사례들만 봐도 그 동안 김씨로 인해 불거진 대한레슬링협회의 난맥상을 확인할 수 있다. 레슬링인들은 하나같이 "대한레슬링협회의 비리가 끊이질 않은 것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레슬링인들의 주장이다. 대한체육회에서 대한레슬링협회를 관리단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맞물려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대한레슬링협회로부터 정기적으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작성한 김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한레슬링협회 간부 김모 전 전무이사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체육회 직원 15명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등 사적으로 협회비 수백여건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김씨는 진술조서에서 “협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대한체육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1년 1회 50만원과 30만원 상풍권을 준비해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진술조서에 나온 ‘정보비 상품권 지급 현황’을 보면 대한체육회 체육진흥본부장 B씨 등 15명이 김씨와 김 전 전무이사에게 30만∼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온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B씨는 총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씨에게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그 기간 나는 서울에 없었다.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결코 받은 사실이 없다. 대한체육회 감사에서도 문제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런 사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사람 그만 괴롭혀라. 전 회장이 더 잘 아니깐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답했다.

누가 거짓말?

일각에서는 김씨가 협회의 비리를 무마시키기 위해 평소 로비를 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한레슬링협회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제보한 김성순씨는 “김씨와 대한체육회 직원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동안 대한레슬링협회 관련한 민원을 대한체육회에 넣어도 아무 소용없었다”며 “당시 민원에 답변한 담당 직원이 하나같이 김씨에게 상품권을 받아온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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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